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지하철 사측, 노조 파업에 “강경대응”

서울지하철노조가 오는 26일로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23일) 오전 서울메트로와 서울시가 “강경대응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번만큼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하는 노조의 파업전술이 먹혀들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서울시도 보도자료를 내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서울시는 △인력감축을 위한 경영효율화 △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과 선진 노사문화 구축 △고객서비스의 획기적 향상을 목표로 내세우며 오는 2010년 까지 산하 5개 공기업(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서울농수산물공단, SH공사) 총 인력의 17.3%인 3천 406명을 감축해 연간 1천 800억 원을 절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서울메트로는 오는 2010년까지 2천 88명의 인력을 감축한다는 계획 하에 현재 404명을 감축했으며 8개 역의 역무와 유실물관리센터, 차량기지 구내운전 업무를 외주위탁 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업무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외주화 민간위탁은 지하철을 민영화, 사유화의 길로 내모는 수순이며 결국 지하철의 안전운행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직원 탓만 하는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은 지하철 운영 정책을 놓고 그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첨예한 갈등을 빚어 발생한 것임에도 서울메트로 측과 서울시는 현재 서울지하철의 문제를 직원과 조합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돌려 오히려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보도자료의 많은 부분을 서울지하철 승무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병가를 많이 내 대체근무수당을 많이 받아 가고 있다든지, 잦은 쟁의행위와 파업은 물론 불합리한 단체협약으로 인한 노조의 경영권 침해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렵다는 등으로 채워 직원과 조합원들에게 문제의 책임을 돌리기에 급급했다.

이에 일부 언론에서는 “방만한 운영의 책임을 직원이나 노조에 떠넘기려 하는 경영진으로 어떤 혁신 계획도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서울메트로 기자회견 참가 기자의 말을 인용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외주화, 위탁 과정에서 서울메트로의 전직 고위인사와 서울시 낙하산 인사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라며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해 편법으로 정년까지 연장해 공기업을 갈라먹고 있는 등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여기서부터 도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서울메트로의 외주위탁에 대해 지난 8일, 서울시의회에서 류관희 서울시의회 의원은 입찰방식과 공고기간, 외주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이석화 전 서울메트로 본부장의 신변문제 등에 문제가 있다며 특별감사를 요청한 상태이기도 하다.

서울지하철노조는 26일로 예고되어 있는 파업에 대해 “마지막까지 교섭과 대화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히고, “하지만 금일 서울메트로의 기자회견은 원만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 것으로 간주한다”라며 “하지만 노조는 끝까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법투쟁과 평화적인 시위, 호소에 기대는 방식을 고려할 것”이라고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