민주노총, “공공서비스 시장화 즉각 중단”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위치한 한국금융연구원 앞은 매일 아침 기자회견으로 만원사례다. 특히 인수위가 정부조직개편을 비롯해 내놓고 있는 모든 정책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사유화’, ‘시장화’ 기조를 강하게 내세우면서 노동사회단체들의 반발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다.

오늘(23일)은 공공운수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금융노조, 보건의료노조,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등이 모여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공공서비스 영역의 사유화, 시장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기도, 물도, 철도도, 의료도, 교육도, 연금도 모두 시장 속으로

이들의 지적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공공운수연맹은 △전력산업구조개편에 의한 발전소 매각 및 가스산업 구조개편에 의한 경쟁 확대로 에너지 부문의 시장화 △철도의 상업적 구조조정 및 분할 사유화로 인해 철도요금 인상 및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공익서비스보상(pso)후퇴 △물류체계 경쟁기반 확대 및 민자확대로 인한 불필요한 국고낭비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기능조정으로 대국민 공공서비스 축소 및 저하 △국민연금기금의 개악으로 가입자 권한 축소 및 금융자본의 입맛에 맞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 등의 문제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상수도 사유화로 물의 상품화 강화 △졸속적인 부처통폐합과 인력감축 위주의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공행정 축소 △농촌진흥청 폐지로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한 연구개발 보급기능약화 및 농업생산기반의 붕괴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의 기능 축소로 교육공공성이 상실되고 교육의 상품화가 강화되는 문제를, 언론노조는 문화방송의 정부지분매각으로 공영방송의 사유화와 방송의 상업화가 강화되는 문제를, 사무금융연맹은 금융감독원의 금감위 통합으로 관치금융 심화 및 정책, 감독기능 통합으로 견제와 균형원리가 상실되는 문제를,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법 개악 및 의료기관평가 확대로 의료의 영리화 △건강보험 축소, 당연지정제 폐지, 의료법 개악으로 인한 의료공공성 후퇴 및 사회보험의 기반이 붕괴되는 문제를 꼽았다.

“경제부처만 확대한 李 정부의 조직개편”


이들은 이런 모든 문제의 중심에 “이명박 당선자의 성장제일주의에 기반한 경제 살리기”가 있으며, “규제 철폐를 명분으로 정부의 공공적 역할을 축소하고 경제부처만 확대해 정부조직마저 신자유주의 시장논리에 따라 개편”되어 “정부조직이 재벌과 대기업의 지원조직”으로 전락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기 위해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들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24일로 예정되어 있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사회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공동 투쟁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시민사회단체들까지 포함해 ‘국민연대’도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