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100일 논의뒤 표결” 합의

한나라.민주 양당 전격 합의에 민노당 항의도

언론 관련 법안 처리를 여야가 2일 오후 3시 40분경 전격 합의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언론 관련 법안들을 직권상정 하겠다고 밝힌 직후 민주당에서 논의 기간을 애초 4개월에서 100일로 축소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 ‘표결처리’ 하는 안을 제안해 이를 한나라당이 전격 받아들여 양당이 합의에 이르렀다.

이미 경제 법안 등의 처리를 수용하는 등 많은 양보를 해왔던 민주당이 논의기간 축소와 표결처리까지 약속함에 따라 김형오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보다도 더 물러난 꼴이 되었다. 파업을 벌이고 있는 언론노조 등도 여야의 합의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는 이 날 오후 6시로 예정되어 있다.

이에 양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을 만나 언론 관계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법안들의 처리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는 오후 6시로 예정되어 있다.

양 당 대표는 민주당의 제안 직후인 오후 3시 30분경부터 국회 귀빈식당에서 최종 합의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었다. 이미 민주당의 제안이 알려진 후라 양당 대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논의에 들어갔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여야가 평행선으로만 달려가면 국민들은 너무 고통이 클 것”이라고 말했고,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타협 정치가 싹 틀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매우 뜻있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합의대로 언론 관련 법안들이 처리된다면 이미 합의된 대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산하에 ‘사회적 논의기구’가 구성되며 이곳에서 논의가 진행된다. 이 기구에는 여야가 동수로 참여키로 했으며,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의견도 청취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논의기간이 끝나면 ‘표결처리’를 하기로 한 상태라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100일만 지나면 다수석을 이용해 법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은 여야 합의를 규탄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로텐더 홀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전문] 교섭단체 합의안

1. 미디어 관련법

1) 저작권법, 디지털방송전환법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한다.

2)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법안은, 3월초 문방위에 자문기구인 여야동수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문방위에서 100일간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한다.

2. 경제관련법

1) 경제관련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정 협의를 거쳐 수정할 것은 수정해 처리한다.

2) 단 금융지주회사법, 산업은행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 주공·토공 통합법은 4월 첫 주에 처리한다.

2009년 3월 2일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준표
민주당 원내대표 원혜영
선진과 창조모임 문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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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임시국회 , 여야 , 합의 , 언론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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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주의자

    당연한 일이며 이명박 현정부는 부르주아정당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자본가들의 반노동 야합은 참담한 비정규직의 언론악법 mb악법 시대가 계속될 것임을 선언했다. 훨씬 작은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집은 산것도 아니고 세를 들어서 겨우겨우 번 돈으로 들어 온것입니다.

    나는 부르주아 정부를과 정당 믿지말고 우리힘으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투쟁 또 투쟁이다. 노동자 민중이여 단결하라.

  • 문자향

    미디법안은
    국민대토론의 절차와 형식이 필요하다.
    문방위의 자문기구의 사회적논의기구가 아니라 매체환경의 변화의 시대적 조건에 따른 미디어법이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그렇다면 국회에 제출한 이명박정권의 법안이 폐기되고 그야말로 사회적 합의기구의 모양새와 각각의 사회구성원들은 매체환경에 따른 문제의식들이 제출하면서 그것이 미디어법론으로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명박정권의 수정안을 처리하는 6월 국회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산업은행 관련법도 정부의 출자 투자는 국민적 금융,담보체이다.이것이 국책은행으로써 민간자본에 그 역활의 많은 부분을 민영화된 지배구조의 산업은행이라면 공기업등의 지배구조는 구체적으로 구조조정과 공공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가져올수 있다.

  • 반자본주의

    민주대연합 따위 헛소리에 휘둘렸던 민노당, 다함께, 진보신당만 한심해진 것이다. 기회주의자들은 민생 민주국민회의 따위에 머무르라 하고 노동자계급은 자유주의자들과 단절하는 반자본주의 전선을 만들어 가야 한다. 물론 민노당, 다함께, 진보신당 같은 기회주의 세력은 반자본주의 전선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 쯧쯧

    반자본주의/이 세력 저 세력 다 내치고 누구랑 손잡고 싸울래? 제발 관념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지 말고 현장에 발 딛고 싸워라! 입만 살아있는 너네 같은 무리의 손을 노동자계급이 잡을까>

  • 반자본주의

    쯧쯧/민노당, 다함께, 진보신당이 노동자계급을 대변하는가? 그들이 아니면 노동자계급과 투쟁할 세력들이 없는가? 민주당과 손잡는 기회주의만 현실적이고 기회주의를 배격한 단호한 투쟁은 관념적이라는 어설픈 마타도어야말로 자본을 위한 관념일 뿐이다. 현장에 발 딛고 싸우려면 기회주의를 배격하고 반자본주의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진정한 대안을 관념이라 부르며 자본과 타협하는 것을 현실이라고 부르는 입만 살아있는 기회주의자들을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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