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노동자, 정규직에 비해 임금은 절반에 6시간 더 일해

노동부의 조사결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법이 시행돼도 여전히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비정규법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외주용역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용역 노동자들은 시간당 정액급여가 정규직 1만 1041원에 절반 밖에 안 되는 5천 598원에 그쳤지만 주당 총근로시간은 정규직이 43.4시간인 것에 비해 용역 노동자는 49.2시간을 일하고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노동부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전 산업 사업체 중 4만 2161개의 표본사업체를 선정해 소속 노동자 75만 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도 사업체 근로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다.


노동부는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에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2006년보다 감소했다”라며 공치사를 했지만 이는 겨우 1.6%에 불과했다.

여성노동자 임금 격차 그대로, 학력이 낮을수록 격차 더 커져

임금의 차이는 여성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더 컸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시간당 정액급여가 남자의 경우 1만 1825원인 것에 비해 여자는 7천 662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 노동자의 64.8%에 그쳤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만을 비교해서도 남성 노동자가 8천 594원을 받는 것에 비해 여성 노동자는 6천 193원을 받아 2천 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노동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남성 노동자가 정규직에 대비해 69.1%, 여성 노동자가 74.9%라며 남성이 여성보다 크다고 발표했지만, 여성 정규직의 경우 이미 남성 정규직의 66.5%의 임금 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노동부의 분석은 신빙성은 떨어진다.

여기에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가사서비스업까지 포함될 경우 여성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열악할 것으로 보인다. 가사서비스업의 경우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여성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력에 있어서도 임금 차이는 뚜렷했다. 중졸 이하의 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 평균 보다 4천 원 정도 적은 7천 67원을 받았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는 5천 654원을 받아 정규직 평균의 51%에 그쳤다. 또한 비정규직 사이에서도 2천 원 이상 차이가 났다.

임금 차이는 물론 상여금과 퇴직금 적용에 있어서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분명했다. 정규직은 69%가 상여금을 받고 있는 것에 비해 비정규 노동자는 23%만 받고 있었으며, 퇴직금은 정규직이 75%, 비정규직은 40.6%가 받고 있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구렁텅이로

또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정상노동시간을 비교한 결과 정규직 노동자 전체 평균이 41.3시간인 것에 비해 60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는 47.7시간을 일하고 있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간의 비교에서도 큰 차이가 드러났는데 비정규 노동자의 주당 정상노동시간 평균이 38시간인 것에 비해 60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는 10시간이나 더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50대 비정규직 노동자는 39.4시간을 일하다가 60대로 넘어가면서 8시간을 더 일하게 된다.

결국 이는 정년퇴직 이후의 60대 노동자들이 대거 용역 노동자로 몰락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용역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절반의 임금만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 조직률은 정규직의 1/6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있지만, 노조 조직률은 정규직에 1/6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 노동자는 15.1%가 노조에 가입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노조가입률은 2.5%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형태별로 노조가입률을 살펴보면 파견 노동자는 1.3%, 용역 노동자는 2.4%, 일용직 노동자는 2.8%, 기간제 노동자는 4.8%였으며, 단시간 노동자는 0.3% 밖에 되지 않았다. 전체 노동자 평균 노조가입률은 12.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