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외면’ 서울시의 서민 없는 서민대책

용산범대위, "주거환경개선대책에 진정성 없다"

민간업체들이 주도해 온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서울시가 공공 주도로 바꾸겠다며 '주거환경개선대책'을 1일 발표했지만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범대위)'는 2일 논평에서 "주거환경개선대책의 내용을 뜯어보면 겉만 번지르르한 '빛 좋은 개살구'이자 알맹이 없는 기만적인 대책"이라고 혹평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비업체와 시공사 위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되면서 원주민이나 세입자가 배제되고 부정 비리가 만연하던 악순환을 끊겠다며 이번 대책을 내놨으나, 정작 개발 지역 주거민의 70%를 상회하는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 대책은 전혀 없다.

용산범대위는 이번 대책에 최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세입자들의 점유가 더욱 불안정해진 데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들어 "결국 지금과 같이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런 대책도 제공받지 못하고 더욱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열악한 주거로 이전해야 하는 세입자들의 상황이 나아질 것이 없다"고 봤다.

또 서울시가 이번 발표에서 "국토부와 연구용역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장기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재개발.재건축을 오히려 촉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선 뉴타운 추가 지정 보류 등 현행 재개발 정책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찾아볼 수 없다"며 "산업뉴타운, 서울르네상스 등의 이름으로 개발사업을 강행하면서 서민 대책 운운하는 것은 철저한 위선"이라고 밝혔다.

용산범대위는 "이 대책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오세훈 시장이 이 대책을 발표하기 앞서 용산참사에 대해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지 않은 점"이라며 "'창의시정'이라는 미명 하에 생태계 말살 한강르네상스 사업, 노점상 말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원주민 말살 뉴타운재개발에만 몰두하지 말고 지방선거 재선을 의식한 대책 남발을 그만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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