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최저임금 지역·연령별 차등 적용 허용. 직업소개소 소개료 상한선 사실상 폐지. 공기업 선진화로 인력감축 및 구조조정 진행. 부자들에 대한 감세. 이명박 정부가 경제위기를 이유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다.

이는 하나 같이 가뜩이나 힘든 노동자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정책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저 “지금 주식을 사면 최소 1년 이내에 부자가 된다”라며 널뛰기 하고 있는 주식시장 위기와는 상반된 말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를 경제위기 극복 대안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과는 정반대의 제안이다. 민주노총은 오늘(2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밝혔다.

"4년간 비정규직 2백만 명 정규직화로 내수증대"

우선 민주노총은 4년간 비정규직 2백만 명의 정규직화를 제시했다. 현재 60% 가까운 비정규직의 비율을 40%대로 감소시키자는 것. 현재 OECD 평균 비정규직의 비율은 27.1%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 시키면 이로 인해 부가가치가 증대해 내수증대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4년 간 18조를 투입하라”는 제안도 했다. 30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2년 이상 비정규직에 1인 당 33만 원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 완화 등을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정부의 비정규법과 최저임금법 개악은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더욱 양산하고 노동빈곤층을 확대해 내수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실업자에 대한 대책도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급여는 수급율이 낮고(현재 대다수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신규실업자 제외), 지급기간이 짧고(현재 3~6개월), 급여수준이 낮다(현재 실업 전 소득의 28% 수준)”라며 “OECD 평균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의 대폭적인 해소, 실업급여의 인상, 지급기간의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로 사회복지 수준 향상"

4년 간 85만 명 규모의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도 제안했다.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대상 및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소비확대 및 생산확대에 기여하고, 줄어드는 자영업자층을 흡수하면서 OECD 최하위의 사회복지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게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민주노총은 노인요양, 보육, 보건의료, 교육, 주민생활서비스, 활동보조서비스, 취업상담 등의 사회서비스를 확충해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 부분에 여기에는 4년 간 25조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이 제안한 대책에는 1년에 약 19조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가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SOC투자 증액분을 철회하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감세정책을 철회할 경우 17.5조가, SOC투자 증액분을 철회하면 4.6조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는 내수 진작이나 투자확대는커녕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할 것이며, 건설경기 부양으로 경제를 살리려고 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한국경제의 발전수준이나 고용구조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제안한 경제위기 대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민주노총은 “대정부, 대국회 투쟁을 본격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먼저 정부의 반노동, 반민주악법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노동당과 연대를 굳건히 하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대표 및 각 상임위 의원들의 면담을 진행하고 항의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3시 30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국회 앞 천막농성에 이어 오는 12월 6일에는 전국동시다발로 ‘최저임금법 개악 및 MB악법 폐기 민생정책 쟁취 민주노총 총력결의대회’를 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