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이 임금은 삭감하고, 구조조정은 구조조정대로 진행하고, 단협은 단협대로 무너뜨리고 있다. 위기를 핑계로 노동자 죽이는 종합선물세트를 만드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27일 구조조정과 신입사원 임금삭감에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입사원부터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임금체계에서 대기업 신입사원 임금삭감은 전 사회적 임금 체계 모두의 삭감으로 이어지고 중소기업의 임금삭감까지 의도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구조조정과 임금삭감을 이미 전 사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노총이 합의한 '노사민정 합의문'의 정신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민주노총은 “23일 노사민정 합의는 노동자 임금 삭감이라는 고통전가와 기업의 고용유지라는 부도수표 교환일 뿐”이라고 못 박았다. 전경련의 대졸 초임 삭감계획은 노사민정 합의가 사기였음을 증명한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현찰을 주고 공수표를 받아 온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비대위 위원장은 “노사민정 협의기구가 국민을 속이고 일방적인 통행 기구”라며 “합의안에 대한 대응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야 3당 등과 함께 민생을 살리는 사회적 합의 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이 밝힌 구조조정 사례는 전국에서 진행중이었다. 사무금융연맹 10여 개 가맹 조직에는 희망퇴직과 강제 권고사직, 구조조정 통보가 이미 나와 있다. 공공기관 사업장 역시 정원감축과 초임삭감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금속 사업장은 지난해 9월부터 임금의 50% 비중을 차지하던 잔업과 특근이 줄어들어 사실상 노동자 1인 마다 40-50만원 정도 월급이 줄었다. 금속노조 조합원 15만명 중 80% 이상이 휴업과 구조조정에 휩싸였다.

정용건 위원장은 “노사민정 합의로 고용유지를 약속했지만 실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은 없고 시중은행은 전부 명예퇴직으로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쫓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12월 결산 법인들은 2-3월에, 3월 결산 법인들은 5-6월에 주주총회 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삭감과 임금체계 유연화를 추진해 임금삭감을 제도화 하려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사민정 합의문은 고용유지 노력을 상징적으로 선언하는 대신 노동시간 및 임금 유연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근로기준법,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개악의 핵심내용”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재벌과 주주들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유예 없는 고액 배당으로 돈 잔치를 벌이면서 대졸초임을 깎아 인턴제를 한다는 것은 강도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3시30분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용산참사 살인정권 규탄, MB 악법 저지, 경제파탄 책임전가 이명박 정권 심판’ 전국노동자 대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