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2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화물연대와 함께 대학로 집회... 경찰 불허

정문교 기자 2009.05.19 13:29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27일 서울상경투쟁은 화물연대도 함께 한다.

건설노조는 지난 7-15일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71.2%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건설노조는 정부의 노조탄압으로 인해 파업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건설노조에 레미콘, 덤프 등의 차주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2009년 2월 2일까지 자체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로 봐야 한다"고 자율시정명령을 내렸다. 건설노조에는 레미콘, 덤프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다.

건설노조는 19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을 선언했다. 남궁현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그 동안 국토해양부와 교섭을 통해 레미콘, 덤프 등의 특수고용노동자의 문제를 협의해 왔다. 그러나 노동부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한 후 국토해양부가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석근 건설노조 위원장은 "IMF 이후 특수고용 노동자가 늘었지만 정부는 법을 이유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실이 바뀌었으면 법을 고쳐야 함에도 정부는 법만 이야기하며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정부에 특수고용노동자 탄압 중단, 건설 노동자 지원대책 마련, 건설기계(레미콘, 덤프) 수급조절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등의 제도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27일 서울 대학로에서 조합원 상경투쟁을 벌일 예정이지만 경찰은 대학로 집회신고를 반려했다. 노조는 대학로에서 집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 마찰이 예상된다. 오희택 건설노조 대외협력국장은 "조합원들이 일을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며 하루 끼니를 걱정하고 있다. 정부의 탄압이 예상되지만 어차피 죽게됐으니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고 말했다.

화물연대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문제가 걸려있어 27일 서울상경투쟁을 공동으로 벌인다. 화물연대는 16일 총파업을 선언했지만 노조 지도부 수배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파업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