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미포조선사태, 노동문제 종합셋트

민주노총 17일 영남노동자 결의대회 예정

이홍우 현대미포조선 노동자가 지난해 11월 14일 목을 매고 투신해 불거진 현대미포조선 사태가 2개월이 되어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사태해결을 위해 1월 17일 영남권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현대미포조선의 실제 소유주인 정몽준 국회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현대미포조선 고공농성장이 아닌 울산 동구 중심지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은 순환출자 방식으로 소유구조가 되어 있어 현대중공업의 최대주주인 정몽준 국회의원이 현대미포조선의 실제 소유주라는 것이다.

이영도 민주노총 울산본부 전 수석부위원장과 김순진 현대미포조선 노동자가 작년 12월 24일 현대미포조선 옆 예전만 부두 입구 현대중공업 소각장 굴뚝에 올라가 농성을 시작한 것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진보정당 당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도 정몽준 국회의원 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현대미포조선 사태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 울산노동뉴스]

비정규직, 산재은폐, 현장탄압이 얽혀있는 현대미포조선

하지만 현대미포조선 사태의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비정규직, 산재은폐, 현장탄압 등의 문제가 얽혀있다.

이홍우 노동자 투신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은 용인기업 노동자의 복직문제였다. 대법원은 작년 7월 10일 용인기업 노동자들의 현대미포조선 종업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이홍우 노동자가 속해있던 현장조직인 ‘현장의 소리’는 “현대미포조선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고 용인기업 노동자들을 복직시켜라”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 유인물과 관련해 현대미포조선은 ‘현장의 소리’ 의장인 김순진 노동자에게 정직 4주의 징계를 내렸다. 사유는 허위사실 유포였다. 현대미포조선은 대법원의 판결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그러나 지금까지 용인기업 노동자들은 복직되지 못하고 있다.

몇몇 현대미포조선 노동자는 사측의 현장탄압이 도를 넘어섰다고 말하고 있다. 김 모 현대미포조선 노동자는 “민주파 활동가들은 2~3년 째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의원을 출마하기 위해서 조합원 5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사측의 감시로 서명을 받지 못한다는 것. 서명을 한 조합원들을 관리자들이 개별 면담해 조합원들이 서명하기를 꺼려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서명을 한 조합원이 관리자와 면담 후 서명을 지워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산재은폐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홍우동지 지원투쟁대책위원회(지원대책위)에 따르면 매월 평균 1.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만 현대미포조선은 근로복지공단에 ‘회사업무와 상관없는 질환’이라는 소견서를 보낸다고 한다. 이들에 따르면 이홍우 노동자가 투신 전 낸 산재신청에는 ‘고의산재 요청자’라는 자료도 첨부했다고 한다.

노사합의 후 침묵하는 현대미포조선노조

많은 문제가 얽혀있는 현대미포조선 사태이지만 현대미포조선노조는 지난 9일 소식지를 통해 ‘외부세력의 노동조합 흠집 내기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울산지역단체들이 꾸린 지원대책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현대미포조선노조는 지원대책위가 대책 없이 투쟁만을 요구하며 사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울산노동뉴스]

현대미포조선노조는 작년 12월 8일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제반사항을 조치한다’고 사측과 합의했다. 하지만 ‘사고’ 당사자인 이홍우 노동자는 본인도 모르는 합의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도 구체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합의라며 재협의할 것을 현대미포조선노조에 요청하고 있다.

현대미포조선노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태가 노사협의로 원만히 해결되고 있었는데 굴뚝농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다만 사태해결을 위해 울산본부와 실무협의 수준에서 만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미포조선 3개 현장조직은 이번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중식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원대책위는 현대미포조선노조가 3개 현장조직에 중식선전전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대미포조선노조 관계자는 “징계 요청은 하지 않았다.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해 중식선전전 중단 협조공문을 보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울산본부는 노노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피한다는 입장이다. 이창규 울산본부 선행사업국장은 “노노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울산본부, 현대미포조선노조, 현대미포조선 3자 협의를 하는 게 현실적인 해결방법이다. 빠른 시기에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투쟁수위를 높일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