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내각은 16일(이하 현지시각) 2011년까지 미군의 이라크 주둔을 내용으로 하는 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합의했다. 남은 절차는 의회 비준과 대통령위원회의 최종승인으로, 267명으로 구성된 이라크 의회는 17일 협정문안 검토를 시작해 24일 표결로 비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라크 시아파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알-시스타니는 "의회에서 다수의 찬성으로 협정안이 통과될 경우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혀 비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쪽 요구 반영돼

이번에 합의된 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서는 기존 부시 행정부의 요구사항이 일부 삭제되었다. 2011년까지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8월 13일 당시 미국 부시 행정부는 "한 쪽이 다른 한 쪽에 시한 연장 축소 또는 연장을 요구할 경우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원했다. 또 10월 13일 협상에서는 이라크가 "미국에게 훈련과 지원의 목적으로 미군 특별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청"이 가능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이 두 사항은 이라크의 요청으로 삭제되었다.

이란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강경시아파 정당들은 미군 주둔에 불만을 표시하고, 이라크 정부에 압력을 넣은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강경시아파 정당들은 미군이 장기주둔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여지의 문항들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의회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미군은 이라크 측의 허가 없이는 작전을 수행해서는 안되며, 이라크 법원의 명령 없이는 어떤 이라크인도 구속할 수 없다는 조항과 미국이 이라크 영토, 영공, 영해를 이용해 이란, 시리아 등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이라크의 한 시아파 신문은 이상의 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대해 "미군 철수 합의"라고 보도하면서 "합의가 이상적이지 않지만 이라크에게 현재 유엔(UN)임무를 연장하는 대안으로서는 최상"이라고 보도했다.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이라크와 미국은 동상이몽?

그러나 강경 시아파 지도자 무크타다 알 사드르를 추종하는 의원 30명은 "이 협정은 이라크를 황금접시에 담아 미국에 영원히 넘겨주는 것"이라며 의회비준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알 사드르는 '점령군'인 미국과는 어떤 합의도 체결해서는 안된다며 모든 외국군의 철수를 주장했다.

인근 국가들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 이라크 국경에서 8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미군의 공격을 받기도 했던 시리아는 "이 협정이 주변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란 의회 대변인 알리 라리자니도 이번 협정에 대해 반대한다며, 이라크 정부의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이란 ISNA통신이 보도했다.

그런데 이번 철군에 대해서 이라크 내각을 비롯한 시아파에서 "철군 협상"으로 평가하는 것과 달리 미국의 해석은 다르다.

이라크 정부 대변인은 "완전한 철군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 질 것이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이크 뮬런 미 합참 의장은 미군이 이라크와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갈 것이며 철군시한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마이크 뮬런 합참 의장은 "3년은 긴 시간이다. 그 시간 동안 조건은 변할 수 있다.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이라크인들과) 토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협상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뮬런 합참 의장은 "명백히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나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도 이 협정에 대해 17일 '철군시간표(timetable)'라는 말 대신 '희망(aspirational) 날짜'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