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선진화 관련 노조들 파업 찬반투표 진행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이 지난 10일, 3차 방안을 발표하면서 밑그림을 완성했다. 그 그림은 공항, 가스, 전기, 난방, 철도, 발전, 등 국가기간산업과 금융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민영화 및 경영효율화로 채워졌다. 이에 공공부문에 대한 공공성 탈각은 물론 대규모 인력구조조정과 공공요금 인상 등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공공운수연맹은 오는 11월 중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각 노조들은 총파업 찬반투표를 예정하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이미 파업 찬반투표를 마친 상태이며, 철도노조와 부산지하철노조, 가스공사노조 등이 10월 말에 파업 찬반투표를 예정하고 있다.

오늘(14일) 오전, 민주노총과 산하 공공운수연맹, 공공부문 관련 노동조합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자산인 공기업을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사유화하고, 언론을 장악하면서 소수 ‘재벌천국’으로 바꾸려는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정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융위기로 자본의 무한 자유 비판 이어지지만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기자회견에서 임성규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은 “국가 재정이 파탄 나 어쩔 수 없이 공기업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와도 절대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 국가기간산업들”이라며 “국민과 최소한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현재의 공공부문 선진화는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공공부문 선진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대한 힘을 모아 11월 중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최상재 위원장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그간 자본에게 주었던 무한 자유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자본의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사유화를 위해 KBS2와 MBC에 대한 민영화,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대한 민영화, YTN에 대한 낙하산 인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언론노조도 오는 21일부터 산별총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공공운수연맹과 함께 공동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구상은 결국 외형만 ‘선진화’의 탈을 썼을 뿐, 실제로는 공기업을 재벌들의 돈벌이로 내주기 위한 민영화 추진이라는 것이 명확해졌다”라며 “또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독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그 위험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라고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공기업은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가의 미래 자산이므로, 그 개혁방향 역시 이러한 존립 목적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라며 △공기업 민영화 즉각 중단 △국민적 토론의 보장 △국가기간산업시설에 대한 민영화 중단 공적 영역 확대 △공기업 운영구조 혁신 및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 모색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