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까지 60개 공공기관의 정원 2천981명이 추가로 감축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개최한 제3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6차 공공기관 선진화계획 및 통합공시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6차 선진화계획에서 감원 대상이 된 공공기관은 가스안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투어서비스, 주택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이즈예방협회, 대한적십자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대한법률구조공단, 승강기안전관리원 등 여러 부처 산하를 망라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기관들의 기능 중 비핵심기능 폐지, 민간위탁, 중복기능 조정 등을 실시해 2981명을 줄일 방침이다. 이는 60개 기관의 정원 2만5768명중 11.6%로, 비율로는 4차 선진화계획보다 다소 늘었다.


지난해 말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서 이미 6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원의 10%인 1만9천여 명을 감축하기로 한 바 있어, 2단계 축소 계획인 이번의 규모를 합하면 감원 규모가 총 2만2천여 명에 이른다.

대상이 된 기관들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54%까지 사실상의 정리해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에이즈예방협회의 경우 정원의 절반이 넘는 33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다. 강호인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에이즈환자 발생 실적이 적어서 그런지 2006년부터 현원이 계속 줄고 있어 몇 년 동안 이 격차를 유지해도 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6차 선진화계획대로 공공기관 종사자 3천여 명이 줄어들 경우 인건비 최소 1277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민영화 자산매각의 경우 주관사 선정과 자산평가 등 사전준비작업을 조기 완료토록하고 2010년 이후 민영화가 예정된 기관의 경우 올해 안에 준비작업을 완료하는 등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행 27개 항목인 공공기관 공시항목은 노동조합 현황 등 6개 항목을 늘려 33개로 확대했다.

이밖에도 연봉제, 임금피크제 확산, 성과부진자 퇴출제도, 성과급 도입확대 등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인 효율화를 위한 운영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강호인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이번 계획이 무리한 정원감축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방만한 경영을 털어내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이자, 민간위탁 아웃소싱 민영화를 통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일자리 만들기 문제와 상충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박용석 공공운수연맹 사무처장은 "이번 6차 계획발표가 끝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통합대상 25개 공공기관에 대한 추가 발표까지 겹쳐지면 정부가 사실상 공기업에 상기 구조조정 칼날을 들이대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