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위원장은 사회연대전략과 직선제 안건 처리 과정 등을 예로 들어 “정파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대중조직의 주요 집행단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자기입장을 가지고 민주노총을 흔들면 흔들리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을 두고는 민주노총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의 결론을 재확인했다. 임 위원장은 “전교조가 나에 대해 섭섭해 할지도 모르겠다”면서 “이 사건을 처리할 때 설사 조금 억울해도 피해자 중심적 사고를 분명히 하고 전교조가 조직적으로 나서서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교조 징계위원회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가 징계 내용과 절차로 위로받지 못했다. 피해자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는 활동이었다”고 진단했다.
쌍용차 투쟁을 놓고는 “전략에서는 우리가 좀 밀렸고 공장 내 전술에서는 지는 투쟁은 아니라고 본다. 전체 구도 안에서 보면 결과도 그렇지만 우리가 욕심들이 많다”고 평가했다.
이날 인터뷰에선 이밖에도 위원장 임기이후 활동, 제 3지대,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난 얘기 등을 다뤘다.
다음은 임성규 위원장 인터뷰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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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위기라고 생각하는가?
위기 맞다.
-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위기 원인진단은 임 위원장이 비대위 위원장 때부터 해온 얘기라 생략한다. ‘양대노총 위원장에 듣다’. 기사참조)
본질적으로는 상당기간 동안 누적 되어온 위기다. 지금은 노동운동이 아무리 국민에 득이 되는 요구로 싸워도 신뢰가 안가는 상황이다. 정권의 정책을 바꿀 정도의 힘을 가져야 하는데 그 힘이 쇠진되어 있다. 언론의 흐름이나 시민여론의 힘을 뒤바꾸지도 못하고, 노동운동은 힘들기만 하고 지지부진한 상태가 몇 년 째 지속되고 있다. 전술이나 이런 게 반복되는 양태가 되면서 현장의 의식 있는 노동자들도 자꾸 회의가 생긴다. 자본의 이윤축적구조의 변화로 노동운동의 위기가 시작했다. 노동운동의 위기는 내부의 분열을 촉진시키는 구조까지 연결되고 있다. 본질적 이유는 거기에 있다.
- 비대위 때부터 자본의 이윤축적구조 얘기를 하셨다. 올 초 한노사연 포럼에서도 비슷한 얘길 하셨다. 당시 고민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준비된 총파업 얘기도 몇 번했다. 그 맥락은 혁신에 대한 고민에 있었다고 본다. 민주노총 운영의 고민과 혁신에 대한 생각은 연동 됐다고 본다. 위원장 되고 보니까 왜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그 구조를 알게 되지 않았나?
혁신해야 한다는 것은 중론이다. 누구나 이야기 한다. 무엇이 혁신의 대상인가가 남는다. 내용이 같을지라도 사람에 따라 순서가 다를 수 있는데 위기의 원인은 안팎에 다 있다.
예를 들면 자본이 호황기 일 때 우리가 먼저 자본의 과잉생산에 의해 다시 침체기가 오는 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 그런 걸 예측하며 중장기적 전략과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노동운동으로 세월 좋을 때 짜임새 있게 준비해 왔어야 했다.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 피부로 느껴질 정도의 위기감이 찾아 올 때 대응을 잘못했다. 첫 번째 혁신의 과제는 위기의 자본주의 혹은 공황기에 노동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노동운동 스스로의 분석과 대응전략이 없어서 혁신의 첫 단추가 깊게 끼워지지 않는다.
두 번째는 조직률의 위기가 있다. 내가 얘기하는 조직률은 숫자로서의 조직률이 아니라 민주노총 조합원 구조가 바뀌는 상황의 조직률이다. 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는 거의 답보상태에 있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내부조직률에 변화가 있는 거다.
비정규직 조합원은 계속 증가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내부 비율이 어떻든 비정규직은 늘어나는 추세였다. 또 전체시장에서 비정규직이 최근 900만 명 까지 얘기할 정도로 급격하다면 조직대상은 비정규직이어야 한다. 이 조직률에서 오는 전략과 전술이 실제 없다.
물론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싸움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해도 비정규직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과 돈은 적지 않았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비정규직 투쟁의 성과가 많이 남지 않았다. 비정규직 싸움만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들도 있고, 언론은 그런 단체들의 목소리를 주로 다루고, 또 그런 단체들의 목소리가 민주내총 내부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주며 침투하면서 민주노총은 비정규 사업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구조가 있다. 그건 뭐냐면 실제 전략이 없어서 그런 흐름들을 포괄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업 따로,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업 따로, 비정규노동센터 따로 가는 구조라는 게 따지고 보면 웃기는 거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어떻게 대중으로 조직화 할 거냐가 혁신과제중 하나다.
마지막은 활동가들이 있다. 과장해서 말하면 87년부터 양산된 활동가가 10만이라고 유추한다. 이들이 민주노총에 입각해서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각자 자기 목소리로 개별화, 그룹화 되어 있다. 노동조합 활동에 관심이 없이 흩어 진 구조가 됐다. 이들이 여론 층 인데 그들이 분산됐다. 비근한 예가 촛불집회 때 조합원들이 괘나 많이 왔지만 민주노총 지침과 상관없이 온 조합원 숫자가 조직되어 온 숫자에 버금갔다고 본다. 민주노총과 상관없이 온 것이다. 이렇게 활동가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위기 극복에 있어 조직력으로 작용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구조다. 이 위기극복대상과 지점 3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것이 보통 사람들에게 활동가들이 보여 지는 모습들이 회자되는 위기다.
사회연대전략, 부정적으로 가고 있다
- 보궐임기를 시작하며 위기극복방향으로 제시한 것이 사회연대전략 아닌가?
그렇다. 사회연대 전략은 새로운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체계적으로 준비 돼서 착착 진행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 끝을 두세 가지 예측 했는데 그 중 부정적인 예측에 가까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 새로울 것이 없기는 하지만 단독 출마로 당선돼 던진 화두가 나름 언론과 현장조합원들에게 반응이 있었다.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내부에 문제가 생겼다. 내용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시각차가 적나라하게 들어나면서 위원장의 의중이 뭐냐 부터 해서, 결국 정규직 양보론이 아니냐 이렇게 선험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했다.
정규직 양보론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론가니까 사회연대전략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등을 돌려버린 것이다. 결국은 이걸 준비해야할 사무총국 안에서 마저도 자기네들끼리 그런 입장 차이들이 조금씩 부딪히면서 사회연대전략 추진 동력을 상실해 버렸다. 여전히 사업계획에는 있지만 그다지 탄력을 받아 가고 있지 못하다.
내가 예측했던 것 중 처음 위기 극복용으로 써 먹히다가 실종되어 버리는 매우 부정적인 예측이 하나 있었는데, 그보다 조금 나은 상탠지만 사실 거기에 버금가는 정도의 수준이다. 이런 것을 받아내지 못하는 조직구조가 위기의 단면이다.
용어 하나로 선험적으로 재단해버리는 거다. 한 사회의 노동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인 것처럼, 또는 위기극복을 하는데 주요한 카드로 써먹겠다고 했으면 이게 진위가 뭔지, 이걸 어떻게 발전시키면 되는지, 적당히 써먹다 폐기시켜도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줘야 하는데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다.
1차적으로 사무총국 책임이지만 사무총국도 바깥에서 자유롭지 않다. 제 정파활동가들의 관심이 뜨겁고 열정적이면 사무총국은 싫어도 열심히 한다. 그걸 바깥에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고 그러니까 대중적인 지지 또는 대중적으로 전파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힘든 일에 많은 시간을 쏟을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다. 이것도 위기의 단면이다.
민주노총은 지금 뭘 던져도 그걸 수용하고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혁신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마치 혁신은 민주노총이 혼자 해야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자신들이 혁신의 대상인데 말이다.
- 자신들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한국 노동운동 내에 정파운동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혁신의 대상이다. 철저하게 가장 먼저 혁신해야 할 대상인데 그들이 혁신을 얘기하니까 혁신이 될 리가 없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혁신을 얘기해야 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나는 나조차도 혁신의 대상이라고 생각 한다. 혁신의 대상이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기반성을 철저히 해야 한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문제가 뭐였는지, 그래서 무엇은 역사적으로 자긍심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운동에 해악을 미쳤거나 운동에 악영향을 미쳤는지 반성을 해야 한다. ‘나를 버릴 테니까 제대로 혁신해보자’ 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 말로는 혁신을 거창하게 하는데 혁신에 나서지는 않는다. 그러고는 민주노총 위원장이 혁신을 추진하면 될 것처럼 얘기한다. 물론 나도 혁신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엔 제 생각과 방향을 흡수해줄 만한 물적, 조직적 토대가 없다. 이것이 또 위기다.
- 사회연대전략 얘기 중 사무총국 내 이견이 있다는 얘긴 뭔가?
사무총국 내 이견도 확인됐다. 각 개개인이 바깥의 정파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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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께서는 정파에 속했다 탈퇴한 것으로 안다. 보궐선거 과정에서도 정파들끼리 후보 논의가 있었다. 당시 민주노총은 산별대표자 회의에서 통합후보논의가 오갔다. 그러다 정파들 사이 후보논의가 사라지고 대표자회의 논의로 갔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나?
정파운동이 자기반성을 하고 좀 더 대중 속에 뿌리깊이 들어가야 한다. 또 철학이 풍부하지 못한 게 우리 정파운동의 결정적인 문라고 본다. 자기네들끼리 모여 자기만족적 정파운동을 할 게 아니고 그게 소수든 뭐든 간에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많이 만나서 조합원들의 계급적 사고와 노자 간 모순을 확실히 드러내야 한다.
노동자가 처한 것이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하는, 힘들겠지만 미디어에 알몸으로 드러난 민중이기 때문에 운동을 운동답게 하라는 거다. 지금 정파운동은 작든 큰 조직이든 사업장의 지도부에서 부터 지역, 연맹 지도부, 민주노총 지도부, 더 나아가 정당 지도부까지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하는 패권적인 활동에 훨씬 비중을 크게 둔 정파운동이 됐다.
99년부터 2002년까지 수배생활을 하고 나와 보니 내가 중앙파로 분류되어 있었다. 중앙파의 수장은 단병호 위원장이었다. 단 위원장은 전노협시절부터 봤지만 정파가 없는 사람이다. 매우 합리적인 분이다. 노동자로 각성해온 과정이 그렇다. 사회적 변화 속에 자기가 서있는 위치에서 운동하다 보면 요즘 얘기하는 좌파인지 우파인지도 모르고 그냥 활동하는 순수한 노동자 출신이다. 저도 똑같았다.
존경하는 단병호 위원장이 중앙파로 얘기를 듣는데, 그때 당시 중앙파는 이념적 노선과 상관없이 중앙무대에서 활동하는 간부들의 모임이었다. 정형화된 모임도 아녔다. 그 모임이 생기게 된 데는 현장에서 올라오는 목소리 들이 거칠고 집단화 되고, 대의원대회 같은 것을 흔들어 대니까 지도력에 문제가 생겼다. 그런 것에 대한 사전정보를 취득하고 대책을 세워 각종회의를 힘 있게 진행하는 이런 차원에서 모인 게 중앙파 모임이다.
중앙에서 활동하는 간부들의 모임이니까 스펙트럼이 다양했다. 어느새 세월이 지나면서 좌파와 우파의 중도파처럼 규정됐다. 그 뿌리는 원래 그렇지 않다.
그래서 어차피 정파로 오해받는 바에는 제대로 된 정파운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정파운동의 모범을 보이고 어떤 정파든 자기들의 강령을 가지고 운동에 문제가 안 된다면 존중해야할 필요가 있고 정파 간 교류와 협력을 하자, 이런 활동을 모범적으로 만들자는 것이 전진의 출범배경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도 전진도 실제 활동이 그렇게 안 되더라. 여기서부터 실망을 하기 시작했다. 운동을 오래했던 많이 했던, 깊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내 얘기에 동의하지만 이미 자기 활동무대에서 자기방식으로 해 오던 게 있다.
폭탄선언 같지만 당에서 활동하던 전진의 성원들은 노동운동 내에, 그 이름이 누구든지 간에 내 노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의 명망성과 당내 명망가들의 명망성에 기대가지고 민주노동당의 헤게모니 투쟁에 전력 질주했다. 민주노동당을 정말 혁신하기 위한 활동을 했느냐? 인정 못한다. 그때부터 당 활동가들과 노동운동 현장의 활동가들과 차이점을 발견했다. 그래서 나도 전진 1기 의장 1년 임기를 채우긴 했지만 정상적인 질서에서 2기 의장을 뽑아 인수인계 한 게 아니라 총회 속에서 2기 의장 선출 전에 그게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사퇴를 던졌다. 그 자리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 받았다. 당시 사퇴원고를 20여 분간 서서 읽었다.
- 사퇴 원고 내용은 뭐였나?
비정규직 투쟁을 말로만 했지 실제 전진이 비정규직 투쟁을 책임 있게 전개했느냐는 지적이었다. 그리고 당내에서의 혁신 얘기 등에 대한 내 나름의 비판적인 시각을 담았다. 또 정파운동의 모범이 관철되지 않고 우리 역시 패권적인 생각을 가진 것 아니었느냐는 자기반성 등의 내용을 담아 내가 생각하는 전진이 아니라고 하고 의장직을 사퇴했다.
그런데 일단 사퇴하고 난 후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내 말에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내 말이 맞든 틀리든 내 나름대로 전진에 반성의 기준이나 혁신의 과제를 던졌다고 보는데 별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다. 의장 혼자 떠드는 얘기로 취급당했다. 그게 더 큰 충격이었다. 그때부터 정파운동은 백해무익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식의 정파운동은 때려 치자 이런 생각을 했다.
운동은 계속 하고 싶은데 정파질서 속에, 사람들이 활동가들에 편재되어 있는 속에 내가 전진을 버리고 나오자 어느 날 나도 설자리가 없더라. 이게 또 하나의 슬픔인거다. 그때부터 내가 나오는 것을 넘어 전진을 해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차에 민주노동당이 사라진다. 민주노동당에 현재 잔류파들의 문제는 지적하자면 끝도 없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차치하고 전진해산을 요구했다. 결국 해산을 요구하는 사람은 탈퇴로 이어졌고 사실상 전진은 창립 초기 주도한 사람들은 거의 탈퇴하고 없고, 정파 기능을 못 할 정도로 남아 있다. 나는 역사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한다.
-얘기가 좀 옆으로 샜지만 정파 얘길 계속 해보자. 정파에서 나오고 어떠셨나?
일단은 정파를 잘 나왔다고 칭찬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많이 괴로웠다. 정파를 했던 사람들로부터 공격적인 비난도 더러 받기도 하고 익명으로 저를 비판하는 사람 중에 글의 투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다. 외롭기도 하다. 어떨 땐 좀 더 힘 있는 정파에 내가 깊이 관여했다면 민주노총 위원장이 수월 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다. 물론 반대측면도 있겠지만 사실 민주노총이라는 대중조직이 각각의 단위들이 굴러가는 것을 보면 여전히 정파영향이 세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하거나 사무총국을 비롯해 중앙에서 무슨 사업을 벌일 때, 정파적 관계와 상관없으면 나름 집행이 되는데 정파적으로 관계되는 그런 사안이 되면 대중조직에서 결정해봐야 소용이 없다. 예를 들면 이번 대의원 대회에서 직선제나 한국진보연대 가입 건이 그렇다.
중앙집행위에선 이렇게 하자 결정했지만 정파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대중조직의 주요 집행단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자기입장을 가지고 조직을 흔들면 흔들리는 조직이다. 대의원 대회가 극명하게 그런걸 보여준다. 중집 성원이었던 사람이 중집 때는 소극적인 찬성내지는 반대를 했다치더라도 중집의 결론으로 뭘 정리했으면 대의원 대회에서는 중집 결정사항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던 지 아니면 발언을 안 하는 게 조직에 대한 예의이고 상식인데 완전히 대대에서 태도가 돌변한다. 그런 모습이 정파들과 직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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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전략의 핵심요체는 세 가지다. 내용적으로는 소외받는 계층, 비정규 영세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노동운동을 하자는 것이다. 그 속에는 그들의 소득수준을 올려주고 고임금 노동자라고 욕먹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양보하자는 거냐는 의혹은 제기 할 수는 있지만, 잘라서 정규직 양보론이라고 선동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여러 곳에서 정규직 양보론이 아니다 이러이런 방식으로 하면 현재 정규직도 임금을 더 요구하거나 최소한 지금의 임금을 유지하면서도 비정규직,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이나 노동운동 바깥의 소외 계층에 대해서 대책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해도 깔아뭉갠다.
그리고 자기네 조직원에게는 ‘임성규가 얘기하는 사회연대전략은 정규직 양보론이다’라고 선동적으로 얘기한다. 그런 글이 사노준 기관지에 나왔다. 그런 거 가지고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운동을 신사적으로 안하고 있는 거다. 임성규는 여전히 중앙파인 거다. 저 인물이 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밟아야 하는 거다.
- 애초 구상했던 사회연대전략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
사회연대전략은 소위 진보진영 전체의 전술적 기제다. 전략적인 운동 이념이 아니라 전술적 운동 기제라고 생각하고 던진 거다. 시민사회까지 포함해 노동계급 전체까지 수용하는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그게 곳곳에서 부딪힌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던진 사회연대전략이 환경, 시민운동 등이 고유하게 하던 운동을 침범해 온다는 것이다. 노동운동이 힘을 가지고 침범해가면 자기네들이 설자리가 없다고 받아들이는 것 같다. 협력해줄 것 같은데 아니더라. 갑자기 자기 고유 영역이 더 강조되는 사회연대 전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까진 매우 순수한데 그런 선을 넘을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화두 정도로만 취급해 버리는 것 같기도 하다. 물론 민주노총 중앙이 다른 걸 다 제쳐두고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그러지도 못했다.
단지 그런 정도 수준을 넘어 사회연대전략을 구사하는 과정에 정당 통합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진보정당 세력과 일차적으로 협정서를 맺자는 제안도 했다. 같이 추진하기위해서다. 시민사회와도 협정서를 맺자고 했다. 진보적 시민사회단체까지는 각 조항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거다 생각했다. 이견이 생기고 긴장감이 생길 단위는 민주당 같은 야당들이다. 협정서를 맺자고 하면 각각 저항이 날 것이다. 그런 걸 가지고 차별점을 부각시켜서 진보진영 내 전선체를 좀 더 확대시켜서 조직하자 이 얘기도 한 적이 있다.
그런 얘기를 곳곳에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 얘기 때문에 비상이 걸린 단위도 있었다. 후일담인데 위원장의 진위를 확인하고 싶었다는 거다. 사회연대전략이 사무총국 내 에서도 힘을 잃은 게 그런 맥락도 있다. 지금까지 해왔던 전선체 운동의 주도권을 잃거나 위기의식을 가진 건지 뭔지 좀 더 파악해봐야겠지만 정규직 양보론에서 주도권, 전선체 재편들 이런 게 전부 역풍으로 작용한 거다.
- 언급한 역풍이란게 다 위원장께서 한 말속에 담긴 것 아닌가? 사회연대전략을 전술적으로 잘못 푼 거라는 생각은 안하는가?
사무총국에 소화능력이 없었다. 지금에 와가지고 개개인의 그런 걸 얘기 할 것은 아니지만, 처음 시작할 때 예를 들면 박하순, 오건호 이런 사람들에게도 제안을 했지만 결합을 안했다. 민주노총이 물적 토대가 되어주고 바깥에 관심을 끌어 모아서 동의하는 사람들이 점점 확대해 나서자는 거였다. 시민사회 종교계를 찾아다니며 설명도 많이 했었지만 나 혼자 발로 뛰면 뭐하냐는 거다. 중집에 그런 내용이 상정되면 관심을 갖고 확대해야 하는데 연맹단위로 가면 더 관심도가 떨어져 버린다. 우리 민주노총이라는 조직내부가 내가 얘기하는 사회연대전략을 수용할만한 조직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 된 것이다. 그냥 역풍이 분거는 에피소드 정도인 거고 그게 흡수가 되고 힘 있게 추진되면 역풍이 어디 있겠는가? 결국 끌려오는 건데 그게 안 되니 역풍이 더 커 보이는 거다. 그게 정파적 영향도 있고 개개인의 나태함도 있고 새로운 것을 가지고 깊이 고민하기 싫은 것도 있다고 본다. 귀찮은 거다. 지난한 일인데다 지금 집행부 임기도 길지도 않는데 집행부가 바뀌면 딴사람들이 와 방향을 틀어 버릴까 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니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했다. 그게 민주노총의 현실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징계 내용과 절차로 위로받지 못했다
- 성폭력 사건으로 넘어가겠다. 비대위 위원장 하실 때 전교조에서 성폭력진상규명특별위원회 기자회견 전에 전교조의 반발이 있었고, 그 후 열린 중집에서도 특위 보고서에 대한 전교조 반발이 심했다고 알고 있다. 반발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었나?
내가 모르는 부분도 아직까지 있는 거 같긴 하다. 처음 이 사건이 일반적으로 언론에 공개되고 알려지기 전후로 해서 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는 상황으로 잘 정리 됐다는 것을 전제로 말을 해본다면, 모든 공안기관과 자본이 탄압을 어떤 방식으로 던지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수배가 됐다.
당연히 수배는 극소수 몇 명에 의해 보위되는 건 맞다. 그런데 매우 위험하다. 나도 수배생활 해봤는데 대부분의 간부들에게 눈에 안 띄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때론 의혹을 사기도 하고 때론 왜 수배생활이 길어 지는냐고 욕을 먹기도 한다. 중요한 자리는 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나타나야지 하는 시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잘해야 한다.
위원장의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활동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임원들이 그에 버금가는 활동들을 잘해줘야 하는데 곳곳에서 문제가 생겼다. 수배생활이 잘되고 아무 문제없이 조직이 잘 굴러갔다면 수배과정에서 생긴 일도 좀 더 사건자체만을 가지고 회자 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배경이다.
이 사건이 위원장 수배와 아무 상관없는 상황에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사이에 사건이 일어났다면 보다 단순하게 사건처리가 됐을 지도 모르겠다. 위원장 수배와 연동이 되어 있다보니 위원장 보위를 위해 은신처를 제공한 사람이 피해자가 됐고, 보위에 관계된 사람이 가해자였다. 조합원과 간부가 피해자와 가해자가 됐다. 민주노총 위원장의 수배생활로 일어난 사건으로 전교조라는 조직에 피해를 입히게 된다. 전교조는 조직적으로 성폭력 사건과 상관없이 피해자가 됐다. 일단 전교조는 억울한 거다. 은신처를 제공해 주고 정말 위원장 보위를 위해 성심성의를 다했는데 사건 하나 때문에 전교조가 무지하게 두들겨 맞는 게 전교조 상황이었던 거다. 그 부분은 인정한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조직적 은폐에 대한 책임이 고스란히 전교조에 있는 것처럼 막 언론에 이렇게 되니 발끈 한 거다. 민주노총은 쏙 빠져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든 거다. 여기에서 또 억울한 거다. 전교조라는 조직은 피해자가 소속돼 있고 소위 2차가해자들도 소속돼 있고, 거기다가 민주노총 위원장 수배과정에 보위를 위해 열심히 활동한 것이 전혀 인정받지 못한 상태로 피해를 입은 것이다. 피해 조직이자 가해자 소속된 조직이라는 이중적 위치에 놓인 것이다.
그러다 보니 어느 것이 자기 머릿속에 있느냐에 따라 민주노총 때문에 피해봤다는 것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거다. 그 속에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중심적 사고가 빠져 있다고 본다. 이것 때문에 전교조는 나에 대해 섭섭할지도 모르겠다. 오히려 이 사건을 처리할 때 설사 조금 억울해도 피해자 중심적 사고를 분명히 하고 전교조가 조직적으로 나서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억울한 부분을 얘기하고 이래야 하는데 전면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민주노총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조직적으로 오묘한 관계가 얽혀 있을 수밖에 없다.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조직적 은폐조장이 있었다. 그리고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발표하는 날 기자가 물었다.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은폐 했다는 거냐니까 ‘주요간부들이 은폐조장을 한 거다’라고 했다. 그래서 많은 기사들이 전교조나 민주노총 전체 조직적 은폐가 아닌 내용으로 정리를 해줬다. 일부 보수 언론은 그렇지 않았다. 그것을 언론이 뭐라 말하던 진실이나 정황증거로 봐서 여기 연루된 개개인 몇몇은 조직적 은폐조장을 했다고 조직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다. 진상규명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결과보고서에 입각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수순이라고 본다.
그것을 전교조 내에 전교조 지도부와 상관없이 징계위원회가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결정을 했다. 1차 징계위원회는 해당자를 제명 했다.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히지도 않는데, 정상적인 징계절차를 밟았다고 할 수도 없다. 전교조는 그런 규정이 있다던데 어디까지 공개하고 처리절차를 어떻게 할 것 인가도 징계위가 결정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결정안하고 징계양정만 결정하고 다 흩어져 버렸다고 한다. 근런데 2차 징계위에 와서는 사실상 다 뒤엎어 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지방법원은 사형으로 나오고 대법원은 무죄로 나올 수도 있다. 중간 수사과정이 사형 받을 일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무죄더라 그럴 수 있다. 근데 이 문제는 그건 아니라는 것이다.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고 싶지 않다. 징계양정은 그 자체가 많니 적니 논란은 있지만, 이 사건은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아야 하고 피해자가 보호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징계 내용과 절차로 위로받아야 한다.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졌다. 피해자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는 활동이었다. 전교조 징계재심위원회에서 진상규명특위가 핵심적으로 규정한 조직적 은폐 조장에 대한 것을 전면 부정했다는 것에 대한 유감이 있다. 전교조 집행부도 나름 노력한 흔적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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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도 말했지만 징계양정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다. 양정자체에 대해서는 논란이 뜨겁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징계 이후 활동 문제가 무차별적이라는 지적이다. 가야될 때 안 가야 될 때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기간동안 근신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다. 상당부분 인정한다. 그런 것에 세심하게 신경을 못 썼다. 나도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 이용식 전 사무총장 처리문제는 어떻게 됐나?
규율위원회에서 다룬다. 원래 방침은 해당조직에서 진상 규명위 권고에 따라서 처리는 하되 민주노총이 중앙에서 해당조직에 징계규정에 따라하라 했는데 건설연맹에 징계규정이 없고 삼환기업노동조합도 마찬가지라 거꾸로 중앙사무처로 왔다. 또 하나는 중앙에서 사무총장 직책으로 있었던 사건이라 중앙에서 처리하라는 요구가 있어 민주노총 규율위원회로 넘어가 있다.
- 이번 대대에서 피해자의 요구가 현장발의 됐다. 안건처리를 위원장에게 맡겨 달라 하셨는데 어떻게 처리 하실 건가?
안건은 살아 있다. 기타 안건으로 접수됐고 안건 두개가 살아 있는데, 지난번 대대 휴회선언을 할 때 기타 안건 두 개는 소멸이라는 표현을 썼다. 문제제기를 당장 받지는 않았지만 소멸된 것처럼 가면 당연히 대대에서 논란이 된다. 안건으로 다룰지는 고민을 하는데 다만 의장으로써 두 개 안건에 대해 아무 언급도 대책도 없이 이번 안건을 다루지 않으면 더 큰 논란이 뻔히 예측되기 때문에 대대 전이라도 두 개 안건에 양해를 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대에서 공식적으로 다뤄달라면 다룰 수밖에 없다.
지지모임에서 제출한 안건은 성폭력 사건 전반에 관한 평가가 필요하다. 아직 후속조치가 완벽하게 이뤄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절차가 끝날 때 까지는 평가를 할지말지도 반응들이 안 좋다. 내 생각은 평가해야한다고 보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도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평가를 해서 임성규든 누구든 민주노총 집행부가 이 사건에 대해 후속처리를 잘못했으면 잘못한 비판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 위원장 한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고 해서 임성규란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 완벽하게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정도의 풍부한 성평등 의식을 가진 사람도 아닌 거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현재의 조건과 상황과 토대, 그리고 우리들의 사고방식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본다.
성평등 미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진단해서, 이 사건을 중심으로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성평등 미래위 임무다. 저는 적나라하게 드러내야한다고 본다. 임성규가 잘못한 거든 여성위가 잘못한 거든 또는 각각의 징계위, 각 조직의 처리과정에서 무엇이 빠졌고, 잘되고 잘못했는지 평가가 있어야 한다. 그런 거를 하면서 피해자모임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규정과 처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대대에 직접 제출한 내용은 민주노총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지만 전교조에 대한 부분을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전면으로 다루는 것은 전교조 대대 전교조 대대와 똑같은 재판이 될 우려가 있다. 거꾸로 피해자를 더 억울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피해자 지지모임이 지적하고 있는 대다수가 다 일리가 있고 그것이 인정받아야 한다면 실제로 인정받아야하는 분위기와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아마 대의원들과 위원장의 싸움이 될 가능성도 있다.
- 싸움이 된다는 것은? 지지 모임에 반대하는 대의원들을 말하는 것인가?
부분적으로는 지지모임에서 제출한 내용들을 대의원대회에서 다루기 적절하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하다.
- 가벼운 질문으로 가보겠다. 위원장 불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임기가 끝나면 뭘 하실 건가?
뭘 했으면 좋겠나
- 이런 얘기도 들린다. 제 3지대 가려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웃으며)위원장 자리가 쉬운 자리는 아니다. 뭘 할 건지는 나중에 차분하게 고민 해 볼 예정이다. 지금 얘기할 건 아니다. 더 고민해 보겠다. 오해내지는 지나친 상상력 때문에 위원장 출마를 안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진보정당 세력통합을 강도 높게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이 정치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는 구나 상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 유불쾌를 떠나서 참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어쩔 수 없구나 생각했다.
- 3지대란 어떤 의미인가?
그건 여러 가지가 안됐을 때를 의미한다. 3지대는 가장 강도 높은 압력이 될 거다. 진보정당 세력의 통합을 촉구하는 가장 강도 높은 압력이 될 것이다. 또 그런 것을 모색할 상황이면 매우 힘들어질 조건이라는 전제가 된다.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 다르긴 한데 미디어법 때문에 정세균 대표가 의원들 사퇴서를 받아 쥐고 있고 다그친 것처럼 민주노총 조합원 중에서 양당 당원으로 가있는 사람의 탈퇴원서를 조직할까도 고민 중이다.
-지난 3일,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을 만났는데 무슨 얘기를 하셨나?
그날 만나서 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둘이 만나서 한 얘기는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 쌍용차 투쟁이 끝나고 서울신문과 한 인터뷰가 노동운동 진영에서 꽤 논란이 됐다. 당시 인터뷰 진위는 뭐였나. 쌍용차 투쟁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서울신문이 약간 선정적인 기사나 제목을 뽑았다. 왜 그랬는지 인터넷에서 자기네들이 내렸다. 개의치 않는다. 보수언론과 얘기를 하다보면 내가 늘 조심해야겠지만 수많은 말 중 어느 한마디라도 왜곡될 수 있다. 그날 내가 몇 가지 솔직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 중 안 좋은 것만 뽑아서 기사를 썼다. 쌍용차 투쟁은 이렇게 본다. 전략에서는 우리가 좀 밀렸고 공장 내 전술에서는 지는 투쟁은 아니라고 본다. 전체 구도 안에서 보면 결과도 그렇지만 우리가 욕심들이 많다.
이게 참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예를 들면 필수공익 사업장의 지하철이나 철도 이런 데가 강도 높은 투쟁이 들어간다. 자동차나 제조업 등이 강도 높은 투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면 전술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언론이나 공안기관에 상관없는 수준까지는 일정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그런 풍토가 아니니까 전술전략을 기획하는 사람들이 극소수다. 이게 공유가 안 된다. 바깥으로 공유시키기엔 너무 늦은 시점이 되 버린다.
쌍용차는 따지고 보면 민주노총 위원장이 아무것도 모르는 전술전략이 구사된 거다. 전술전략이 있기는 있었나라는 의심도 가는 거고. 그 안엔 정파문제도 있었다. 쌍용차 집행부 주변에 달려든 정파들이 여러 개 정파였다는 얘기는 확인 해보기도 싫다. 정파의 영향은 쌍용차 투쟁에 상당히 미친것 같은데 그런 건 확인도 안 되고,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는 역할을 차단당했거나 아니면 피했거나, 둘 중 한 가지는 같이 중첩됐거나 했다. 금속노조를 거치지 않고 민주노총이 다 끌어안고 싸워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이 있다. 그런 규모의 싸움에서 산별연맹과 총연맹의 역할 이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금속과 총연맹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그 사안은 전국적 사안이다 아니다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10명짜리 조그만 사업장 투쟁이라도 민주노조운동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사업으로 하자 이런 것조차 질서 있게 정리를 못하는 민주노총의 구조를 지적해야 한다. 그것이 잘 안 되는 구조다.
우리 내부의 평가는 싸움에서 이겼는가 졌는가를 떠나 항상 과정을 중시해야한다. 거대한 자본 앞에 온갖 폭력적 힘을 가진 자본과 물리적 충돌해서 이길 거라 생각한다면 그건 매우 운둔한 사람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남기고 그 결과를 우린 내부는 어떻게 동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봐야 한다. 쉽게 평가할 문제가 아니다.
- 이번 대대에서 직선제 논의가 길었다. 그 시간이면 충분히 표결로 갈수도 있었는데 민주노조운동의 토론 문화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유예를 반대하는 대의원들에게 여러 가지 현실을 깨닫게 하려는 의중이 있었던 것 아닌가?
(웃음)그것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는데, 조금은 있을 수 있겠다.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가 때로는 안건을 놓고 표결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가급적이며 이런 사안 정도는 만장일치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규약개정이라 직접 비밀투표를 해야 한다. 근데 일단 분위기 자체가 만장일치 분위기를 만들어지면 표결을 가도 절대적인 찬성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유예를 반대하거나 유예에 소극적인 사람들 조차도 유예를 하는 게 맞다’라는 분위기까지도 이끌어 보려고 했던 거다. 그래서 안건을 분리한 거다.
유예로 분위기가 모아지면 유예기간은 얼마로 할지 토론을 하려고 했다. 사실 회의 성숙도가 많이 떨어졌다. 대의원들에게 질문을 하라고 하면 엉뚱한 얘기로 시간을 끌었다. 그것도 중집 위원들이 그랬다. 질문을 하라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질문을 하겠다 손을 들고 자기 의견을 중구난방 냈다. 훈련되지 않은 모습이다. 저는 격렬하게 토론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격렬하게 토론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상대를 몰아붙이는 그런 토론이 아니라 말이 되는 얘기로 목소리를 높일 있고 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회의분위기를 망치는 토론방식은 개선해야 한다.
- 비대위 위원장 할 때 연맹 반대가 많았다. 그때 비대위원장에 대한 사명이나 민주노총에서 대한 뭔가 해보고 싶어 던 게 있었나?
그런데 나를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또는 비대위 위원장을 해야 되겠다 하기 전에 내가 민주노총의 한연맹위원장이든 사무처장이었든지, 예전 지역본부장 이었던지 간에 민주노총은 이래야 한다 생각해온 축적된 생각이 있다. 조직운동, 투쟁방식, 총파업 등에 대한 생각이 머리에 정리되고 축적된 게 있다. 비대위를 구성해야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게 턱밑까지 차서 2월 11일 민주노총 중집이 잡혀 있었고 이날은 비대위위원장을 결정해야 했다. 그날 오전에 연맹 중집이 있었다.
- 그 연맹 중집에서 반발이 많았다고 들었다
연맹 중집 말미에 민주노총 중집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안건을 다루고 수석에 넘겨주고 가는데 여러분들에 물어보겠다. 금속 정갑득 위원장은 비대위 위원장은 안 맡는다고 공식선언해서 비대위 위원장 몫이 나한테 압박으로 들어올 것 같은 분위기다. 참고 의견을 묻겠다’ 하고 얘기를 듣는데 중집 성원 30여명 가까이 중 반이 못 미치는 사람들이 돌이가면서 발언했다. 거의 80%가 비대위 위원장을 안 맡았으면 좋겠다 였다. 그 이유는 공공운수연맹 통합 산별에 차질이 생겨 지지부진하고 내부 문제 발생하는데 임기 막바지에 그런 걸 정리해주고, 차기 집행부에 안정적인 인수인계를 마무리 하는게 주요 임무다. 그것에 대해 연맹에 너무 미안하다. 가급적 안 맞겟다 이러고 중집에 늦게 도착했더니 이미 싹 정리해 놓은 상황이었다. 그 자리에서 뛰쳐나오고 회의참석을 안했으면 안 맡았을 것이다. 그런 정도까지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판단은 순간적으로 너무 회피 하는거 아니냐.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여러 조건상 나더러 하라는데 그걸 피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 끝에 연맹 중집 회의에 전화를 했더니 연맹 중집도 유예 됐다. 그래서 혼자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산별대표자들이 다시 돌아가면서 얘기했고 비대위 위원장을 맡게 됐다.
- 임태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가 향후 노동계 어떤 영향 미칠 거라 보는가. 임 내정자는 한국노총과는 쭉 함께 정책연대를 해왔고 복수노조 전임자 관련해서 뭔가 할 거라는 얘기들도 흘러나온다.
노동부 장관이 꽤나 평이 좋거나, 올바른 생각을 가진 임원출신이 장관을 가도 혼자 지쳐 떨어져 나갈 것이다. 임태희든 이영희든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보수세력 내의 절대 권력자인 이명박의 태도에 따라 변화의 영향이 있다. 장관 하나로 뭐가 달라지겠는가가 근본적인 진단이다. 노동부는 관료들의 문제가 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노동부장관에게 잘못된 보고와 통계를 가지고 장관을 현혹시키는 관료들이 있다. 정부 중앙부처 관료들이 대체로 마찬가지겠지만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노동부 관료들은 다 물갈이 해야 한다. 만일 새 장관이 그런 조치를 한다면 조금이라도 기대해 보겠지만 그런 조치를 하겠는가?
- 임 내정자로 인해 한국노총이 주도권을 갖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은 없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