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니헌법, ‘설상가상’ 새로운 암초에 걸리다

[저머니라이브의 유럽확대경] 위헌 소송으로 독일 쾰러 대통령 비준 보류

5월 13일 실시된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EU(유럽연합)의 미니헌법에 해당하는 '리스본조약'의 비준안이 부결됨에 따라 조약의 장래에 대한 암운이 깃든 가운데, EU의 쌍두마차 중의 한 나라인 독일의 호르스트 쾰러 대통령이 리스본조약의 비준을 보류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기독민주연합(기민련, CDU)의 페터 가우바일러 의원과 원내 좌파당(Die Linke)이 리스본조약의 합헌성의 문제를 들어 위헌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인데, 베를린에 있는 대통령관저는 30일 현재 그와 같이 위헌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점을 들어 리스본조약을 일단은 비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민당과 기민련, “유럽회의론자들을 부추긴다” 비판

이러한 쾰러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사회민주당(사민당, SPD)과 기민련은 즉각 비판을 가했다. 악셀 쉐르퍼 사민당 유럽정치부문 대변인은 그것을 '잘못된 신호'라고 표현하며, "에이레인들의 반대 이후 물에다 기름을 붓는 격으로 유럽회의론자들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경제지 '한델스블라트'에다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쾰러 대통령이 서명을 통해 연방정부와 연방의회의 통합노선을 명백히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연방의회의 유럽위원회 의장인 기민련 소속 귄터 크리히바룸 의원도 쾰러 대통령의 비준 보류 결정을 경솔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쾰러 대통령이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 당시의 로만 헤르쪽 대통령처럼 먼저 서명을 하고 헌재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서명한 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정식으로 공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반해 자민당의 유럽정치가인 베르너 호이어는 오히려 쾰러 대통령을 옹호했다. 베르너 호이어는 "쾰러 대통령이 일단 서명하길 원치 않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존중한다는 것의 표시이며, 그렇기 때문에 보류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당의 유럽정치부문 대변인인 라인더 슈텐브록도 쾰러 대통령의 보류결정이 관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유'에다 "그와 같은 일이 통상의 절차에 해당하며, 보류 결정으로 리스본조약 위헌 소송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EU 미니헌법, 민주주의를 훼손

리스본조약의 헌법과의 합치여부에 대한 의혹에서 위헌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EU의 미니헌법이 특히 민주주의적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27일 위헌소송을 제기한 좌파당의 경우는 리스본조약이 민주주의의 원칙들 중의 하나인 권력 분립을 훼손하며, 의회 및 의원들의 헌법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등의 위헌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또한 좌파당 측은 리스본조약으로 해서 사법부의 기능도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리스본조약이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들로 구성된 유럽연합 이사회에 과도한 권력을 부여함에 따라 회원국 의회와 유럽의회의 권한도 침해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그와 같은 리스본조약의 맹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위헌소송 외에도 현재 독일의 헌법재판소에는 쾰러 대통령의 비준 서명에 반하는 가처분결정을 요구하는 일련의 신청들이 이미 도착해 있다. 헌재가 언제 판결을 내릴 지는 아직 미정인데, 그에 대해 쾰러 대통령이 먼저 보류 결정을 통해 반응을 한 것이다. 그와 같은 결정이 헌법재판소에 30일 통보되었다고 연방대통령 관저 측은 밝혔다.

유럽 곳곳서 헌재 위법 판결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라

독일의 양 의결기구들은 이미 리스본조약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었다. 분데스라트는 5월 말에, 연방의회인 분데스탁은 그보다 약 4주 앞선 지난 4월에 비준 동의안을 처리했었다. 그러나 쾰러 대통령의 비준 서명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로 연기 됨에 따라 엎친데 덮친 격으로 당분간 계속 리스본조약이 표류하게 되었다.

리스본조약은 예정된 2009년 1월을 기해 발효될 수 있기 위해 전체 27개 회원국 모두의 비준을 거쳐야만 한다. 독일을 비롯한 26개 회원국은 부결의 위험이 덜한 의회 비준을 선택했으며, 아일랜드는 국민투표의 길을 선택했었다. 그리고 영국 등 19개국이 비준을 마친 상태이다.

그러나 독일에 앞서 이미 체코에서도 리스본조약에 대한 비준이 위헌 소송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중이다. 체코 상원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 리스본조약의 위헌성을 심판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아일랜드에서의 부결 이후 리스본조약에 대한 독일과 체코 등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여부가 리스본조약 발효의 새로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덧붙이는 말

독일 한인들의 진보 웹진인 '저머니라이브'(http://www.germanylive.net)에서 '저머니라이브의 유럽확대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