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정부기능 및 조직개편을 위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130명 전원이 발의한 45개의 법률 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법률에는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개정되는 국가균형발전법 29개와 각 부처 기능조정을 위한 목권 및 기금법 개정안 13개를 비롯하여 새로 제정되는 '국민권익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등 2개를 포함해 총 45개 제 ·개정안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정부조직법을 포함하여 45개 제 ·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정부조직법은 대폭적인 정부 기능 및 조직개편에 따라 전면 개정되었다.
이 법률안이 이번달 말에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조직개편에 착수한다. 제출된 법률안을 보면 기존의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하여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여성부가 폐지되는 대신 이들 부처가 보건복지여성부로 이관된다.
또한 과거사 관련 위원회 9개는 폐지 후 '진실과 화해위'로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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