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자 마음 뒤흔든 ‘문재인 연대사’

대선캠프, 노동계 끌어갈까...고민 깊어진 노동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 대한 노동계 반응이 심상치 않다. 문 후보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는 다르게 노동계 집회 등 행사에 참석하며 노동계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31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3만여 명은 여의도 광장에서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행사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과 한국노총 공공연맹은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에게 결의대회에 참가할 것과 이 자리에서 요구조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

요청을 받고 참가한 대선후보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심상정 진보정의당 후보,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였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영상 메시지로 인사를 대신했다.

  지나 31일,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문재인, 연대사에서 공공부문 요구안 적극 수용
“조합원들, 문 후보 노력했다는 느낌 받아”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그간 노조에서 문제제기해 왔던 공공부문 민영화, 사회공공성 강화, 정부의 일방적 예산편성지침과 경영평가제도, 대정부 교섭, 공공부문 비정규직, 신규채용 확대, 해고자 원직복직 등 구체적인 사안들을 언급했다.

문 후보는 연대사에서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공공부문의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공기업의 공공성은 철저히 외면한 채 무리한 민영화 정책만을 추진해 왔다”며 “낙하산 인사,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영평가제도, 예산편성지침으로 공공기관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운영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섯 가지 약속을 드린다”며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 강화와 노동계의 실질적 참여 보장 △공공기관 민영화 전면 재검토 △국제기준에 준하는 공공기관 노사관계 구축 △부당해고 노동자 원직복직 △공공기관 비정규직 축소 △공공기관 정원규정 합리적 재조정, 정규직 신규채용 확대 등을 약속했다.

행사 이후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를 중심으로 문 후보의 대회사에 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문재인 후보가 연대사를 통해 이야기한 것은, 그동안 연맹이 수년간에 걸쳐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들”이라며 “회의자료, 선전자료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알려온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조합원들 역시 문 후보가 많이 노력했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다”고 전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 역시 연대사를 통해 공공부문 민영화, 예산편성지침, 경영평가제도 등을 언급했지만 반응은 사뭇 달랐다. 이 위원장은 “심상정, 이정희 후보는 포괄적으로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조합원들에게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제시한 문 후보의 연대사가 귀에 더 익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선캠프, 노동계 끌어갈까...고민 깊어진 노동계

  지난 10월 20일, 공무원노조 조합원 총회에 참석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반면 대선 유력후보가 공공부문 노동자 총궐기대회의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노조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준형 공공운수노조연맹 정책실장은 “문 후보는 노조의 요구안을 연대사에 구체적으로 담아냈고, 내용이 좋았다”며 “하지만 간부 중심의 결의대회가 유력 후보를 중심으로 한 ‘대선 후보판’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민주노총의 정치방침과 대선방침이 부재한 상황에서, 특정 후보 캠프가 산하 조직에 ‘지지선언’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 산별연맹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미 민주노총 전, 현직 인사들이 문재인, 안철수 캠프로 옮겨가면서 야권과 노동계의 거리감도 좁혀진 상황이다.

실제로 문재인 캠프로 짐을 싼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소속 산별연맹 산하 조직에 ‘지지선언’을 요구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해당 산별연맹은 이 문제를 놓고 다음 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선에서 각 정당과의 정책협약은 피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를 둘러싼 내부 이견도 존재한다.

이상무 위원장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 야당 후보들과의 정책협약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정책협약을 추진할 경우 과거 민주노총 전현직 인사들이 대선캠프로 옮겨간 것을 용인, 정당화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정책질의를 중심으로 대선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준형 정책실장은 “일부에서는 만약 야권단일화가 됐을 경우, 정책협약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어 내부적인 고민이 있다”며 “후보들에게 대선요구안 답변을 받는 형식 역시 후보 띄워주기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적절히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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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햄릿

    비극이다.
    진보정치를 의회주의 정치라고
    노동정치를 강조하는 K가 난리를 치더니
    결국 둘다 춘추전국시대가 되니
    이제는 같이 죽을까봐....
    참,비극이 아니라 할수없다.
    비극의 시기엔
    훌륭한 선인이 나온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 공자가 오듯이
    우리도 대선이 끝나고 춘추전국시대를 정리할 자가 나올수 있다고 본다.
    비극은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기에
    민중은 낙천적인 시간이다.
    여름에 "우리마음 속의 그녀"을 K가 물어 뜯더니
    이제는 자신들도 죽을가봐 걱정하는 모양
    이것은 참세상은 커녕 비극일 뿐이다.

  • 김채원

    학생시절에는 민주화운동을, 변호사가 된 이후로는 노동자의 변호를 해온 문재인님이기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이 담기는 거겠죠. 젊은 시절부터 가난을 알기에 가능한 진심이겠죠. 경험도 없고, 공감도, 소통능력도 없는 어떤 여자와는 천양지지차가 아니라 지하와 천외천차이.

  • 햄릿

    물론 문재인은 덕목을 갖춘 지도자로 볼수 있겠죠
    현실 정치권에 덕의 내면 보다는 지(知)가 앞서는 정치를 하다보니 정치관계의 외형만 그래서 정치와 민중들의 삶이 거리감으로 나타나고 정치가 민생에 도움이 못되죠
    수기치인이라 하지 않습니까?더욱이 덕치의 내면은 겸손이 예라고 보면 문재인의 지도자의 자질은 평상시 노동과 인권신장의 사회적 헌신이었다고 말할수 있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의 범국민 후보로는 손색이 없습니다.
    지도자의 정치화도 대중적 객관적 경로 였죠
    그렇다고 정권교체가 이루어 지겠습니까?
    이점에서 정권교체는 시대의 정치적 과제는 민주주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이며 민중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죠
    이념과 계급정치의 태도로 보면 각자의 대선 노선 입니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의 국제정치관계 그들의 정권도 교체의 국면 입니다.
    우리는 87년 이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야당과 진보정치가 위기국면 입니다.
    그럼으로 민주주의 문제를 다시 위기에서 역사의 각정치 세력들이 제대로 검증될수 있도록 민주주의 전술의 선거전술이 연합정치도 민중들의 진보정치는 주객관적 조건에서 필요한 전술일 겁니다.
    문재인의 정치구조 야권의 입장에서도 통합진보당을 배타적으로 부정할수는 없지요
    통합진보당도 독자적 입장의 전술도 고집할수 없습니다.
    결국 문재인과 안철수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세력들은 서로를 공격하며 경쟁하고 단일화 하는 방법론 보다는 공자의 말씀처럼 "예양론"서로가 승리하는 후보단일화가 정치의 지혜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느 노 시인의 한계레 글에서 문과 안의 단일화에 대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교체는 이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여론조사는 투표당일날도 변수 입니다.투표율은 대중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치를 바꾸는 의식과 의지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야권의 정권교체를 위한 변수는 상당하며 이 많은 변수들을 문과 안의 지도자의 덕목으로만 정권교체의 평천하가 어렵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어떤여자"는
    대통합을 외치며 역사실재를 왜곡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이는 정의를 가지고 나오는 이도 있습니다.
    또....계속 어떤여자들이 대선에서 선수로 나오고 있죠
    이들과 다른것이 바로 통합진보당의 범국민 정권교체축의 이정희 대선후보 입니다.
    출전의 기본기는 갖추어져 있고요
    범국민 정권교체의 판에서 문안의 단일화의 객관적 부족한 판세가 바로 이정희 통합진보당의 진보정치의 몫입니다.
    조중동이 선거공세의 여론전이 두려워 통합진보당 이정희를 문안이 정권교체의 축으로서 발언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여하튼 현재 민심은 문재인이 정권교체의 기수라고 봅니다.

  • 햄릿

    예양론이란 다름아닌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예(禮)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이렇게 예를 정도로 말합니다.
    예란 우리는 형식화된 계급사회에서 유교적 봉권사회의 기득권 정치의 형식으로 인식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란 인(仁)의 기본에서 사회적 공동체의 기득권의 패권정치의 형식적 질서화가 아니라 구성원의 자유와 평등이 가족사회 사회영역에서 4단 칠정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충과 효가 가부장적 가족사회의 질서로 말하는 권위가 아니고 인간의 삶의 역사에서 깨달은 인간존중의
    홍익이라는 넓은 인식과 문화가 예로 드러나는 것이랍니다.
    그럼으로 예는 봉건사회의 지주들의 패권의 왕권을 둘러싼 정치의 이해가 아니고 왕도정치를 말하는 예라고 보면 "왕은 왕답게,신하는 신하답게"권력의 서열의 수직의 질서가 아니라 사회구성체의 역사발전의 진화과정의 민주주의 실현의 모순과 한계가 객관화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과정에서 우리의 폐단은 봉건사회 왕권의 패권을 둘러싼 것이 마치 권력서열 계급사회의 서열의 질서로써 예를 정식화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의 본질은 민주주의에 의한 인간존중 홍익인간 이라고 봅니다.
    정치도 오늘의 시점에서 당시 예양론을 주장한 공자의 경우 춘추전국시대에서 권력을 중심으로 정치이해보다 정치의 정도를 위해 예양론을 말하는 것이겠죠
    예양론는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며 지금과 같이 야권의 정권교체에서 정권교체의 기수가 우열을 가리기 힘들때 대권을 위한 기수의 이해는 문과안의 입장에는 패권으로 와전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권이 아닌 정권을 민주주의 민생을 돌려주는 대의를 우선 한다면 대권의 기수보다는 새누리당 정권의 일방정치에 대한 국민의 정권교체 심판을 우선한다는 겁니다.
    문과안의 입장에서는 보면 안의 경우는 정권교체의 야권의 선본의 힘을 확대 강화 하기보다는 대권의 이해의 측면도 측면이 보이기도 합니다.그것이 민주당 쇄신론에 있어서 친노의 공세인데 이것은 대의보다 패권의 이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의 장점을 객관화 하고 그것을 야권의 정권교체의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 내는 과정이 안의 대선의 정치권을 쇄신하는 과정이며 이속에서 정권교체축의 역학은 새누리당 심판으로 모아지면서 향후 정권교체시의 사회대개혁을 위한 사람과 조직 정책등이 만들어 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문과 안의 한계가 정권교체의 주도성 쇄신이 반드시 사회대개혁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갈지는 미지수 입니다.
    바로 이대목에서 연합정치의 야권의 정권교체의 연합선거전술,통합진보당이 존재하는 겁니다.
    문과 안의 패권을 정치상생으로 역활을 하면서 대권보다 국무회의 구성과 운영 정책기조등이 실질적인 민생이 될 겁니다.
    따라서 문안의 정권교체의 기수의 역활은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기 보다는 장점을 국민의 정치신뢰로 만들어 내는 선거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예양론은 대통령보다는 민생이 외면된 정권을 민생을 위한 정권으로 만들어 내는 국무회의 구조와 실무를 만들어 내는 문안의 서로 살리는 후보단일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문안의 정권교체후의 사회대개혁은 철학과 이념에서 진보정치와 갈등하고 대립할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 몫은 통합진보당의 몫입니다.
    선거에서 정권교체의 축은 연합하되 그것은 민주주의 위기에서 현실이 통합진보당을 그렇게 객관화 한 것이며 또한 통합진보당의 진보정치권의 대표성이 상실된 현실 이기도 합니다.
    이런 주객관적인 진보정치의 조건에서 통합진보당은
    독자적 선거운동의 노선만 강조할수는 없고 한국사회 정치의 진일보를 위해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의 시기라고 봅니다.
    통합진보당 대선후보 이정희는 정권교체의 민심과
    정권교체후 또한 선거후의 진보정치운동의 당면한 과제에서 이번 대선을 임하고 있다고 볼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으로 다른 어떤여성후보들 보다 으뜸여성 대선후라고 말할수 있겠습니다.

  • 햄릿

    안철수 선본의 금융위 기구와 정책의 개혁방향을 보면 우선 한미FTA에 대한 독소조항들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

    둘째는 개혁의 방향인데 우리금유시장의 구조와 기구는 재벌들과 초국적 자본들이 이전의 금융시장의 공공성을 위한 규제등이 이들의 기득권의 이윤축적을 위해 상당히 후퇴 하였고 자본이동,거래의 자유화,자본자유화등이 금산분리와 기업의 순환출자 총액제등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더욱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퇴직하거나 이직할때 그들의 자리가 보전되는 곳이기도 했다.

    안철수 선본의 금융정책의 개혁의 측면은 인사이동의 문제,금융감독기구의 분리와 신설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한국은행은 조사통계월보의 자금순환동향을 본다면(아직 정독은 안했지만)우리의 기업 정부 가계부분의 국가부채가 새누리당 정권에서 50%가 증가 하였다.그렇다면 자금순환의 동향과 성격이 자산의 건전성이 상당히 낙후된 현실이 도래 했다고 본다.(위험한 상태)
    그렇다면 정부든 가계든 기업이든 구체적으로 국민의 생존의 현실이고 삶의 질 노동현장의 문제가 아닐수 없다.
    따라서 안선본의 금융개혁의 방향의 총론은 대외적 시장의 대응논리가 침묵하는 것이며 단순히 선거에서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그 이해를 반영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소비금융은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5천만원까지 보호한다는 것이 정부의 해법이겠지만 긍적으로 볼수도 있지만 우선 형사처벌의 문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시장의 재벌의 금융시장의 장악현실에 대한 총론의 개혁의지가 제시되지 않고는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은 설득력이 부재할수 있다
    세째 금융감독기구의 분리나 신설 문제도 그렇다
    유로와 미국의 금융위기 그리고 IMF체제의 기축통화정책의 위기속에서 새롭게 기축통화의 이해가 재편되는 국제정치의 관계의 방향성이 정립되는 속에서
    그것이 재경부 편재나 또한 금감위를 소멸하고 대체하는 신설 금융감독기구의 상이 제시되는 것도 설득력의 총론은 아니다

    따라서 정권교체의 차원에서 국가의 삼권분립의 역학을 현실적으로 전제하고 한미FTA비준의 날치기
    이에 대하여 침묵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총론차원에서 제기되고 그리고 우리의 금융시장의 재벌들의 출자총액 순환출자,초국적 금융자본들과 야합하여 한국은행 금융감독기능을 약화 시키고 합리화 하는 재벌들의 힘에 대하여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이에대한 구체적 상이 없이 금감위 대체의 감독기능의 분업과 신설은 우선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의 손길 이지만 이에 대한 구제로 부터 시장의 공정거래의 질서까지 화폐의 순환이 제대로 되려면 정권교체의 총론의 축으로 경제정책의 한 분야로 서민들이 받아 들이기에는 상당히 부재한 측면의 단상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