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라이 조’ 삭제는 네티즌 억압”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통신망법 폐해 지적

지난 1일 노동절 시위에서 지하철 입구를 막고 장봉을 휘두른 경찰이 연일 화제다. 서울경찰 제4기동대 302중대 조모 경감이 이날 앞장서서 진압하는 모습이 다수 언론에 보도돼 다음 아고라 등 네티즌들의 질타의 대상이 됐다.

그런데 조모 경감의 사진이 게재된 각 포털사이트 게시판 글들이 대부분 사라져 네티즌들을 아연케 하고 있다. 이는 조모 경감이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각 포털에 신고해 해당 게시물들이 '임시조치'된 결과다.

  지난 1일 노동절 집회 당시 종로3가 지하철역에서 장봉을 휘두르고 있는 조 모 경감/ 참세상 자료사진

임시조치 제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의한 것으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면 포털이 30일 이내 해당 정보 접근을 임시 차단하는 제도다.

그러나 연속적인 게시물 삭제 사태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1일 논평에서 "임시조치 제도가 공권력의 치부를 은폐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어청수 전 경찰청장 동생 관련 게시물이 임시조치된 사례를 들기도 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번 임시조치가 언론보도 내용을 퍼나르거나 이를 토대로 작성된 게시물이 삭제됐다는 데에 주목하고 있다. "명예훼손이 있었다면서 그것을 보도한 언론을 시비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퍼나른 네티즌의 입막음에만 나서는 것은 손쉬운 상대를 골라 국민 여론을 통제하는 경찰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국회에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논란거리다. 개정안에는 임시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무조건 처벌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 개정안이 헌법상 기본권을 일방적으로 제약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보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임시조치 제도는 사생활 침해/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현재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검토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에 전문적으로 명예훼손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 설치가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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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데이 , 네티즌 , 명예훼손 , 진보넷 , 정보통신망법 , 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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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ㅈㅈ

    30여대의 카메라가 있어도 직접 때리는 장면이 없다는게 조모경감의 답변이지 위협만 했지 직접 타격을 위해 휘두른게 아니다
    위협 이유도 자기 부하가 코뼈가 부러질 폭행을 당해서지

    조모경감이라며 장봉 휘두르는 사진 봐라 하이바 벗겨지고 겁에 질린 전경이 없는지 여기 사진도 하이바가 왜 땅바닥에 가까이 있겠냐
    자세히 판단은 안되지만 설마 시위대 앞에 두고 하이바깔고 잤을까?

  • 미친개

    미친개들아 계속날뗘라...그곤봉이 니 대갈통에 비수가되어 날아올때가 멀지 않았다...그것도 니 자식들한태...ㅆㅂ

  • 미친개에게

    진압봉을 휘두르고 싶구나....
    아니,
    방패로 날리고 싶구나...

    미친개에게는,
    몸둥이가 약이다....

  • 황당

    시민을 개패듯이 패는것이 전경의 "사생활"에 속하는가? 도대체 어떻게 저런 법조항의 적용이 가능한가?

  • 맑음

    저 인간 같지도 않은 놈.... 이 나라 경찰은 정말 전부 저런 짐승들뿐인가!

  • FLASH

    사무라이 조 연재중
    http://cafe.naver.com/2mbanti

  • 555

    같은 조씨가 부끄럽다...
    너희 자식들이 볼까봐 겁난다.

  • 555

    조모 경감 오래 사세요..
    그래야 나중에 늙고 힘없을 때 우리 아이들이 똥침

  • r지금은70~80년대

    우리는 지금 2009년이 아닌 박통,전통 시절로 회귀하고 있는거 같다.안타까운 이현실....시민들도 전경이 휘두르는 장봉에 대갈통 깨져 피흘리는데 전노무현대통령을 벼랑끝으로 미는건 과연 누구란 말인가?시민들은 너무 원통하다.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는데 군주는 군주라 부를 자격도 없다.

  • 미친개

    정말 미쳤다고 밖에는 생각들지않는 상황들이더군요...무고한 시민들..길가던 국민들...어느 범죄자를 그리 연행해갈까?...전경이라는게 왜필요한가요??...전투경찰..누구를 등에 업고 누구를 위해..누구를 향해 싸우는 사람이 전투경찰인지..새삼 느끼는 요즘입니다..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 ..좀더 나아지려나..어쩜 이리도..한치앞만 보고..망가뜨려놓는지..꼴보기 정말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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