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6명 탄생 아닌 자치교육감 16명 탄생”

곽노현 서울교육감 취임, 교과부 종속 아닌 교육세력과 사회적 협의 의미

7월 1일 서울시는 사상 첫 직선 진보 교육감 시대를 맞게 된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이날 오전 취임을 앞두고 “교육을 통해서 희망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오직 지역 간 학교격차, 학교 여건격차를 해소하고 오히려 가난한 지역, 열악한 지역에는 더 좋은 학교를 만들어 상대적으로 형편이 안 좋은 아이들도 더 좋은 학교를 거침으로써 모두가 삶의 기회에서 평등해지는 그런 체험을 학교가 제공해야 된다”고 밝혔다.

곽노현 교육감은 SBS 라디오<서두원의 전망대>에 출연해 서울시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곽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 입시 문제를 놓고는 자율형 사립고의 입학요건인 성적 상위 50%의 합목적성 내용검토 후 기준완화와 같은 대책 마련을 시사했다. 곽 교육감은 “일단 추가지정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확실하다”며 “자율형 사립고를 인정하는 이유가 사학의 건학이념에 맞는 교과과정을 운영한다는 점이 있는데 과연 사학의 건학이념에 성적 상위 50%가 아니면 소화할 수 없는 것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외고문제를 놓고도 “설립취지에 맞는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며 “특히 0교시라든가 강제 자율학습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보편화 돼 있는데 모든 학교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고 그 여파가 외고에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교육부와 진보성향 교육감과의 마찰이 우려 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6.2교육자치 선거의 의미는 진보성향의 교육감 6명이 탄생했다가 아닌 드디어 전국 16개 시도에 주민 직선으로 뽑힌 교육감 16명이 탄생했다는 것”이라며 “교육자치제가 비로소 개막됐고 교과부의 종속적 존재를 넘어 유초중등 학교의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봤다. 곽 교육감은 “교과부나 정치권에 대해서 그리고 대학 총장들에 대해서 사용자 기업부문에 대해서 필요한 사회적 대화와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며 “이 점이 제가 생각하는 제 1기 본격적인 교육 자치시대의 의미”라고 밝혔다.

교원평가제를 두고는 “현재 방식의 교원평가제는 동료교사평가 중심, 학부모평가중심인데 동료교사와 학부모가 무슨 수로 각 교사들의 수업방식과 생활지도방식을 평가하겠느냐”며 “ 결국 한 두 번의 공개수업방식인데 문자 그대로 보여주기식 수업이기 때문에 효과성이 굉장히 낮다”고 지적했다. 곽 교육감은 “오직 학생만이 교사의 수업을 계속적이고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관찰하기 때문에 학생 중심의 평가, 그것도 이번학기에 좋았던 것, 나빴던 것, 아쉬웠던 것, 그리고 선생님께 바라는 것, 이런 식의 서술형 중심으로 가야 한다”면서도 “현재 바로 시행중인 제도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밝혔다.

곽노현 교육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도 나와 지난 30일 내년 서울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선언한 것을 두고 “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더 명확해졌다”며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만 서울시 의원들의 압도적 다수가 무상급식 친환경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우셨고 또 구청장들의 다수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보편적 복지가 서울시의회와 구청장을 통해서 반영될 것이고, 나아가 오세훈 시장도 매우 합리적이시고 민의를 거스르지 않는 분이기에 교육적 관점에서 복지적 관점에서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교사 중징계를 놓고는“무엇보다도 이중기준이 없어야하고, 적법절차를 엄격히 따라야하는데 서울징계위원회 구성을 보면 배제징계를 해달라고 요구한 바로 그 결제라인의 분들이 1/3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