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국 가는 지름길 '공공기관 선진화'
[연속기고 : 공공기관 선진화는 무엇인가](1)
윤춘호(공공운수연맹) 2009.11.27 17:43
소위 '공공기관 선진화'를 놓고 노정 대결이 치열합니다. '공공기관 선진화'는 무엇인지,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소위 '공공기관 선진화'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투쟁하는지 3회에 걸쳐 연재합니다.-<필자 주>
소위 '공공기관 선진화'를 놓고 이명박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28일 '공공기관 선진화 기관장 워크숍'을 앞두고 성과를 내놓으라고 기관장들을 옥죄고 있다. 발전, 가스, 철도 등 주요 공기업 기관장들은 '단체협약 해지'로 화답했다.
이에 맞선 노동계도 치열하다. 공공운수연맹이 철도, 발전, 가스, 의료, 연금, 건강보험 사업장 등으로 '선진화 분쇄 공투본'을 구성해 지난 6일 공동파업을 벌였다. 28일 한국노총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여는데 이어 12월 중에 또다시 2차 공동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뻥 파업'만 남발한다던 공공부문 사업장이 실제로 공동파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공공기관 선진화'정책 때문이다. 더 이상 밀렸다가는 노동조합이고 뭐고 하나도 남아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감이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소위 '선진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일단 실탄 확보다. 주지하다시피 정부가 발표한 '선진화'의 주된 내용은 ∆팔 수 있는 곳은 판다(민영화) ∆줄일 곳은 줄인다(인력 구조조정) ∆없앨 곳은 없앤다(기관 통폐합)는 것이다. 팔고, 줄이고, 없애는 과정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부족한 세수를 충족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22조라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을 위한 재원도 마련해야 하니 더욱 강하게 밀어붙인다.
둘째로는 공공기관 노동조합, 더 나아가서는 민주노총에 대한 손보기다. 어차피 이명박 정부 시기 노무현 정부 처럼 노동계와 화해하거나 손 잡을 수 있는 여지는 극히 적다. 이명박 정부는 아무리 잘해준다해도 내 편이 될 수 없다면 차라리 무력화시키는게 낫겠다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발전, 가스, 철도 등 주요 공공기관이 단체협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들 공공기관은 28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앞두고 뭔가 보여주기 위해 '단체협약 해지'를 했다는 것이 노사관계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다. 또한 최근 지난 9월 민주노총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노동조합 활동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해서) 자괴감을 느꼈다"고 했다. 대통령이 이 정도로 발언할 정도면 그 밑의 기관장들이 민주노총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떻게 대할 것인지 불문가지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이 같은 기만적인 '선진화'가 후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적 가치'란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 이익 및 사회안전망 확대를 의미한다. 국가 자산 및 공공서비스의 공공적 운영을 통해 경기 불황시에는 ‘최후의 고용자’로서 실업을 흡수해야 하는 것이 공공기관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공공적 가치가 사라지고 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에는 비록 운영에 있어서 비민주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공공기관의 '공공적 가치'만은 지키려 했다. 군사독재만도 못한 이명박 정부인 셈이다.
소위 '공공기관 선진화'를 놓고 이명박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28일 '공공기관 선진화 기관장 워크숍'을 앞두고 성과를 내놓으라고 기관장들을 옥죄고 있다. 발전, 가스, 철도 등 주요 공기업 기관장들은 '단체협약 해지'로 화답했다.
이에 맞선 노동계도 치열하다. 공공운수연맹이 철도, 발전, 가스, 의료, 연금, 건강보험 사업장 등으로 '선진화 분쇄 공투본'을 구성해 지난 6일 공동파업을 벌였다. 28일 한국노총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여는데 이어 12월 중에 또다시 2차 공동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뻥 파업'만 남발한다던 공공부문 사업장이 실제로 공동파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공공기관 선진화'정책 때문이다. 더 이상 밀렸다가는 노동조합이고 뭐고 하나도 남아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감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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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발전, 가스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지난 6일 공동파업을 벌였었다./참세상 자료사진 |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소위 '선진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일단 실탄 확보다. 주지하다시피 정부가 발표한 '선진화'의 주된 내용은 ∆팔 수 있는 곳은 판다(민영화) ∆줄일 곳은 줄인다(인력 구조조정) ∆없앨 곳은 없앤다(기관 통폐합)는 것이다. 팔고, 줄이고, 없애는 과정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부족한 세수를 충족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22조라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을 위한 재원도 마련해야 하니 더욱 강하게 밀어붙인다.
둘째로는 공공기관 노동조합, 더 나아가서는 민주노총에 대한 손보기다. 어차피 이명박 정부 시기 노무현 정부 처럼 노동계와 화해하거나 손 잡을 수 있는 여지는 극히 적다. 이명박 정부는 아무리 잘해준다해도 내 편이 될 수 없다면 차라리 무력화시키는게 낫겠다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발전, 가스, 철도 등 주요 공공기관이 단체협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들 공공기관은 28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앞두고 뭔가 보여주기 위해 '단체협약 해지'를 했다는 것이 노사관계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다. 또한 최근 지난 9월 민주노총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노동조합 활동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해서) 자괴감을 느꼈다"고 했다. 대통령이 이 정도로 발언할 정도면 그 밑의 기관장들이 민주노총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떻게 대할 것인지 불문가지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이 같은 기만적인 '선진화'가 후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적 가치'란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 이익 및 사회안전망 확대를 의미한다. 국가 자산 및 공공서비스의 공공적 운영을 통해 경기 불황시에는 ‘최후의 고용자’로서 실업을 흡수해야 하는 것이 공공기관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공공적 가치가 사라지고 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에는 비록 운영에 있어서 비민주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공공기관의 '공공적 가치'만은 지키려 했다. 군사독재만도 못한 이명박 정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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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목록
- 종지현
2009.12.08 20:46 - 이게아닌데............
아무튼 잘 봤어요...................................................................
- 홍지현
2009.12.08 20:47 - ㅓㄹ붓ㅍㄱㅍ아니에욧!!!!!!!!!!!!!!!!!!
미안해욧!!!!!!!!!!!!!
이게......아니에욧~~~~~~~~~
미안해욧~~~~~~~~~~~~~
- 종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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