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노동,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불신

물러나면서도 기간연장 못한 아쉬움 드러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14일 장관으로서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대한 입장을 처음 밝혔지만, 노동부가 직접 비정규직법 적용 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대한 불신을 주로 드러냈다.

이영희 장관은 실태조사 발표직후 노동부에 쏟아졌던 4가지 지적은 △해고대란은 없었다는 것 △노동부가 과장했다 것 △장관이 사과해야한다는 것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조목조목 밝혔다.

특히 노동부가 과장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과장한 결과가 됐다는 것은 수용하겠으나 과장했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에 사과요구를 두고는 “장관으로서 사과드리는 것은 해고당한 비정규직 근로자와 앞으로 해고당할 가능성이 있는 분에게는 사과를 드린다. 장관으로서 그분들의 해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강하게 느낀다”며 여전히 비정규직 기간연장의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노동부가 지난 4일 밝힌 자체 비정규직법 적용 실태조사 결과는 7월 한 달 동안 실직한 비정규직은 7,300여명, 37% 수준이었다. 애초 노동부는 7월 1일부터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1년간 100만 여 명이 해고 위험에 빠지며 그중 70% 정도가 해고될 것이라고 주장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다.

이 장관은 이런 해고대란설을 두고는 “제가 (직접) 해고대란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한 해고라고 했다”면서 “이번 결과로 노동부가 대량해고가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지만 그걸 가지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번 결과는 그동안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경활)조사 근거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인데 7월 한 달은 특별한 한 달이라고 본다. 논란이 뜨거운 한 달을 가지고 12개 달의 표준치로 생각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고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영희 장관은 경활 통계치와 노동부가 직접 조사한 비정규직 실태조사의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주로 강조하며 실태조사 결과에 신뢰가 없음을 밝혔다. 이 장관 자신이 장관으로 있는 동안 노동부가 사회적 관심을 받으며 직접 조사한 실태조사를 스스로 부정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이 장관은 “노동부 조사결과와 경활 조사결과 중 우리 (노동부)조사결과를 아직 믿지 않는다”면서 “노동부가 한 사업체 조사는 인사 담당자들이 한 말이라 오차가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다. 그 신빙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비정규직 법을 만들 때부터 경활 조사를 근거로 만들었는데 비정규 법이 과장된 수치로 만들어 졌다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정책 수정요구를 놓고는 “사업체 조사는 유사 이래 처음이었다. 앞으로 몇 차례 더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며 “12월 해고실태까지 포함해 6개월 정도를 보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정책 근본방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이영희 장관은 MB정부 초대 노동부 장관으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지난 정부 10년간 민주화의 바람 속에 노사 질서가 흐트러지고 법과 원칙에서 이탈했다”고 지적하고 “노동정책에 있어 원칙적인 노사관계 확립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그는 “21세기 선진국 도약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보는 노사관계 질서를 위한 노사관계 선진화의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했다”면서 “1기 내각의 장관으로 제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가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지급 문제가 과제로 있어 12월까지는 장관을 할 줄 알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이 장관은 “새로 올 장관께서도 MB정부의 장관이라 정책이나 근본방향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비록 장관이 교체됐지만 1기 내각의 과제를 잘 해나가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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