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위원장 선거 직선제’ 유예를 기본골자로 하는 규약개정안을 오는 26일 임시대의원대회(대대)에 제출하게 된 책임에 대해 사과하고 유예 안건 통과를 호소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내부엔 6년을 유예했던 직선제를 다시 유예하는데 대한 책임 추궁과 반발 움직임이 커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19일 오후 용산 철도노조 대회의실에서 2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직선제 유예(안)에 대한 논의 끝에, 직선제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규약 부칙 개정안을 대의원대회에 상정해 의견을 묻기로 했다. 민주노총 규약개정안은 참석 대의원의 2/3를 넘겨야 한다.

민주노총 중앙위원회는 또 대선방침을 두고는 임시 대의원대회 이전에 개최할 다음 중집에서 재논의 하자며 중집에 위임하는 안을 통과 시켰다. 다만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대선을 둘러싼 주변 상황의 변화 등 논의가 필요하면 김영훈 위원장이 기타 안건으로 제안해 논의하기로 했다. 후보 전술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면 대의원대회에서 안건으로 결정을 해야하지만 단순 대선 전술 논의라면 중집에서 결정하고 가자는 것이다.

“통진당 사태 같은 부정경선 논란 불러 올수도” VS “가맹 조직별로 직선제 충분히 할 수 있어”

민주노총 집행부의 직선제 유예안은 통합진보당내 부정경선 논란이 불러온 효과도 크다. 이미 통진당 부정경선 논란 당시 주요 대리투표 흔적은 노조 쪽에서 많이 나와 같은 논란이 재연 될 경우 민주노총도 엄청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중앙위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일 중앙집행위(중집)에서 부정·부실·선거무효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노총 중앙에서 선거인명부를 취합하고 통일된 기준으로 선거를 관리하는 방식의 직선제 시행은 불가능함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직선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가맹조직(산별연맹, 지역본부, 단위노조)별 선거관리 관행을 인정하고, 직선제를 하지 않는 가맹조직에 대한 선거방식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상무집행위(상집)는 지난 12일까지 제출한 각 조직별 선거관리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직선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가맹조직에 적용할 단일한 선거방식의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민주노총 상집은 그 이유로 △가맹조직별 선거권 부여 기준의 다양성 △선거인 명부에 대한 각 연맹 취합여부의 상이함 △투개표 관리의 다양성 △모든 투표소에서 선관위를 구성하지 못하는 문제 등을 들었다.

민주노총 상집은 또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가맹조직별 관행 인정 방식의 기준완화는 수많은 예외와 관행을 인정해 결과적으로 아무 기준이 없는 선거가 된다”며 “직선제가 오히려 조직적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위원장도 “직선제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는 중앙에서 전체 선거인 명부를 취합하고 동일한 기준의 선거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직선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연맹별 고유한 규정이나 오래된 관행을 상호 인정하면서 진행할 수도 있으나 그 경우에도 완벽한 직전제를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차기 집행부에 짐을 줄 수 있다는 고민도 있었지만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볼 때 직선제를 유예하는 것이 낫다”며 “유예 시기나 방법은 이후에 직선제를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대대까지 고민해서 구체적인 규약개정안 마련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직선제 유예안을 두고 중앙위원들은 민주노총 지도부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끝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주장과 현재 민주노총의 실력으론 불가능하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한 중앙위원은 “직선제 실시에 대한 실무적인 문제에 봉착했다는 것에 이해는 하지만 유예안을 설득하기 어렵고 조직이 무기력에 빠진다”며 “이미 08년부터 명부 취합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고, 3년간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보완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다. 이미 직선제는 현장에서 다 실시하고 있는 기본 시스템이다. 이것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선제를 유예하거나 폐기한다면 민주노총이 정치세력화도 실패하고. 총파업도 실패하고, 조합원의 참여와 소통을 넓힐 직선제도 관철 못해 선거제도 하나 할 수 없는 세력으로 인식돼 향후 운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중앙위원은 “애초 모바일 투표를 준비하다 그게 어려워지고, 그 다음 방법을 찾다 유예나 폐기 논쟁이 생겼다”며 “처음부터 산별연맹이 시행하는 내용을 세세하게 검토하고 시행하지 않는 산별 조직은 어떻게 할지를 검토했다면 이런 정도의 결론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각 산별이 추진하는 직선제 내용을 잘 보완해서 한다면 굳이 못할 것도 없다고 본다. 오히려 할 수 있는 방안 뭔지를 검토해서 대대에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또 다른 중앙위원은 “현재 선관위 위원을 완벽하게 구성하는 선거는 불가능 하다는 결론이 났다”며 “산별의 관행을 인정하고, 각 산별이 해당 단위노조를 믿고, 해당노조가 그 관행을 인정하면 할 수 있다는데 이건 누더기 직선제다. 누가 문제제기를 하면 통진당 사태처럼 더 난리가 난다”고 반박했다.

유예 안에 대한 지적을 두고 김영훈 위원장은 “향후 어떻게 책임을 지는 것이 조합원에게 납득이 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26일 대대 대회사를 통해 모든 것을 밝힐 예정”이라며 “최종 결론은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유예 안 인준을 호소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 중앙위는 “민주노총 내 조직 간 갈등해결의 실질적 방도와 올바른 조직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 보완과 갈등 조정단의 제도화와 총연맹에 의한 구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민주노총 내부 조직 갈등 해결방안 마련의 건’을 통과 시켰다.

또한 박석민 사무부총장과 이준용 총무실장을 인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