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대표적 위기 가구인 단전·단수·가스공급 중단 대상 가구 중 88.4%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단전·단수 및 가스공급 중단 대상 가구는 2만8천986가구에 달했다. 이 가운데 11.6%(3천372가구)만이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았는데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가구는 0.2%(67가구)에 불과했다.

복지서비스 지원 현황을 보면 수급자 선정이 1천3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육료 지원(601건)과 민간연계 지원(465건)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3개월 이상 체납으로 단전·단수·가스공급 중단 위기에 놓인 가구에게 일제조사 후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결해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원이 이뤄지는 비율(지원 연계율)은 2004년 12.6%, 2005년 16.4%, 2006년 10.0%, 2007년 11.2%, 2008년 11.6%에 머물고 있다.

곽정숙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2006년 긴급지원제도가 도입됐으나 지원 연계율은 오히려 낮아져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27일 지적했다.

곽정숙 의원은 "긴급복지지원은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대다수 사회구성원들이 예기치 않은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며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이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