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방침을 막기 위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과 212개 인권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았다. 이들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국가인권위 조직축소방침은 사회적 소수자들을 더욱 열악한 인권위 사각지대로 내모는 일”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월 지역사무소를 폐지하는 등 국가인권위의 조직과 인원을 30% 축소하는 방침을 밝히고 3월 중으로 이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국가인권위의 업무와 업무량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행정안전부의 방침은 작년 7월 인력확대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것과는 정반대되는 것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가 촛불집회와 용산참사 관련 인권침해 소지 등의 입장을 낸 것에 대한 보복 조치성 조직 감축”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2월 25일에는 UN 인권고등판무관인 나바네템 필레이 유엔인권 최고대표까지 나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통해 우려를 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덕우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사 중 “자신의 역사를 부정하는 국민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언급한 것을 지목하며, “인권 보장이라는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를 부정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미래는 없다”고 비판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가인권위는 최소한의 기본권인 인권을 지키기 위한 보루”라며 축소에 반대했으며, 김재균 민주당 의원도 “국가인권위는 518광주항쟁과 87년 6월 항쟁을 통해 만들어진 열매이자 소산이며, 이를 축소하려는 것은 역사인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행정안전부가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이 있다면 더 이상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월권행위, 헌법을 무시하는 초법적 행위,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반국제적 행위인 인권위 조직축소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