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부활, 좌파는 왜 글을 안 쓸까

'한미FTA 재협상' 글의 정치권 파문 단상

3,148회. 오늘(12일) 오후 1시 현재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FTA를 소재로 쓴 글의 조회수다. 민주주의2.0 페이지를 찾아 읽은 사람 숫자는 큰 의미가 없겠다. 대부분의 언론에서 다룬 터니 조회수로 따지자면 글을 읽거나 들은 사람은 수십만 명이 넘을 게다.

조회수를 말하려는 게 아니다. 글이 끼치는 영향, 그러니까 글의 의제설정능력 말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원고지 20매 채 안 되는 글 하나로 기왕에 체결된 한미FTA 뿐 아니라 현실 정치권 전체를 들었다놓았다.

민주주의2.0 운영자로서의 노하우 탓일까, 봉하마을에서 세상 이치를 꿰는 능력을 키운 탓일까. 좌우간 올해 가장 정치적 영향력이 큰 글 후보 일순위에 거론되지 않을까 싶다.

무엇보다 ‘선대책후비준’의 모호한 태도로 갈피를 잡지 못하던 민주당에 쇄기를 박았다. 초기에는 극히 일부 의원만이 ‘재협상론’을 내세웠다. 불과 하룻 만에 거의 당론 수준으로 검토되는 분위기다.

‘조기비준’ 입장의 한나라당은 철모르는 아이 취급하며 일순 평정했다. 미국도 모르고, 오바마도 모르고, 국제 관계도 모르는. 두 벌 일하면서 체면은 체면대로 깎이는, 그렇게 모자란 애들로 만들어버렸다.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한미FTA 조기비준을 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한미FTA는 당장의 경기와는 관계가 없다”며 한방에 물리쳤다.

뉴스 액면으로는 헌정 유린으로 지적되는 종부세와 강만수 부총리 해프닝도, 수도권 규제완화 공방도, 경제위기 논란 따위도 서브디렉토리로 몰아놨다. 이게 글을 처음 올린 10일 밤 이후 11일, 12일 오늘까지 불과 이틀 만에 만들어진 상황이다.

과연 과잉판단(오버)일까? 냉정을 갖고 행간을 음미해보자.

노무현식 실용주의 활짝 피다

우선 실용주의를 언급한 대목이다. 무릇 실용주의는 현실 정치인이 갖는 최고의 덕목으로 꼽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상황이 변화하면 변화한 상황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실용주의이고, 국익외교입니다”라고 언급했다. 이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후 호기롭게 실용정부라 불러달라 했지만, 현 정부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을 놓고 실용주의 개념을 떠올리는 사람도 거의 눈에 밟히지 않는다. 쇠고기 협상 한 탕 벌인 것은 실용주의가 아니라 남용, 무능, 식민지적 행태로 평가된다. 이처럼 비교되는 탓도 있겠지만,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질주하며 좌파신자유주의의 숱한 위기와 슬럼프를 겪었던 전 대통령이야말로 당대 실용주의의 산 증인이 아닐까 싶다.

분명하다. 봉하마을 낙향 1년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갖고 있던 신념이나 철학 따위가 바뀐 건 아니다. 가령 금융허브 전략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택이었다. 공들여 만든 자본시장통합법이 곧 적용되고, 금산분리완화법안과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등도 개정을 앞두고 있다. 참여정부에서부터 검토되고 준비되어온 선진금융환경, 즉 미국식 금융시스템을 정착하는 일이다. 말하자면 리만브라더스는 주어진 굿판을 즐겼을 뿐이다.

암초를 만났다. 머리 속에 있던 선진금융시스템에 빨간 불이 켜졌고, 틈만 나면 자랑삼던 외환보유액도 금융위기가 진행되자 순식간에 위험에 노출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기에 상황이, 국면이, 세상이 바뀐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금융제도와 질서를 재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고...아마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니 “우리 경제와 금융 제도 전반에 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 변화를 인식하고 대처하자고 하는 건 본능적이자 이성적인 일이다. 본능적으로 느끼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실용주의의 단면이다. 한미 통화스왑 체결로 일시적으로 안도하는 것 외에 주목할만한 대처방안을 내놓지 않는(못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와 크게 구별된다.

좌파신자유주의, 지극히 원칙적인

다음 주목할 점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FTA를 체결해야 한다는 신념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FTA를 살려 갈 생각이 있다면 먼저 비준을 할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먼저 비준하면 일이 틀어진다는 판단이다. 한나라당이 국익을 들어 비준해두는 게 유리하다는 논리를 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이 틀어진다는 말 앞에 몹시 주눅 드는 양상이다.

근데 이건 알 수 없는 일이다. 미국,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당선과 민주당 승리의 상하원 조건, 그리고 미국 자동차 산업의 몰락 위기 등 실물경제를 겪는 미국계 초국적자본의 요구가 한미FTA와 어떤 함수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 자동차분과 협상 내용으로 보면 액면상 재협상을 통해 미국이 얻을 건 없어보인다. 관세를 조정하더라도 미국 진출 한국산 자동차 생산량 계획 등을 종합하면 미세한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농업, 금융.서비스 분야, 원산지 분야 등 미국 자본에 현격히 유리하게 체결되어 있다. 한미FTA 협상 내용을 고려컨대 오바마 측이 전체 재협상을 다시 들고 나올 이유가 없어보인다.

아직 오바마 측이 ‘재협상’을 명시한 적은 없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실물경제 위기의 불을 꺼야 할 처지인 데다, FTA라 하더라도 한미FTA가 후순위일 거라는 일부 보도로 미뤄보면, 정치 환경적인 요인이 크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일이 틀어진다’고 주장한 건 논리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정치 감각적인 판단이라는 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다려서 불리할 게 없다고 판단했다. “폐기해 버릴 생각이 아니라면 비준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철저히 준비하여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서 폐기를 염두에 두지는 않았다. 한미FTA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과 신념이 전제되어 있고, 조금이라도 더 한국 자본에 유리하게 바꿀 수 있다면 ‘기다리는 전략’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예의 “정치적인 이유로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양심선언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환기하고 “저의 입장은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라고 한 건 명명백백 정확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서는 반성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다. 실용주의 원칙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고, 예컨대 진화한 좌파신자유주의자로서의 단면을 보여줬을 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겨눈 칼끝, ‘반신자유주의’

참여정부는 집권 후반기 국력의 대부분을 한미FTA에 쏟아부었다. 범국본 등 운동 진영도 저지, 반대 실천에 전력을 쏟아부었다. 체결됐고, 시간이 흘렀고, 많이들 잊었다. 추진했던 사람도, 반대했던 사람도 시나브로 한미FTA는 기억속 편린으로 남았다. 그런데 한미FTA 비준이 쟁점이 되면서 국익이라는 신념을 한 번도 접지 않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글 한 편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반대했던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의 글이 절절이 읽히는 이유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즐겨쓰던 표현처럼 반대의 ‘진정성’이 엿보여서다. 지금까지 나온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글에 대한 댓글로 심상정 대표의 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촉구합니다’ 만한 게 없다. 운동의 지휘부라면 적시적때에 이 정도 감각을 담은 글을 쓰고 배포할 줄 알아야 한다.

아쉬움이 없지 않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결자해지와 고해성사를 바란 건 의례 외교적 수사의 필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재협상’ 이데올로기의 강력한 발산지로, 새로운 국면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그로 작동하기 시작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효과적으로 공격했는지는 의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신자유주의’를 타겟으로 글을 맺었다. “FTA를 한다고 신자유주의 라고 하는 데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걸핏하면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들이대는 것은 합리적인 태도가 아닙니다”라며 ‘반신자유주의’ 실천을 옹색한 것인냥 유린했다.

“EU도, 중국도, 인도도, FTA를 합니다. 이들 나라가 모두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근거를 댔고, “신자유주의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왜곡되고 교조화되고, 그리고 남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느낌까지 더했다.

봉하마을에서 툭툭 던지는 말과 종종 쓰는 글이 뉴스에 오르내리지 않은 적이 없지만, 이번 처럼 현실 정치를 들었다놓는 자극적인 글은 없었다. 한미FTA의 향방에 대한 휘발성 강한 글이다. 궁금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번 글을 읽는 ‘반신자유주의’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목하 저항의 의제설정에 나서야 하는 게 아닐까. 더군다나 한미FTA인데.

굳이 들자면, 사회주의노동자당준비모임의 양규헌 대표, 이경수 부대표, 이종회 집행위원장은, 노동자진보정당건설전국추진위 양경규, 장혜옥, 전재환 대표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오세철 운영위원장은, 등등등은 왜 글을 안 쓰는 걸까.
태그

신자유주의 , 노무현 , 좌파신자유주의 , 실용주의 , 오바마 , 강만수 , 종부세 , 한미FTA , 의회타도 , 한미FTA재협상 , 헌정유린 , 봉하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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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

    '운동'하느라 '공부'가 소홀한 탓이라 봅니다.
    운동 선수는 가끔 보이지만, 공부하는 이론가가 부족합니다.
    좌파에게 운동도 중요하지만 '역사'책이 가장 주유한 무기이자 수단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좌파 정치가는 운동 다음, 운동 이상의 역할이 있음도...

  • 얘들아

    그 무슨 자위 자의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기차는 출발했고 달리고 있단다. 이 기사나 참고하도록...

    "´비준연기´ 속내는 한미FTA 백지화"
    한미FTA비준시민연대 토론회서 "반대론자들이 연기 주장"
    전문가들 “오바마, 보호무역정책 펼 듯…조기 비준 시급”
    데일리안 2008-11-12 08:45:53
    오바마 행정부가 보호무역적 통상정책을 펼칠 것이며, 한미FTA는 경제위기 돌파의 계기이자 이같은 미국측의 변화에 대응하는 대외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미FTA비준 시민연대가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미FTA의 경제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여론이 흔들리고 있다며 “그러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아래 협정을 체결하고 보완대책까지 준비된 만큼, 절차에 따라 국회비준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한미FTA는 그동안 경제 제도와 생산 효율성 등에서 불확실했던 면들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기능하게 만들어 ‘한국은 기업하기 힘든 곳’이라는 이미지를 상쇄, 대외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미FTA를 비준하는 것이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막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조기 비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교수는 한미FTA 체결에 따른 경제효과와 관련, 민주노동당이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보고서 등에 대해 “미국측은 자국 경제에 대한 영향을 위주로, 민노당은 한미FTA로 인한 단기적 피해 등 해악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FTA의 긍정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미국측은 FTA의 부당성을 항변하고 민노당도 이와 비슷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를 놓고 단순히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통한 직접적 무역효과만을 추정하는 건 과소평가”라며 “FTA에 따른 추가 개방으로 수입경쟁부문의 생산효율성이 향상되고 경쟁촉진 및 기술투자 유인 확대로 인한 생산성 제고 효과도 나타난다. 특히 경제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규제 완화와 비효율성 감소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예측 불능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불필요한 규제로 한국에 대한 투자를 기피했던 경향이 있었다며 “한미FTA는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는 확실성을 심어줌으로써 장기적으로 내실을 튼실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이어 “미국은 우리나라 주요 교역대상국으로 양국 간 교역은 상호보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FTA의 경제 효과는 다방면에 걸쳐 나타날 것”이라며 “반면 피해는 추정치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취약한 농업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해 “돼지고기, 쇠고기, 감귤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국내 생산기반을 와해시킬 정도로 심각하진 않을 것”이라며 “서비스 부문은은 제한적으로 부담이 덜한 부문에서 개방이 이뤄졌다. 지적재산권도 향후 동남아 등지에서 지재권 보호 강화를 요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오바마 당선자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제공조가 강조되고 다극화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미국측이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건, 부담이 크다”며 “다만, 오바마가 미국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가능성은 있지만 클린턴도 과거 NAFTA를 반대했다가 당선 이후 입장을 바꿨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정 교수는 한미FTA 재협상을 주장하는 정치권에 대해 “미 신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적 통상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지만 과거와 달리 일방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하기엔 상당한 한계가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하에서는 미국도 다자통상규범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내세워 국회비준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비준 연기를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이들은 재협상 이후에도 미국의 일방주의를 성토하며 협정 파기를 주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미 대선에서 불거진 재협상 요구 가능성 때문에 우리 국회가 비준하지 않다면 이는 미국의 재협상 결정을 기다리는 것과 다름없을 뿐 아니라, 재협상시 우리 요구를 관철하기도 매우 어렵다”면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협정을 비준하고 미국에 동맹국으로서의 신의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도 취약 부문에 대한 보완 대책을 수립, 사회적 마찰과 대립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은 “연내에 국회가 한미FTA 비준안을 적극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연내 비준은) 우리 통상전략의 일관성 유지와 통상 및 경쟁력 강화 정책의 주도적이고 신속한 추진, 미국시장 선점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기 비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팀장은 오바마 당선자가 원칙적으로는 자유무역의 가치를 믿으면서도 미국 근로자의 고용증대, 공정한 노동 및환경 정책 확산을 위한 FTA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제한 뒤 “자유무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근로자의 지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 근로자 재교육 및 직업탐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은 소득양극화와 제조업 일자리 상실 등 현재 미국이 당면한 과제들을 해소하고 미국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특히 이 팀장은 미국이 금융위기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데다 경기침체 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체제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경제위기가 전세계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지지층을 끌어안으면서 자국 내 경기활성화를 위해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협정을 체결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 환경 및 지구온난화, 특허, 지적재산권 및 의약품 접근, 정부조달, 전략적 근로자지원 등 7개 조항으로 된 신통상정책을 강화하여 노동 및 환경 조항 관련 요구를 협정에 반영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이와 더불어 무역흑자국에 대한 시장 개방 압력 증대,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 강화 등이 일어나 무역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외국에 대한 통상 압력과 무역협정 이행에 대한 감시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이같은 자국에 대한 일종의 보호적 성격이 강한 대외통상정책은 미국의 취약산업이 개방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반덤핑조치의 발동 빈도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미국은 무역적자 감소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이고, 이에 따라 자동차부문의 무역불균형 해소를 들어 한국측에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 팀장은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 우리측의 이익이 증대된다고 볼 순 없다고 꼬집었다. “미국 신행정부와 의회는 기존의 자유무역에서 공정한 자유무역으로 노동 및 환경의 무역협정반영을 강화한 새로운 형태의 국제무역협정 틀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공정한 자유무역을 내세우면 의회의 보호무역적 성향이 정책에 두드러지게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분쟁이나 마찰 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이 팀장은 “한미FTA는 신통상정책을 반영한 공정한 자유무역협정에 합치되는 협정문이고, 자동차 협정문 또한 협상기간동안 제시된 양측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한 것임을 강조해야 한다”며 “특히 자동차 재협상을 막기 위해 한미 양국은 사전에 노력을 기울이여 하고, 요청이 있을 시라도 FTA외에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한미FTA의 국회비준은 우리 통상 전략의 일관성 유지, 통상정책의 주도적 추진, 경쟁력 강화 정책 신속 추진, 대외개방 정책 지속 등으로 대미통상정책의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나아가 한미FTA는 현재 추진 중인 여타 FTA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해 시장확대 및 외국인 투자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고 조기 비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이 팀장은 “미국발 금융위기를 이유로 한미FTA를 반대하는 건 맞지 않는다. 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는 전세계적 현상이고, 이 때문에 국제적 협력 체제가 더욱 강조되는 상황”이라며 “금융 하나만을 보고 전반적인 이익을 균형을 깨자는 건 굉장히 극단적인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2번의 오일 쇼크 때도 우리나라는 꾸준히 개방과 수출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지금의 성과를 이뤘다. 러시아에서 지금 오일머니를 벌어들일 수 있는 배경에는 초창기 불안정한 경제상황에서도 러시아 시장을 뚫기 위해 한국 기업들이 진출, 활로를 모색했기 때문”이라면서 “지나친 걱정으로 문을 걸어닫고 웅크리는 건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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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
    정치인은 한번 물러 났으면 다음 정부에 대해서 어떤 비방이나/간섭/조언/ 등을 하지 않느것이 바른 정치인이 아닐까요? 세상에 어떤 정치인도 재임시에 국민들을 위한 바른 정치를 했다고 할수가 없으며 그나마 지난 정부시절에 한것은 아무것지 없지 않나요. 부시 처럼 잘했든 못했든 기억에 남는것이 없는 역사에서 너무 무의미한 잃버버린 기간이었지요. 김대중 정부의 비리를 하나 잡아낸것도 없고 더구나 북한에 돈만 갖다 주지 않았습니까? 물론 현 정부가 잘 하는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계 경제 상황에서 누가 잘 할수 있겠습니까? 미국 경제도 부도가 난 상황에서 말입니다. 한국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어떤 소신이 없습니다. 정치인 이전에 전문 직업인 으로서도 아무런 소신이 없어요. 개인의 자존심도 없고 꼭 초등학교 학급 토론회 수준 입니다.
    민주주의는 무절제가 아니고 책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