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UCC 사이트 유투브가 한국의 실명제 도입을 거부했다.

유투브코리아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는 미국 본사와의 협의를 거쳐 최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초 구글코리아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현지 법률을 어길 순 없다"는 입장으로 실명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왔다.

유투브는 지난 8일 한국 공식블로그를 통해 "국내의 본인확인제 관련 법률로 인해 9일부터 한국 국가 설정에 한해 동영상, 댓글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한다. 따라서 유투브는 본인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실명제 도입을 할 바에야 한국 사이트의 경우에만 게시판 업로드 기능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에서는 동영상이나 댓글을 업로드 할 수 없지만, 유투브의 콘텐츠들을 보는 데는 제한이 없다. 또 업로드시 한국이 아닌 국가를 선택했을 때도 별도의 본인확인 없이 동영상과 댓글을 올릴 수 있다.

레이첼 웨트스톤(Rachel Whetstone) 구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은 9일 오전 구글 공식 블로그에서 "구글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실명제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어 "더 많은 정보를 갖는다는 것은 더 많은 선택과 자유, 궁극적으로 더 많은 힘을 개인에게 준다고 믿기 때문"이라 덧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대상 사이트에 구글의 유투브를 포함시켜 구글측에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구글 공식 입장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