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청소년, 학부모 등 교육당사자들이 이명박 정부의 학교 자율화 정책과 관련한 한판 토론을 제안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참교육학부모회,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등 20개 교육시민단체들은 17일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15 학교 학원화 추진계획'의 즉각 철회와 함께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조치는 학교장과 함께 교복업체, 사교육업체들의 자율화를 한껏 올려주자는 것일뿐 학교의 진정한 주체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의 자율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다수가 공교육의 질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이번 조치의 내용을 보면 공교육의 양만 늘리겠다는 과거 회귀형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백성균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사무처장은 "'0교시할 것이면 아침먹고 오라는 말은 하지도 말라', '공부 못한다고 차별받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지 아는가' 등의 글들이 단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며 "학생들이 '자살','사람답게 살고 싶다' 등의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우열반으로 아이들 기죽이지 않을려면 사교육비를 더 지출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교복공동구매를 권장하는 지침이 만들어진지 1년만에 폐지되면 또다시 30만 원이 넘나드는 교복값에 허덕여야 하는 것이냐"고 한탄했다.

박정원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은 "교육에 사적자본을 더 많이 투입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역의 교육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은 물론 계층간 격차를 더욱 벌리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들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교육부의 '415 학교 자율화 정책'에 반대하는 '학교학원화반대와학생살리기교육시민단체연석회의(가)'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날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연석회의를 통해 문제점 분석과 법률 검토 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교육부와 청와대에 항의 팩스를 보내는 등의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학원 자율화라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공교육의 최소한의 의무마저 방기한 무책임한 학교 학원화 정책이며 교육시장화의 선전포고"라고 지적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교육감과 학교장들로 하여금 학교현장과 학생들을 입시교육으로 치닫는 무한 성적경쟁이라는 파행적 교육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폐지하겠다는 수준별 이동수업 지침은 우열반 편성 확대로, 학사지도지침은 0교시와 심야보충수업 부활로, 방과후 학교 운영 지침은 사설학원과 대형 교육 관련 기업의 학교 진출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교육적이고 일방적인 '415학교 학원화 추진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교육당사자와 교육단체들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에서 올바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