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9일 충주호리조트에서 열린 금속노조 27차 임시대의원대회 투쟁사를 통해 상반기 정권에 맞선 강경한 총파업·총력투쟁을 확인했다. 노조법을 돌파하기 위한 특별단체협상, 임금단체협상 투쟁뿐 아니라 건설노조와 화물노조 신고필증반려를 통한 노동기본권, 공무원과 전교조 공안탄압, 구조조정사업장, 철도를 비롯한 공공부문 투쟁 등을 모아 상반기에 결사항전을 할 수밖에 없는 조직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훈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정권과 전쟁이 시작됐다. 위원장에 당선됐을 때 이명박 정권보다 단 하루라도 더하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며 “준비된 총파업을 공언했지만 (총파업)결심이 섰다”고 강하게 말했다.


김 위원장의 강경한 발언은 지난 5일 조선일보, 한국경제 등 일부 언론이 노사관계학회에서 한 발언을 따 민주노총의 근로시간면제심의위(근심위) 참여를 백기투항처럼 보도한 것에 대한 공세적 대응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의 핵심 동력인 금속노조 대의원들의 불신을 종식하고 상반기 투쟁을 공세적으로 끌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이날 금속노조 일부 조합원들은 민주노총의 근심위 참여을 결정 철회와 노사관계학회 간담회 발언 사과를 요구하며 항의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보수언론은 새삼스럽지도 않은 실체도 모호한 이상한 조직들을 들먹이며 민주노총 상반기 투쟁을 교란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전쟁을 시작하며 첫 번째 유의할 것은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고 싸움의 시작도 끝도 총연맹과 금속노조의 지휘하래 일사불란하게 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3월 27일 서울 도심에서 1만 대오 이상이 참여하는 투쟁선포식을 시작으로 실질적이고 위력적인 총력투쟁을 전개하자”면서 “상반기에 총파업이 가능한 조직은 1선에서 최대한 총파업을 하고. 총파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동지들이 무엇을 할지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 1선이 무너지면 2선이, 2선이 무너지면 3선이 상반기 투쟁 활로를 뚫고 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3월에 1만 명이 모이는 집회에 자신감을 갖는 분위기다. 구조조정과 노동기본권 등의 탄압에 직면한 조합원 수가 절반에 가까운데다 이들 노조의 투쟁을 4월 말로 묶는데도 의견이 모이고 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 참가를 놓고도 투쟁을 병행한 실질적인 교섭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근심위를 둘러싼 여러분의 의견을 잘 안다. 지도부가 현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어떤 애매모호한 태도도 안 취하겠다.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는 제 원칙을 재확인하겠다. 단지 사진이나 찍으러 근심위에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근심위 참여 민주노총 배제 의혹도 제기

한편 민주노총의 근심위 참여는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서둘러 근심위원을 결정해 사실상 민주노총을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부는 최근까지도 근심위 운영 일정을 핑계로 민주노총의 참가를 배제하려 하거나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을 배제하려는 노동부의 의도는 근심위 구성 초기단계에서부터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명색이 정부 기구인 노동부가 아무 연락도 없이 연휴 기간에 ‘팩스’만 보낸 것은 정상적인 위촉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승희 한국노총 부대변인도 지난 2월 26일 근심위 첫 회의를 앞두고 “이미 민주노총 결정시한이 밝혀진 상황에서 노동부가 며칠 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도 첫 회의를 강행한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는 마치 민주노총이 애초 근심위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처럼 언론에 흘리며, 민주노총이 입장을 번복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노노갈등을 조장할 의도가 아니라면 자신들의 무성의한 태도를 먼저 반성하고 원만한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9일 오전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의 근심위 참여를 놓고 한 라디오방송에서 “노동계가 합의를 해서 정할 문제”라면서도 “지난해 말 합의한 노동법 개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왔던 민주노총이 아마 이번에 (참여를)요청한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싶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양대노총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지 노동부가 직접 나서 위원 교체문제를 주도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노총은 양대노총이 조율할 사안이 아니라, 노동부가 책임 있게 민주노총의 참여를 조율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근심위 참여를 결정하고 4일 공식발표와 동시에 노동부에 근심위 심의위원 추천서를 발송했다. 노동부는 근심위 3차 회의가 예정된 9일 오전 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