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야 합의 가축법 개정안 '반대'

"위헌 소지, 통상마찰 우려" 법제처 검토 요청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법체계상 문제점, 국제기준과의 충돌 가능성과 이해당사국과의 통상마찰 소지 등의 우려가 있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농식품부 장관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임에도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고, 한미 간 추가협상을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수입을 잠정 금지하기로 했는데 이를 해제할 때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은 통상마찰 우려가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박덕배 농식품부 제2차관은 이날 "가축법 개정안의 위헌소지 및 법체계에 대해 법제처에 공식적인 검토 의견을 요청했다"며 법제처의 입장 발표에 따라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외교통상부도 이날 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수입위생조건은 농식품부 장관이 권한을 위임받아 고시한 것으로 이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게 한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정부 차원에서 이미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혜민 교섭대표는 그러나 대통령의 개정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여야가 지난 19일 합의한 가축법 개정안에서 한미 쇠고기협상을 법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지정했음에도, 정부가 이같은 입장을 표명한 이유는 개정안 내용 중 민간 자율규제를 통해 수입을 잠정 금지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한 조항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합의한 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이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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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 광우병 , 쇠고기 , 가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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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도 안 된다

    어제 뉴스에 보도된 '칠레산' 돼지고기나 훨씬 전에 문제됐던 '뉴질랜드산' 쇠고기에서 몸에 해로운 성분(화학성분이었음)이 발견됐다고 되돌려보낸다고 한 걸 봤다.

    칠레산과 뉴질랜드산, 기타 다른나라 수입고기들 모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보므로 문제된 칠레산과 뉴질랜드산 처리엔 환영한다.

    그런데,

    칠레산이나 뉴질랜드산, 별 문제없어 보이는 호주산 쇠고기는 석달 열흘도 넘게 온나라를 들끓게 하고 있는 <광우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미국산 쇠고기>에 비하면 수입물량과 위험도 문제가 '세발의 피'다.

    물론 먹거리는 '적당'이란 말이 적용되선 안 되며, '어느정도는'이란 말로 <먹어 해로운 모든 성분을 허용>하는 일체의 말이나 행위, 법적 근거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여야의 '가축법개정안 합의' 자체가 못마땅했던 건, 가장 위험한대도 세계 최대의 물량을 들여오게 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다른나라보다 우선적으로 타겟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잠재적 광우병인자에 무방비인 미국산 쇠고기를 거부하든말든 무방비적으로 먹고 소비할 수밖에 없도록(인스턴트 식품을 비롯한 각종 생활제에 섞일 것이므로)에 만들어버린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한겨례, 경향신문들은 개정된 가축법에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염려한 여당의 고민을 일간 이해하는 듯 보인다. 매우 서운하다.

    먹거리만큼 상시적이고 생활적인 것이 어딨겠는가. 먹거리 문제에 있어선 분명하게 '이것 아니면 저것'인 거다.

    '이것 아니면 저것'인 그것은 곧 <안전성 문제>이며, 이를 얘기함에 있어 '이 정도쯤이면', 혹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라는 말장난 같은 수사를 쓸 수밖에 없는 먹거리와 그에 관련된 사안은 <안전하지 않은 먹거리!>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생명유지의 원초적 수단 외 '먹어 이롭자'고 먹는 모든 것들은 <안전하지 않을 땐 절대 먹어선 안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은 돈 쳐주고 들여올 게 아니라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단히 막아야 옳다는 말이다.

    캐나다산 쇠고기가 1개월 지나면 미국산 쇠고기가 되는 현실이다. 그리고 캐나다엔 광우병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미국이 자국에서 기른 쇠고기 물량이 부족해 현재 광우병이 발생되고 있는 캐나다 소를 미국이 들여다 다시 수출한다면,

    어떤 누가 열심히 떠들어댔듯 '세계 90여개국이 수입해 먹는' 일테면 주요 고객 수두룩한 미국일지라도 조금 사 가는 나라 때문에 캐나다소를 들여오진 않을 것 같다. 대단위 수출 물량을 맞추기 위해 다른 나라 것으로 충당할 것이 틀림없다.

    양식있는 나라, 양식있는 업자라면, 위험한 먹거리는 단 1개국에라도 팔아선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90여개 국에 수출하고 있는 대담성으로 볼 때 미국산 쇠고기는 의심하고 기피할 수록, 나아가 안 먹을 수록 건강에 이롭고 웰빌적 생활이 될 것이다.

    그리고, 수입통관시 검수문제를 고려할 때, 너무 차이 많은 쇠고기는 보내지 않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세계 90여개국 중 최대물량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에 광우병인자를 비롯, 문제성 많은 쇠고기가 들어올 공산이 크단 생각이다.

    그런데도, 아니, 그런 걸 모르지않을 텐데도 가장 문제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선 스리슬쩍 넘어가며 외려 국회의원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버렸다. 이게 말이 되는가.

    혹자는 촛불집회를 향해 <그만큼 했으면 됐다>라고 말하는데,

    석달 열흘이 넘도록 촛불집회를 하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했고, 그러는 동안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잡혀가고 두둘겨맞고 그랬는데도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

    다른 것도 아닌 먹거리 문제가 안전하지 않은데, 그리고 위험한 먹거리가 우리나라 것도 아닌, 막대한 돈 줘가며 사오는 것인데, 먹어 병에 거리기 쉬운 것을 왜 들여오느냐,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 따지고 반대하는 시민들을 매질하고 가두고 벌금물리는 짓거리들을 날마다 저지르는 게 옳은가. 양심적인 일인가. 그동안 그만큼 맞고 피흘리고 갇히고 벌금물고 그랬으니, 그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 들여와 풀어놓으니 이제 그만 하라고, 그만큼 했으면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저기 쌍심지 세울 게 아니다. 안전할 수 없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SRM이라 말하는 극약같은 물질 있는 부위들을 들여옴으로하여 비롯된 모든 일들과 상황들은 그런 문제를 발생시킨 당사자가 감당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안전한 먹거리를 들여오도록! 그래서 국민들이 마음 평안해지고 삶에 의욕을 갇도록 말이다.

    <농수산식품부>는 각성만으론 모자란다. 이 상황에 어떻게 법운운 할 수 있는가. 잘못했으면 반성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

    농수산식품부든 어떤 국가기관이든 국민에에 해로운 짓들 하려면 뭐하러 존재하는가. 이럴거면 농수산식품부는 없는 게 낫다. 국민들 건강증진은커녕 먹고 병걸릴 것, 웬 못 된 것 들여오지 못해 그 안달인 꼬락서니하고는.....! 꼴도보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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