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위원회가 오늘(31일) 새벽, ‘국제중 설립 동의안’을 가결하면서 내년 3월 국제중 개교가 일정대로 추진되게 되었다.

새벽 1시 30분, 서울시교육위원회가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1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국제중 설립 동의안을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제중 설립 반대의견을 피력했던 최홍이 교육위원과 이부영 교육위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채 회의장을 나갔다. 이는 지난 15일 내렸던 유보 결정을 두 주만에 뒤엎은 것이다.

이에 국제중 반대 진영의 비난 목소리가 높다.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결정 번복, 국민 모욕행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서울시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심의보류의 핵심 사유였던 사회적 여론 조성 미흡 문제 등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는 묻지마 결정”이라며 “국민을 우롱하고 교육을 염려하는 이들을 모욕한 행위”라고 분노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과 관련해 학원의 64%가 수강료를 초가 징수하고 과대광고 등 부당영업을 했으며, 이에 국제중 관련 학원 129곳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83곳이 적발되었다고 밝힌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라 더욱 그렇다. 전교조는 “국제중이 학원 수요를 유발하고 부당 영업까지 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설립은 강행하니 이런 교육정책을 누가 따르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에 학원가는 한 숨을 돌린 모양이다.

또한 전교조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국민을 웃음거리로 만든 장본인”이라며 “정부가 서울시교육청 감사 설을 흘리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으나 공교육감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공 교육감 퇴진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도 논평을 내고 “어젯밤과 오늘 새벽사이는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우리 공교육을 땅에 묻는 날”이었다며 “불과 15일 전에 스스로 사회적 합의가 안 되었고 중요 정책과 재원마련이 부족하다며 심의보류를 해놓고서 그 사이에 무슨 준비가 되었고 사회적 합의가 되어서 가결시킨 것인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교육을 내다던진 매우 부끄럽고 차담한 사건”이라며 “국제중 설립이 가져올 경쟁과 사교육 열풍, 청소년의 극심한 생존권 침탈과 이탈 현상, 그리고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겪어야 할 교육 공동화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정택 교육감,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우원들이 오롯이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반대진영은 공정택 교육감과 찬성표를 던진 서울시교육위원에 대한 퇴진운동을 비롯해 헌법 소원 등을 낸다는 계획이다.

“학원돈 받아 교육감 되더니...”

진보정당들도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서울시민을 우롱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정택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간부들과 서울시교육위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국제중 설립 동의안 통과를 촉구했던 것에 대해 박승흡 대변인은 “서울에 국제중이 설립하게 된 배경에는 공정택 교육감의 배후조정과 공 교육감의 눈치를 보는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있었던 것”이라며 “공정택 교육감은 자신의 임기를 보장받기 위해 1%의 특권층과 결탁하는 인기영합전술을 펴고 있고, 이 결과 교육이 공공성은 무참히 파괴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국제중 설립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진보신당의 이지안 부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입시경쟁에 내모는 야만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개탄했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학원에서 받은 돈으로 교육대통령에 오른 공정택 씨는 국제중 설립을 밀어붙이며 그 검은 돈에 대한 보답을 톡톡히 할 모양”이라며 “공정택 교육감은 국제중 설립 번복의 총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