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진정성은 공공 해고자 복직부터

산재의료원 7월에 비정규직 2명 또 해고

민주노총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30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의 비정규직법 정책전환의 시작은 정부 스스로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자들을 구제해 원상회복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7일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 후속대책으로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노동부부터 진정성을 보이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동부가 스스로 과거의 정책이 잘못됐음을 인정한 마당에 그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방치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이 장관의 후속대책 발표 뒤에도 산재의료원등 많은 기관에서는 여전히 정규직화 전환 계획 마련에 손을 놓거나 추가 해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이 장관의 후속대책 발표 후 산재의료원 노사 교섭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 회사쪽은 “노동부에 물어봤더니 기존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사쪽은 해고자 복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또 오는 7월엔 2년이 도래하는 비정규직 2명을 추가 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7일 이후 노동부 방침이 바뀌었느냐고 노동부에 물었더니 달라진 것도 없고 내려온 것도 없다고 했다. 노동부는 진심이 없다”고 말했다. 김경자 부위원장은 “8월 원 포인트 국회도 한나라당 지지율을 반등하기 위한 사기가 아닌가 싶다”면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나 사용사유제한 등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는 안을 논의해야 진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서울 본부장도 “산재의료원 비정규직은 이영희 장관이 해고했다”면서 “당장 그들을 복귀시키고 근본적인 대책부터 세우라”고 요구했다. 최 본부장은 “노동부 장관이 근본적인 대책을 운운했지만 MB가 정규직의 유연화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철회하지 않는 한 대책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