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싹부터 자르겠다는 MB정부
행안부 등 관련부처 TFT 공무원 민주노총 가입 금지 법개정 추진
이꽃맘 기자 2009.10.09 12:35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들의 민주노총 가입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해 공무원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세계일보> 9일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노동부 등은 합동 TF회의를 열어 공무원노조가 비공무원이 포함된 일반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특별법’을 개정하는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노조가입 금지대상에 ‘선거 관련 업무자’를 추가해 선관위 공무원들이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봉쇄할 계획이다.
한나라당도 “공무원 노조의 불법을 묵인한 관련부처 장·차관들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며 공무원 노조 죽이기에 선봉장으로 나서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관련부처 장·차관은 물론 이를 묵인한 지방자치단체장도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압박했다.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무원 노조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며 “공천 등에서 심각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힘을 보탰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공무원노조)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결국 일본의 공무원노조법처럼 ‘정부정책 반대 금지 조항’을 넣어 공무원노조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 창립 이후 6년 동안 한 번도 문제되지 않았던 것을 이제 와서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통합공무원노조의 싹을 초장에 자르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을 선택한 것은 우리의 권리”라며 “공무원노조가 정치활동을 하면 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별노조로 활동해 온 경북 칠곡군 공무원노조, 경남 창원시 공무원노조, 사천시 공무원노조, 진해시 공무원노조 등이 통합공무원노조에 가입했다. 통합공무원노조는 "전국 여러 개별노조들이 합류 논의와 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속속 가입할 예정"이라며 "공무원 노동자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모진 탄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통합열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환영했다.
<세계일보> 9일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노동부 등은 합동 TF회의를 열어 공무원노조가 비공무원이 포함된 일반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특별법’을 개정하는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노조가입 금지대상에 ‘선거 관련 업무자’를 추가해 선관위 공무원들이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봉쇄할 계획이다.
한나라당도 “공무원 노조의 불법을 묵인한 관련부처 장·차관들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며 공무원 노조 죽이기에 선봉장으로 나서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관련부처 장·차관은 물론 이를 묵인한 지방자치단체장도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압박했다.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무원 노조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며 “공천 등에서 심각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힘을 보탰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공무원노조)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결국 일본의 공무원노조법처럼 ‘정부정책 반대 금지 조항’을 넣어 공무원노조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 창립 이후 6년 동안 한 번도 문제되지 않았던 것을 이제 와서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통합공무원노조의 싹을 초장에 자르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을 선택한 것은 우리의 권리”라며 “공무원노조가 정치활동을 하면 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별노조로 활동해 온 경북 칠곡군 공무원노조, 경남 창원시 공무원노조, 사천시 공무원노조, 진해시 공무원노조 등이 통합공무원노조에 가입했다. 통합공무원노조는 "전국 여러 개별노조들이 합류 논의와 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속속 가입할 예정"이라며 "공무원 노동자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모진 탄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통합열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환영했다.
- 카툰
-
-
차명진의 황제 발언정재훈(만화가)
- MB의 친위부대
- 언론장악의 자유의 여신상
-
- 판화
-
-
강은 살아 있다이윤엽(판화가)
- 고백하는 사람
- 봉황, 어느 노동자의 꿈
-
- 사진
- 영상
관련기사
-
행안부 시국대회 참석 공무원 중징계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에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최해 열린 시국대회에 참석한 공무원 노동자 11명을 중징... -
금속노조 결선 찬반투표 박유기 후보 최종 당선
9월28~30일 실시된 금속노조 임원선거 결선 찬반투표에서 박유기 위원장 후보(수석부위원장 후보 구자오, 사... -
9월을 보내며
비도 멎고 /바람도 잠시 허리를 쉬는 -
화염병 있다는데 소화기 잔량도 없이 2차 진입
지난 24일과 28일 용산 철거민 망루 진압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한양석 부장판사)에 증인으로 ... -
“노조가 머리띠 매고 수염 안 깎는 관행 개선”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노동정책의 방향을 밝혔지만 대부분 ...
같은태그 포스트
- 같은 태그를 가진 블로그 포스트가 7개 검색되었습니다.
-
얼마나 더 짤라야 만족하시겠습니까?
from 하아암 기자회견 참석 차 대구은행 본점 앞으로 모인 곰레미콘 조합원들과 연대단체들. 10월 13일(화) 오전 11시... -
되돌아본 2008년도 포털사이트 N사의 월별 검색어
from pro_officer 우선 포털사이트 N사 월별 검색어를 살펴보면 1월에 허경영씨가 눈에 띄는군요. 이분은 2009년에 들어서도... -
빅브라더
from su ‘빅브라더’라는 언표는 마치 합리적인 근대의 권력이 다시 절대왕권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 -
"공부 못하면 전학가라?" 일제고사로 밤 10시까지 학교에 갇힌 초등생들...
from 공현 일제고사 반대 글 3번째, 설은주 선생님의 글입니다. 레디앙원문 설은주 선생님은 일제고사 날 체험학습을 안내... -
'이명박가카' 그만하시죠? : 일제고사... "난 죽고 싶지 않다"
from 공현 일제고사 반대 청소년모임 Say No의 한 청소년이 쓴 글입니다. 레디앙, 프레시안 등에 실렸네요. 일제고... -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구요? 전혀 모르겠는뎁쇼
from 공현 이명박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을 놓고서도 그렇고, 여하간 최근에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가 "경제 회복"입니다. ... -
10.18 용산국민법정 배심원단을 모집합니다
from 공현 baesimwoncopy 10.18 용산국민법정 배심원단을 모집합니다 배심원은? 국민들이 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