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물론 파견 업무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비정규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18일, 기획재정부와 재정경제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법적으로 계약기간을 늘리고, 파견 업종을 확대함으로써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벌어지는 비정규직 해고가 줄어들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런 정부의 입장은 그간 사용자들이 요구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 노동부 등에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업계 의견 건의문’을 제출해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비정규법은 지난 7월 1일로 시행 1년을 맞았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비정규법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량해고를 불러오고 있다는 것을 정부도 인정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에 대한 분석하며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고용지위가 불안정한 임시, 일용직 및 비정규직이 크게 감소”했으며 “특히 금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100~299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분석에도 정부는 비정규직의 불안한 고용지위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늘려 사용자들이 더 많은 비정규직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상처 받은 데다 소금을 뿌리는 행태”라고 일축했다.

우문숙 대변인은 “정부의 행태는 비정규직이 겪고 있는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고착화 시키겠다는 것이며, 지금도 최소한으로 열려있는 정규직화의 출구마저도 봉쇄하겠다는 것”이라며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될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하고 비정규직으로 영원히 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의 경제위기로 발생하는 고통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만 전담시키려는 철저히 친재벌적 정책 추진”이라며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하는데 민주노총은 전쟁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