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4사가 불참한 가운데 금속노조와 금속사용자협의회의 제9차 중앙교섭이 17일 오후 3시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교섭에서 금속사용자협의회는 "실제로 완성차가 해결해야 할 의제 부분은 수용이 어렵다"며 일괄제시안을 제출했다.

금속사용자협의회는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선,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 방안 등을 노사공동연구팀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고,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의 안을 일괄 제시했다.

사용자협의회는 노조가 요구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고,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금속산업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현행유지 입장을 밝혔다.

금속노조는 사용자협의회의 일괄제시안에 대해 "대부분의 안이 현행 그대로이거나 후퇴한 안"이라며 사용자협의회에 다시 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교섭은 사용자협의회가 24일 열리는 다음 10차 중앙교섭에서 다시 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됐다.

금속노조는 이날 중앙교섭에 앞서 오후2시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성차 4사의 중앙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완성차 4사와 체결한 '중앙교섭 참가 확약서'에 근거해 완성차 4사에 산별준비위 참여를 계속 요청해왔다며 "산별노사관계가 시대적 요구인만큼 완성차 4사는 산별노사관계를 위한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의 갈등 해소는 산별노사관계만이 해결할 수 있다"면서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산별교섭을 경영진이 끝내 거부한다면, 금속노조는 최고경영진에 대해 과거의 불법경영과 족벌세습의 행적 등을 들어 경영진에 대한 신임투표를 강력히 검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지부의 민주노총 총파업 투표 결과가 조합원 재적 대비 과반수를 넘기지 못해 사실상 부결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산별노조에서는 산별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중요하지 지부나 지회의 개별적 투표결과는 총집계의 의미에서 볼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차지부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금속노조 총투표 결과 재적대비 57%로 가결됐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파업찬반투표는 가결된 것"이라며 "과거 현대차노조 시절에도 한 사업부에서 부결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총집계가 가결이 되면 파업을 전개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현대차지부는 16일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등을 촉구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총투표인 3만8637명 중 2만1618명(55.95%) 찬성, 1만6813명(43.51%) 반대로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현대차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2008년 1월 기준 전체 조합원수 4만4566명에 대비, 찬성률은 48.5%로 사실상 부결이라고 보도해 논란을 빚었다.

현대차지부 윤해모 지부장은 "금속노조에서 민주노총의 파업이 가결됐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파업 지침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은 완성차4사가 산별중앙교섭에 임하지 않는다면 20일 쟁의조정신청을 내고 24~2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7월1일부터 단체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노총이 6월에는 단체행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민주노총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재협상 촉구 총파업과 금속노조의 중앙교섭 촉구 총파업,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사회공공성 쟁취 총파업 등이 7월에 한꺼번에 맞물려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화물,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파업이 금속, 공공 노동자들의 7월 총파업과 연결될지 주목된다.(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