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핵심인 노동기본권을 지기키 위해 4월말 총력투쟁을 벌인다”고 정부에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4월말 투쟁 배경을 두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반헌법적 탄압에 이어 짧게는 3년, 길게는 10여 년을 합법적으로 활동해 온 노동조합들에 대한 불법화 시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면서 “건설노조의 대표자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있으며 운수노조에도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전교조에 대해서는 새삼 시정명령을 통해 불법화를 기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려 25만여명의 속한 노조들이 노동 3권중 첫 번째인 단결권이 원천 봉쇄될 위기에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투쟁이 집회·시위·결사와 같은 기본적인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투쟁이라고 덧붙였다. 또 “실종된 민주주의 중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은 노동권”이라며 “개악노조법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헌법도 위반하고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모법까지 거스르며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소산별인 발전회사는 전국 오지에 현장이 흩어져 있어 전임자가 13명인데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에 제시한 안은 1.1 명이었다. 그 인원을 제시한 것은 전국에 산재한 소산별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근심위 논의과정을 비난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이번 총력투쟁이 전면적인 총파업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인정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사실상 단결권이 봉쇄돼 파업에 나서기 어렵고 새 지도부가 들어선지 2개월 된 상황에서 집행력의 어려움도 있다는 것이다. 김영훈 위원장은 “80만 조합원 모두가 동시에 총파업에 돌입하기는 어렵지만 전 조직이 공동대응으로 함께 움직이며 다양한 전술을 통해 저항 전선을 만들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이미 언론노조 MBC본부와 건설노조 울산지부는 파업투쟁에 돌입한 상태이며, 17일에는 철도-화물 공동투쟁 출정식이 예정돼 있다. 금속노조를 비롯한 주요 연맹들은 23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철도-건설-화물 등 사안별로 노-사 및 노-정간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정부당국과 사업자들은 대화에 응하지 않거나 기만적인 교섭으로 일관했다”면서 “대화에는 대화로, 탄압에는 투쟁으로 화답할 뿐”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