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붙은 미국 대선…“사회주의냐, 야만이냐”

[주간 인터] 멕시코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 ‘살쾡이’ 동맹파업으로 승리 등

내년 11월 미국 대선이 1년 반 이상 남았지만 벌써 그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현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출마 의사를 밝힌 민주당 경선 후보는 이미 10명을 넘었는데요, 트럼프는 일찌감치 반(反) 사회주의 노선으로 견제에 나섰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다시 “사회주의 악몽이 아니라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표현하며 갈라치기를 시도했는데요, 심화하는 빈부격차와 총기사고, 인종주의 등을 보면 그 반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출처: DemocracyNow!]

불 붙은 미국 대선…트럼프, “사회주의 악몽 vs 아메리칸 드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열린 연례 보수정치행동컨퍼런스(CPAC)에서 다시 반 사회주의 노선을 분명히 했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은 결코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사회주의 악몽이 아니라 아메리칸 드림을 믿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2시간이 넘은 연설을 통해 “(민주당이) 오바마케어를 통해 건강보험을 사회주의적으로 수취했고, 기후변화 대처 정책은 시민의 과세 부담을 심화하고, 미국 경제를 망치는 조치였으며 이민이나 낙태는 미국 주류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었다”며 “(자신이) 지난 2년 간 대단한 승리를 쟁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면서 “2016년 승리가 2020년에도 반복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 같은 트럼프의 주장에 참석자들은 그를 “‘보수혁명’의 영웅”이자 “미국 민주당과 억압적인 사회주의의 실패한 지배계급으로부터 미국 유권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며 갈채를 보냈다.

CPAC는 미국보수연합(ACU) 등 극우단체들이 연합한 정치조직으로 2016년 트럼프의 대선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고 알려졌다. CPAC가 이번 행사에 참석한 9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0% 이상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을 나타났다.

이날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 실패하고 미국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전방위 조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콘크리트 지지층을 기반으로 정치공세를 펴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한편,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에 대한 지지 열풍도 다시 고조되고 있다.

샌더스 상원의원은 지난 2일 미국 뉴욕시에서 연 출마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정치와 경제, 사회와 인종 그리고 환경 정의를 토대로 할 것”이라며 “기업과 억만 장자 계급의 탐욕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샌더스 의원은 지난 27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입후보한 지 24시간 만에 600만 달러(약 68억 원)의 후원금을 모금하는 등 인기를 얻고 있다. 평균 모금액은 2016년과 동일하게 27달러(약 3만원)라고 선거운동본부는 밝혔다.

샌더스 의원은 한편, 민주당 내에서도 ‘사회주의자’라는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다. 대선 경선 출마 의사를 밝힌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민주당은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민주주의자가 필요하다”고 최근 밝혔다.

# 독일좌파당,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EU 개혁 당론 확정

유럽 최대 좌파정당인 독일 좌파당이 지난 22일부터 3일간 전당대회를 열고 오는 5월 치러질 유럽의회 선거정책을 확정했다.

좌파당은 “다수의 연대적 유럽을 구하고, 억만장자의 유럽연합(EU)에 반대한다”는 제목으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추구하기로 하며 유럽연합 해체 대신 ‘새로운 출발’을 공약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EU가 신자유주의와 긴축 정책을 강요하며, 대기업을 우대하고 군사화를 강화하고 있다며 빈곤과 저임금 극복, 사회보장 증대, 군축과 긴장 완화, 환경 보호 등을 통해 근본적인 전환을 주도하겠다는 입장이다.

# 유럽 10대, 기후변화 대처 요구하며 학생파업

유럽 학생들이 재난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를 촉구하며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이름의 연속적인 학생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지난달 15일 최소 60개 지역에서 1만여 학생이, 독일과 벨기에서도 최근 수만 명이 이 행동에 참가했다.

이 시위는 지난해 8월 당시 15세였던 그레타 툰베르크이 스웨덴 현지 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면서 촉발됐다. 학생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최소 270개 도시에서 10만여 명이 이 시위에 참가했다.

# 우크라이나 광산노동자 192명, 지하 갱도에서 파업시위

우크라이나 광부 192명이 530m 깊이의 지하 갱도에서 파업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시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에 위치한 한 국영기업(Selydivvugillia) 노동자들이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2월 18일 애초 광산노동자 42명이 이 시위를 시작했으며 20일 150명이 합류했다.

# 멕시코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 ‘살쾡이’ 동맹파업으로 승리

멕시코 마킬라도라 70개 공장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1월 시작한 파업에서 크게 승리했다.

미국 독립언론 <트루아웃> 3일 보도에 따르면, GM 등 주로 자동차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부품 공장 노동자들이 동맹파업해 임금 20% 인상과 연간 보너스 32,000페소(약 180만 원) 지급 등 당초 요구를 관철시켰다.

이 지역 공장 노동조합원들과 마킬라도라산업노동자(SJOIIM)는 지난 12월부터 연례 단체교섭을 시작했으나 고용주 모두가 이를 거부하며 1월 8개 공장을 시작으로 동맹파업을 시작했다.

애초 SJOIIM 지도부는 기업별 협상을 권고했지만 각 공장 노동자들은 기업별 협상 대신 공동 교섭을 통해 힘을 규합하기로 약속하고 지역정부 및 마킬라도라 고용주협회와 직접 협상을 추진했다.

지역정부는 많은 기업들이 임금인상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업무 복귀를 요구했으나 노동자들은 이를 거부했다. 노동자들의 이번 파업은 파업 6일 전 사전 허가 절차를 무시한 ‘살쾡이파업’이기도 했다. 동맹파업에 참가한 공장의 수는 70개이며 지난 2월 25일까지 진행됐다.

# 트럼프 조세개혁으로 은행은 세금 줄고 개인은 증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조세개혁 덕분에, 미국은행들이 280억 달러(약 31조5268억 원)의 추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는 미국은행에 세금 감면이 없었더라도 기록적인 해였을 것이라며 미국은행이 모두 2370억 달러의 수익을 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국세청(IRS)은 트럼트의 조세개혁 때문에 개인 납세자에 대한 세금환급금은 약 9% 감소했다고 밝혔다.

# 미국 혐오그룹 수, 기록적으로 증가

<데모크라시나우>에 따르면, 남부빈곤법센터는 미국 내 혐오그룹의 수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30% 증가해 기록적인 수치에 달했다. 이 센터에 따르면, 미국 혐오그룹의 수는 1000개를 넘었다.

# 쿠바 헌법 개정, ‘사회주의’는 변경할 수 없는 체제

쿠바 유권자들이 지난달 24일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사회주의를 ‘변경할 수 없는’ 체제라고 확고히 했다. 이 같은 내용의 헌법안은 86%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헌법안에는 사유재산과 외국인투자 제한 완화 등의 내용도 담고 있으며 동성결혼을 배제하는 혼인 관계를 명시해 LGBT 활동가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 지난해 미군 등 공격으로 아프가니스탄 민간인 사망자 최고치 기록

최근 발표된 UN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공습으로 사망한 아프가니스탄 민간인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수에는 탈레반과 이슬람국가 등 저항세력에 의한 공격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모두 3,800명이 넘는 민간인이 사망했으며 이 중 어린이의 수는 900명이 넘었다. 이는 전년도의 민간인 사망자 수에서 11%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 수단 대통령, 반정부 시위 지속에 국가비상사태령

지난달 22일 수단 대통령이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면서 1년간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지방자치단체도 해산됐다. 인권활동가들은 시위가 2달 전 시작된 뒤로 5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활동가나 야당 인사 수백명을 구속시키고 언론을 폐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