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종단 대표자, 사형제 폐지 촉구

“어떤 경우라도 존엄한 생명 빼앗아선 안돼”

4대 종교의 대표자들이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강우일 주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권오성 목사, 원불교 교정원장 이성택 교무 등 대표자들은 26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법과 제도라는 이름으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으로 인위적으로 박탈하는 '사형'을 '제도적 살인'으로 규정한다"고 선언했다.

세계인권선언은 사형제를 생명권을 침해하는 비인간적 형벌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도 이미 20년 전에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 의정서'를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130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거나 사실상의 폐지 상태에 있다.

4대 종단 대표자들은 "사형제가 범죄 억제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연구와 현실 속에서 이미 입증됐다"며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 법이 정한 처벌은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범죄를 막기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 역시 필요하지만 사형처럼 극단적인 형벌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다, 또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도 진정한 속죄와 양심의 재생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지난 2007년 이미 '사실상의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돼 있으며, 1996년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 결정 이후 13년 만에 다시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15대 국회부터 계속 사형폐지특별법이 발의되고 있지만 연이어 벌어지는 강력범죄로 사형 집행 주장이 대두돼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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