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양대노총 30일 파업 예고…6년 만의 공동 총파업

대규모 인력감축안에 반발…“안전인력 충원 못할망정…신당역, SPC 사건에서 뭘 배웠나”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총 소속 노조가 오는 30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일방적인 대규모 인력감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한 반발로, 파업 찬반 투표 결과 79.7% 찬성으로 총파업이 가결됐다.


서울교통공사 양대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교섭 경과와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연합교섭단은 “연합교섭단 포함 공사 내 모든 노조가 참여해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79.7% 찬성(재적 대비 70.8% 찬성)으로 총파업이 가결됐다”라며 “연합교섭단은 파국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지만, 서울시와 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안전한 세상,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양대노총 소속 양 노조가 동시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라고 밝혔다.

연합교섭단이 동시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2016년 이후 약 6년 만이다. 당시 양대노총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성과연봉제를 막기 위해 공공부문 공동파업에 나서, 성과연봉제를 철회시킨 바 있다. 연합교섭단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9월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합의를 1년 만에 정면으로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통공사는 각각 7월과 10월 <투자출연기관 혁신 추진계획>과 <경영혁신 계획> 등을 통해 외주화, 교대근무제 개편으로 2016년까지 1,500여 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연합교섭단은 “서울시는 지난 5월 27일 심야시간 연장운행 재개를 위해 서울교통공사 노사와 협상을 한 결과 장기결원인력을 충원하고 부족한 승무원 인력을 증원하기로 합의했다”라며 “상회 신뢰를 기반으로 올해 내 시행하자고 대승적으로 작성한 합의서는 반년이 채 안 되어 합의 당사자인 서울시에 의해 휴지조각이 됐다”라고 비판했다.

연합교섭단은 이번 파업이 ‘안전한 지하철’을 위한 노력임을 강조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서울 지하철역 10곳 중 4곳은 구조적으로 상시 ‘나홀로 근무’가 불가피하다. 전체 근무조 1060개 중 2인 근무조는 413개로, 1명이 법정휴가 사용 시 사실상 나홀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 전동차 혼잡률 1위이며 연간 수송 인원(2021년 기준) 상위 10개 역 중 9개 역을 포괄하고 있는 2호선 역시 1인 승무체제로, 개편이 시급하다.

더불어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 문제 등이 거론되자 혼잡한 역사엔 역무원이 아닌 본사 근무자와 경찰을 동원해 승객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도 지적되고 있다. 지속할 수 없는 땜질, 면피성 대처로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밖에 신당역 살인사건, SPC 산재 사망 사고, 오봉역 산재 사망 사고,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안전 사회의 요구가 더욱 커진 상황에서, 지하철 인력감축은 안전을 경시하고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연합교섭단은 “‘나홀로 근무’는 작업장의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라며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서울교통공사가 나홀로 근무의 위험으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를 방기하고 비용의 논리에 서겠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총파업 투쟁으로 시민의 편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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