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문제의 해법을 찾던 배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누더기가 되어 산으로 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여의도 문화마당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노위에서 합의하려는 개정안이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지도부 집단 단식과 30, 31일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과 민주당을 향해서는 “노동기본권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기 민주주의의 핵심을 지키는 것”이라며 “진정 사태를 제대로 보는 정치인이라면 이러한 대의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민주노총 기관지 노동과 세계에 따르면 이날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 노동법 논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조직 내 충분한 토론이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지만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이 법 시행을 1년 유예할 것을 노동법 관련 각 주체들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복수노조-전임자임금을 놓고 충분한 논의와 합의 도출을 위해 1년 유예를 제안한 것이다. 임 위원장은 지난 26일엔 산별교섭 법제화를 전제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논의도 가능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런 제안을 한 배경에는 지난 7월 비정규직 법 개정 논란 당시 노동계 입장에 손을 들어줬던 추미애 위원장이 내놓은 중재안도 민주노총의 요구안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의 중재안은 중재가 아니라 일방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편향적인 안”이라며 “타임오프제는 노조를 통제하기위한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타임오프를 전제로 하는 모든 협상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임오프제는 기본적으로 노조전임자의 사회적 역할을 부정하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두고는 “복수노조가 설사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유명무실한 것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당초 복수노조의 취지는 노동조건의 결정에 있어 다른 다양한 직종의 이해가 적절히 대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현실에서 이미 산별노조를 진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산별노조가 노사관계의 발전방향이라고 보았을 때 이를 법제화하고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창구단일화를 통해 오히려 위축시키려는 정부와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편향적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28일 임원과 산별대표자들의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또 30, 31일엔 여의도에서 노동기본권사수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전국 단위사업장 대의원 이상 간부들이 집결해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사용자측이 민주노총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대로 악법을 강행한다면 온힘을 기울여 총파업투쟁으로 맞설 것”이라며 “이 투쟁은 단지 지금 반짝하고 말 투쟁이 아니라 내년까지 완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추미애 위원장의 중재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노동법 개정 방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여 멀게만 느껴졌던 '여야합의에 의한 노동법 개정'을 가시권 안으로 끌어당김으로써 이번 노동법 개정 논의가 급진전되는 듯 했다”며 “야당인 민주당도 원론적인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자당 출신인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여당과 타협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성숙한 정치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