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13명은 1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내린 88골프장 경기보조원 정모씨의 부당해고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보훈처에 “승소가능성 없는 재판은 예산낭비”라며 중노위 결정 이행을 권고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 4월 16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측인 88관광개발주식회사가 경기보조원 정모씨를 해고한 것을 부당해고라 인정하고 30일 이내 복직과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했다. 이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었다.

결정이 엇갈리자 88관광개발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보훈처는 행정소송을 해 그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희, 김재윤 민주당 의원, 박준선,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과 정무위원회 이석현, 박선숙, 김동철, 조경태, 이성남, 이용삼 민주당 의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등은 “88골프장 경기보조원은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임을 중노위가 인정했다”며 부당해고를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중노위 결정에 보훈처가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것을 국회의원들은 “예산낭비의 사례”라고 꼬집었다. “승소의 확신이 없는 이상 이 사건을 법원에 다시 가져가는 것은 비합리적 예산 낭비”라는 것. 의원들은 “사용종속성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는 새로운 판례 이론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법조계의 의견을 따르면 패소가 확실하다고 내다봤다.

의원들은 △부당해고 결정 받은 정모씨의 복직을 위한 감독권 행사 △그 외 출장정지된 경기보조원들의 복직을 위한 감독권 행사 △현재 88골프장 사용자가 경기보조원들에게 복직을 조건으로 노조 활동을 안하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강요하는 행위 중단을 위한 감독권 행사 등을 보훈처에 권고했다.

의원들의 권고에 88골프장 경기보조원이 소속되어 있는 전국여성노조는 환영논평을 내 “보훈처와 99관광개발(주)이 권고를 수용해 길게는 9개월 동안이나 생계를 박탈당한 채 거리를 헤매는 여성노동자들이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희 의원실에 따르면 의견서를 받은 보훈처 관계자는 “대화로 해결하라는 입장을 (88관광개발에) 전달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