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11월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단속 예고

“절차없는 불법 강제단속 중단해야”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동단속이 10~11월에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9월을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유도 및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캠페인’기간으로 정하고 홍보활동을 벌여왔다. 법무부는 캠페인을 마친 10~11월 중에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금년 하반기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31만여 명 중 상당수가 출국을 기피하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 불법체류외국인들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10~11월 정부 합동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됨 것임을 알려 단속에 따른 전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법무부는 작년 9월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율을 5년 이내 10%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노동부, 경찰은 작년 11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동집중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1일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노조는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법적 절차는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 법치를 위해 스스로 법을 부정하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마석지역 정부합동단속 당시 10여 명이 부상을 입어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특히 단속반이 속옷 차림인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끌거나 용변이 급한 여성을 길에서 용변을 보게 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주노조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범죄자로 보는 것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폭력을 막을 수 있다. 무조건 잡아다 가두고 강제출국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합법화만이 폭력의 악순환을 제거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작년 3만2천 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했고 올해 7월 말까지 1만7천 명을 강제 출국시켰다. 법무부는 올해 7월 말 18만4천여 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기 있는 것으로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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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 이주노동자 , 법무부 , 불법체류자 ,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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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ze

    불법체류자가 법치 운운하는구만.. 대한민국이 그렇게 우스워 보이냐? 니들이 돈 벌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서민들은 어떻게 되도 상관 없다 이거지? 공사판의 임금도 그대로고 니들 저임금땜에 서민들은 죽어나가고 있다. 니들이 저지르는 강간, 살인, 절도 등의 범죄는 또 어떻고.. 모두 쳐 죽여야 할 듯.. 일단 불체자 옹호하는 사이비인권단체들 부터 족쳐야 한다

  • euze

    경기도에서 필리핀 사람에 의해 강간 당하려다가 칼에 수십차례 찔려 죽은 사건은 왜 보도 안했냐? 참세상??? 누구를 위한 참세상?? 반정부, 반체제도 모자라서 이제는 다인종?? 다문화?? 민족을 부정하는 니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 같다. 국민들이나 누리꾼들이 니들같은 사이비 인권 단체의 정체를 알아가고 있으니까..

  • -_-

    저기요...

    기사쓰는 것도 좋은데요 . 한쪽입장만 적어서 내보내지 말아주셨으면합니다.

    정부입장, 반대입장 이렇게만 기자를 작성했는데.

    찬성입장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수면중으로 갈아 있지만 불법체류자 단속에 찬성하는 입장이 압도적으로 많을것입니다.
    찬성입장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z

    이보시요들. 반대할만하니까 반대를 하는거지. 좀 생각좀 하쇼

  • 언어유희

    '미등록 이주노동자'란 말이 공식적인 용어인가요?? 불법체류자란 말이 전혀 차별적인 용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미등록이란 말이 곧 불법이란 말입니다.

    불법이라는 단어는 개개의 법위반행위의 특성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일 뿐입니다. 이런 단어마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모든 '불법'이라는 단어를 그 내용을 적시하는 것으로 용어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불법은 처벌과 시정의 대상이지 온정의 대상은 아닙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맞는 불법엔 관대하고 투쟁의 대상이 되는 자들의 불법엔 침을 흘리며 달려드는 모습이야 말로 추구하는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미등록이주자라고 해서 그들의 이주가 정당화될 수도 없거니와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그들을 차별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법체류자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지극히 적합한 단어입니다.

    굳이 그들의 불법을 은폐시키려는 언어조작을 하지 말고 그들의 불법을 인정한 후에 그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법체류자들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당신들이 사랑하고픈 '민중'들임을 잊지 마시길..........

  • 진실

    외국인 범죄율은 한국인 범죄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일부 외국인 범죄를 부풀려서 전체를 범죄집단처럼 보는 것은 인종차별주의입니다. 특히 비자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사람들은 사소한 다툼도 피하려는데 왜냐하면 경찰이 인지하는 순간 출입국관리소로 넘겨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범죄의 피해자가 되더라도 신고하기를 꺼려합니다. '불법체류자'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존재자체를 불법화하여 인권을 파괴하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경쟁 운운 하는 것도 근거가 부족합니다. 중소제조업체들은 아직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고, 건설현장에도 젊은 내국인력들은 들어가기를 꺼리지요. 물론 사업주들이 내국인과 외국인을 경쟁시켜 더 싼값에 부려먹으려고 외국인들에게 터무니없는 임금을 주고 그걸 기준으로 내국인에게도 임금 하락을 강요하지요. 그건 사업주들이 잘못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할 것없이 함께 단결해서 대응하는 것 빼고는 별다른 답이 없지요. 지금 영세업체나 건설현장에서 외국인들을 다 빼면 한국 산업이 굴러나 갈까요?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집중단속은 각종 인권침해 사례를 무수히 낳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까지의 사례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지요.

  • zz

    뭔 폭력의 악순환? 당연히 등록이 안됐으니 불체자들을 합법화할 수 없지..사진이랑 이름도 없는 데 합법화하면 아주 범죄자들이 판을 칠 듯..그리고 불체자 여성 머리채 잡아당긴거 보니 아주 속이후련하네..아예 그냥 강간도 하고나서 살인까지 해라..우리나라에 도움 안되는 인간쓰레기 개도국 불체자들..

  • ㅋㅋ

    진실아 니가 불체자들에게 죽어봐야 알지..아님 안산가서 살아가 보든가..합법적 단속마저 뭐라 하냐?병신 씨발 새끼야..당연히 외국인 범죄율이 낮을 수 밖에..왜냐구? 불체자들은 등록 안됐으니까 의심되는 사건이 있어도 누가 한 짓인지 못 알잖아..난 한국인이면서 불체자 옹호하는 새끼들이 제일 꼴 뵈기 싫어..그리고 이딴 법적 절차 지키는 것보다 불체자 쫓아내는 게 급선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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