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농림수산 관련 3개 연구기관 민영화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조직재편을 놓고 다양한 분야에서 연일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농촌진흥청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등 농림수산 관련 3개의 연구기관을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해당 노동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인수위는 3개 기관의 출연연구기관으로의 전환을 “보다 나은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라는 이유로 설명하고, “정부의 엄격한 통제에서 벗어나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일반 기업이나 다른 연구기관들과의 경쟁을 통해 농수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는 이로 농촌진흥청 2천 146명, 국립수산과학원 633명, 국립산림과학원 307명 등 3천 여 명의 공무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국가가 1차 산업 포기하는 것”

이에 대해 3개 기관 노동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농림수산 분야 국가 연구기관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오늘(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농촌진흥청지부와 행정부공무원노조 국립수산과학원지부, 국립산림과학원지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수위의 조직개편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농림수산 1차 산업 연구기관의 민영화는 국가가 1차 산업에 대한 포기를 나타내는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대체에너지 개발에 따른 만성적 지구환경악화 및 식량부족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시기에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근시안적 개편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미FTA로 인해 농어민의 대대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3개 연구기관의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는 농림수산업 연구투자에 돈 한 푼 쓰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미FTA 당사국인 미국은 물론 캐나다, 프랑스 등의 나라에서도 연구기관은 공익적 관점에서 정부소속 연구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폐지가 예고된 농촌진흥청의 경우 농촌진흥청이 보유하고 있는 국유특허 또한 민간으로 이양될 예정이라, 당장 농민들은 더 많은 기술사용료를 내야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농림수산업은 자연의존도가 높고, 생산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 산업의 특성상 관련 연구를 민간연구소가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라며 “국토환경 보전, 양질의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분야이기에 국가가 책임지고 정부기능으로 존속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23일에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갖고, 26일에는 국회 앞에서 국민대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명박, "떼써서 되는 것 한두 번이지..."

한편, 3개 연구기관 민영화에 대해서는 해당 노동자는 물론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 전국국공립대학교 농학계협의회 등 학계에서도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반발이 이어지자 이명박 당선자는 농어민 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길게 봐서 더 좋게 하겠다는데 믿어줘야 한다”라고 이들을 달래고 나섰지만, “이것이 해결의 길”이라며 “떼를 써서 되는 것은 한두 번이지만 기본적으로 해결은 안 된다”라며 조직개편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