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동부 하청사업자로 전락되나

홍영표 의원, “노동부 위탁 사업으로 한국노총 간부 임금 해결 안 돼”

  왼쪽 민주당 홍영표 의원, 오른쪽 임태희 노동부 장관
지난 5월 11일 한국노총과 노동부, 경영계가 합의한 한국노총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임금문제 합의 사항이 애초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노동부 위탁사업을 받아 하는 형태로 진행 될 것이라고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설명했다. 임태희 장관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한국노총 파견자 전임자 임금이)지급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며 “예를 들면 전문계 학교에 일자리 중개를 하는데 그 부분에 금속과를 나온 사람은 금속노조가 잘하고, 자동차 공학은 자동차노조가 잘하는 데, 그런 역할을 위탁사업을 받아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당시 노사정 합의가 발표되자 민주노총은 “5.11 이른바 '노사정합의'는 노동절 새벽의 막장날치기를 재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단체가 상급단체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기묘한 꼼수까지 덧붙인 희대의 코미디”라고 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임태희 장관 발언은 노동조합이 정부의 하청 사업자로 전락해 전임자 임금을 해결한다고 해석 돼 또 다른 노조 자주성 논란이 예상된다.

홍영표 의원은 22일 국회환경노동위에서 “당시 노동부 장관이 한국노총과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전임자 임금을 조성한다는 합의가 언론보도로 나왔다. 어찌됐던 한국노총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맞느냐”고 임태희 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를 두고 임태희 장관은 “다소 오해가 있어 그 뒤에 그 제도 취지에 맞게 인식을 같이 했다”고 답했다.

지난 5월 1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에서 타임오프 한도가 강행처리 되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5월 11일 한국노총은 노동부, 경총 등과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임금문제는 사용자 단체가 노사발전 재단에 기금 등을 출연하는 형식으로 한국노총에 전달하고 한국노총이 이 돈을 받아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홍영표 의원이 이어 “어떤 형태로든 올 하반기에 한국노총에 직접 줄 예산은 없다는 건가?”라고 묻자 임 장관은 “별도로 경영자 단체건 노동 단체건 정부사업에 기회를 준다는 건 있어도 대가성은 없다. 예를 들어 일자리 중개나 작업장 혁신을 한다거나. 정부가 하는 사업에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고 답했다.

홍영표 의원은 재차 “그렇게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한국노총이 돈을 벌게 해서 간부들 임금을 주게 할 건가? 약속 한 건 아닌가?”라고 묻자 “그런 방식을 하도록 준비하라고 했다. 만약에 그걸 수행할 역량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라며 “그것은 정당하게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다. 지금도 중소기업중앙회나 벤처기업협회도 정부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과 노동계 권익향상등 여러 사업을 한다. 그런 기회를 노총의 경우라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도 거기에 들어오면 가능하다. 공모하는 형식이 된다”고 밝혔다.

홍영표 의원이 또 “그 사업이 한국노총 간부들에 대한 임금지급형태로 가선 안 된다는 거죠?”라고 확인을 하자 임 장관은 “위탁사업을 받아 하는 형태로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지급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도 “노동부 위탁 사업을 가지고 한국노총 간부들의 임금을 해결하는 방식은 절대 안 된다는 원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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