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먹는 4대강...“보 없애야 조류농도 개선”

최대 57% 낮아져, 3조9천억 원 수질개선 효과

4대강 사업으로 22조 원, 수질개선 사업에 3조9천억 원을 쏟아 부었는데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세워진 16개 보를 철거하면 수질이 개선된다는 예측 결과가 공개됐다.

보 철거시 조류농도가 최고 57%, 평균 25.2% 개선된다는 조사 결과로, 4대강 곳곳에 들어선 보가 강물의 흐름을 막아 개선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31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4대강 공사 기간 진행된 수질개선사업의 효과를 반영하고 보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 수질을 예측한 결과 16개 보 지역의 클로로필-a(조류농도)는 16.56㎎/㎥로 보가 있을 때 22.15㎎/㎥에 비해 25.2% 낮았다.

낙동강 중상류에 위치한 칠곡보는 조류농도가 23.6㎎/㎥에서 10.2㎎/㎥로 낮아지면서 약 57% 수질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역시 중상류인 구미보는 40%(9.2㎎/㎥→5.5㎎/㎥), 강정보는 36%(36.8㎎/㎥→23.5mg/m3), 달성보는 39%(48.4㎎/㎥→29.6㎎/㎥)로 조류농도가 낮아지면서 수질개선효과가 나타났다. 영산강의 승촌보는 53%(13.5㎎/㎥→6.4㎎/㎥) 수준의 조류농도가 낮아지면서 수질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한강도 이포보 15.8㎎/㎥에서 11.2㎎/㎥로, 여주보 12.2㎎/㎥에서 10.1㎎/㎥로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16개 보 가운데 철거 후 조류 농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 곳은 하나도 없었다.

특히 낙동강 중상류 보를 없앨 경우 조류농도가 크게 개선되는 이유는 4대강 사업 보로 인해 낙동강 중상류의 체류시간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동일 충남대 환경공학과 서동일 교수는 ‘EFDC-WASP을 이용한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수질변화 예측 모델링’ 논문에서 보로 인한 낙동강 중상류의 체류시간 증가를 분석한 바 있다.

이 논문에 의하면 4대강 사업으로 상주보-달성보 구간의 체류시간이 평균 6배, 낙단보-강정보 구간은 평균 10배 증가했다.

감사원도 지난해 상반기 평균 총인 농도가 2005-2009년 상반기 평균에 비해 45% 감소했지만 조류농도는 1.9% 늘었다고 지적했다. 보 때문에 수질개선사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증거다.

총인은 부영양화의 원인으로 조류의 성장을 돕는 물질로, 조류를 줄이기 위한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 지방비를 포함해 7천350억 원이 들어간 바 있다.

최근 감사원의 수질모델링을 수행한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해 9월 장하나 의원실에 조류농도에 대한 수질모델링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 수질모델링 결과와는 달리 보를 설치하였을 때의 조류농도가 일부 개선되는 모델링 결과를 제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모델링 결과에서 상주보, 낙단보, 합천보, 백제보, 죽산보는 조류농도가 보가 없을 때보다 오히려 개선되는 데이터를 제시했다.

당시 자료에는 2006년 기상조건에서 보 설치 전에는 3조9천억 원의 수질개선 사업 조건을 반영시키지 않았다. 반면 지난해 모델링 결과는 3조9천억 원의 수질개선사업을 포함시켰다.

관련해 장하나 의원은 “1430개 3조9천억 원의 수질개선 사업비에 의한 수질개선 효과가 마치 보 설치에 의한 조류농도 개선효과라고 착시를 일으키기 위한 의도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장하나 의원은 “감사원에 의해 국립환경과학원이 모델링한 데이터를 보면 보를 없애야 3조9천억 원의 수질개선 사업효과가 나타난다”면서 “1430개 수질개선사업비 3조9천억 원의 예산 투입 효과를 위해서는 보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갈수기인 올 봄부터 조류농도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원인을 진단하고 시급히 조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낙동강의 식수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