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발을 자르는 정부도 있나”

철도-지하철 파업에 시민사회 각계 지지 이어져

서울지하철노조와 운수노조 철도본부가 오는 20일로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 진영이 이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철도·지하철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노동 네트워크와 공공부문 사유화저지 공동행동, 서울지역 사회공공성 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은 오늘(18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철도-지하철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이 오늘(18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열렸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진행되고 있는 철도-지하철의 구조조정 방안은 졸속시행으로 엄청난 부작용이 초래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라며 “수익성 중심의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철도와 지하철에서 사고는 여전히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라며 “그 이유는 안전시설의 미비, 매우 높은 혼잡도, 이용자 중심이 아닌 이익 중심의 경영시스템 등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올바른 구조개편안이라면 당연히 이런 문제를 해결해 철도-지하철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서울시와 철도공사는 이에 역행하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라며 “구조조정이 그대로 관철된다면 필연적으로 대형사고 등 안전사고의 수준이 높아지고 철도-지하철 이용자는 물론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장담할 수 없게 될 것”라고 설명했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철도공사와 정부, 서울시의 구조조정 일방 강행 즉각 중단 및 성실 교섭 통한 문제해결 △대형사고 유발 위험 있는 외주화, 민간위탁, 1인승무, 역사 무인화 중심의 구조조정 중단 △인간적 친환경적 대중교통체계 확립 및 안전설비와 시민편의시설 확충 △무분별한 이윤논리와 상업화 정책 중단 및 공공적 요금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파업을 앞두고 있는 각 노조의 위원장도 참석했다.

황정우 철도본부 본부장은 “철도 노동자들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해 왔는데 정부와 공사는 사유화 정책으로 재벌을 주인으로 모시라 하고 있다”라며 “더 이상의 요구 후퇴는 없으며, 사측의 결단만이 남았다”라고 말했다.

김영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도 “시민의 재산인 지하철을 마음대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막으려 하는데 이를 사측은 경영권에 대한 침해라고 한다”라고 전하고, “서울메트로가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노조 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요지부동이다”라며 “노조는 안전한 시민의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대화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교섭이 파행을 거듭한다면 이 모든 책임은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라고 밝혔다.

각 계의 지지발언도 이어졌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와 사측은 노조가 천만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다 하는데 철도와 지하철이 진짜 시민의 발이라고 생각하면 각종 구조조정으로 마구 자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철도와 지하철 노동자들은 시민들의 발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그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신학림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고문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돌려 놓았다”라고 비판하고, “공기업 선진화라고 하는데 이는 정확하게 사유화”라며 “이명박 정부의 각종 사유화 정책은 당장 재검토 될 대상이 아니고 완전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