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인센티브 협박이 자율?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1만여 명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일, “전체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 총액인건비의 5%를 절감(자치단체별로 최대 10%까지),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 약 1만 명 이상을 올해 안에 감축토록 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 1만 여 명 외에 무기계약근로자도 동일비율로 감축”하도록 해 실제 감축되는 인원은 1만여 명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2007년 12월 현재, 지방공무원은 28만 2천 476명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조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라고 하면서도 총액임금을 많이 감축한 지자체에 교부세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강제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전안전부는 “기본절감은 절감 인건비의 10%를, 목표치 이상의 자율절감에 대해서는 절감 임건비의 50%를 교부세 인세티브로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와 총액인건비 감액 등의 재정페널티를 엄격히 적용한다”라고 밝혔다.

이런 행정안전부의 계획은 지난 3월 15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최초로 나왔으며 1일에 ‘지방자체단체 조직개편계획’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공무원노조, “실용(實用)정부 하려다 되레 쓸모 없어진 ‘실용(失用)정부’로”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행정안전부의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데 OECD 자료에 따르면 가입한 국가들 중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국민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1인 당 국민 수는 일본이 28.9명, 영국이 15.3명, 미국이 13.3명, 덴마크가 7.5명인 것에 비해 한국은 53.6명이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덮어 놓고 자르고 보자는 식의 구조조정은 실용(實用)정부 하려다 되레 쓸모 없어진 ‘실용(失用)정부’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라며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불러올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