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단체협약(단협) 해지를 앞두고 교섭타결에 이르지 못하면 12일 파업 돌입을 선언한 상태에서 7일부터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했다. 철도노조는 “최근 경제적 여건과 철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교섭타결을 목표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철도공사의 입장변화가 없다면 단체협약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철도노사 단협 만료예정일은 오는 24일이다.


노조는 지난달 20일부터 전 조합원 투쟁복 착용(등벽보 부착)에 들어갔고, 7일부턴 서울, 순천지역 총파업 결의대회, 지구별 야간총회 등을 열어 작업규정지키기와 간부 철야농성 등을 돌입 할 계획이다. 작업규정 지키기는 일종의 안전운행 투쟁으로 철도공사가 정해놓은 작업규정에 따라 일하는 것이다. 현장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작업규정 대로 검수를 꼼꼼히 하게 되면 열차의 출발은 지연된다. 철도노조는 "7일부터 작업규정지키기에 돌입하지만 열차의 정상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작업규정지키기는 성실교섭에 나서라는 철도공사에 대한 경고의 성격"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철도노사 간 단체협약의 쟁점은 4월 보다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파업은 근무조건과 연봉제 관련 각종 규제조항 등을 담은 단체협약의 쟁점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어 파업이 불가피하다”며 “오히려 4월 교섭 당시에 일부 의견접근을 이뤘던 조항조차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타결을 위한 진정성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교섭상황을 전했다.

애초 철도노조는 천안함 장례식과 교섭분위기 형성을 위해 4월30일로 예정됐던 투쟁을 연기했다가 30일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교섭 진전이 없을 경우 12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김정한 철도노조 쟁의대책위원장은 협상이 안 풀리는 이유를 놓고 “노동조합이 타도의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전반적인 소통 통로가 막힌 데다 공사가 일방적으로 노조의 희생만 강조한다”면서 “노동조합이 양보하지 않는다면 협상타결도 없고, 단협 해지 압박으로 공사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단체협약과 근로조건을 적용시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사는 단협 효력 만료일인 5월 24일까지 20여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단협을 갱신하기 위해 치열한 교섭을 진행중이다. 철도노사는 지난 5월 4일에도 실무교섭을 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 철도노조는 “단체협약 관련 노사 핵심 쟁점은 △근무형태 변경 △임금구조 변경 △새로운 근무체계 도입 △유급휴일 및 특별휴가 등에 대한 휴가제도 △이중징계의 의미로 금지하고 있는 비연고지 전보금지 조항 △기타 후생지원 조항 등 노동조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항”이라며 “특히 철도공사는 노동법에서조차 노사교섭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조항조차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교섭타결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교섭결과를 밝혔다.

노조는 “철도공사가 4월말 교섭태도에서 급변한 것은 노사관계 파탄을 의미하는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노동조합 무력화를 시도해 이번 교섭에서 빠진 성과성 연봉제와 조기퇴직, 철도산업 외주화 등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철도노사는 7일 오후 3시에도 실무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