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노사관계가 다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5월 12일 파업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임금-단체협상이 타결에 이른지 4개월 만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8월 31일부터 서울역(서부역) 광역본부 주차장에서 강제적 전환배치 철회와 노동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투쟁을 진행해 왔다. 노조가 전환배치에 강력히 반발하자 공사는 농성장 철거와 노조사무실 단전단수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 과정에서 노조 간부들이 부상을 입는 사태까지 발행했다.

철도공사는 5일 새벽 6시 철도노조가 농성중인 서부역 컨테이너 농성장에 철도공사 관계자 90여명을 동원해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다. 철도공사는 이날 농성장에서 취침 중이었던 5명의 조합원을 강제로 끌어냈고 이 과정에서 철도노조 간부 2명이 부상을 당해 119 구급차량에 실려갔다. 부상당한 노조 간부들은 현재 병원에 입원상태다.

철도공사는 1일에도 100여명의 공사관계자를 동원해 10명이 지키고 있던 천막농성장을 침탈해 철도노조는 컨테이너로 농성장을 다시 만든 바 있다. 2일에는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등 부산지방본부, 대전지방본부, 순천지방본부, 영주지방본부 및 3창 지방본부의 단전과 단수를 시도 해 서울지방본부 등 3개 지방본부 사무실의 전기가 끊겼다. 이 같은 노조 사무실 단전 단수 시도는 일반적으로 노사가 극한 대립을 하는 과정에서 단체협약이 해지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지면 회사 쪽이 취하는 조치라 공사의 과도한 대응에 노조는 의도가 있다는 반응이다.

철도노조는 6일 오전 농성장 강제철거를 두고 “철도공사의 폭력적 농성장 침탈은 구조조정에 앞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규정하고 “이번 일은 작년 교섭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단체협약을 해지해 파업을 유도했던 것처럼, 노동조합의 감정을 자극해 파국을 유도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 속에 진행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임금구조개편과 근무형태변경 입장차 커 전면전 갈 수도

철도노사 관계 악화의 핵심쟁점은 임금구조개편과 근무형태변경을 두고 노사 입장차가 크다는 데 있다. 지난 5월 합의 당시 임금구조개편은 9월에 적용하고, 근무형태변경은 11월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두 사안 모두 노사협의 없이 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 노사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전면전으로 갈 만큼 폭발력이 큰 사안이다.

백남희 철도노조 선전국장은 “노조는 현실적으로 임금 삭감이 안 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고 공사도 임금삭감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만 공사 쪽의 실제 안은 매월 10만원 정도의 삭감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근무형태변경을 두고는 “현재 3조 2교대 근무형태를 어떻게 할지를 논의 하는데 공사 쪽은 근무개편을 통해 인력감축이라는 근무 형태 개악의 속셈을 드러내고 있고, 노조는 현장에 맞는 인간적인 근무형태 개선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둘 다 쉽게 풀릴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철도노사는 임금구조개편과 근무형태 변경 노사협상을 전면 중단 한 상태다.

한편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의 일방적인 단수·단전조치는 노동조합 활동을 저하시킬 목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로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지만 감정적 대응을 자제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허준영 사장이 막장 노동탄압을 해도 감정적 대응보다는 이성적 대응에 치중할 것”이라며 “허준영 사장의 행위가 법적 타당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조합의 전기 단전에 대해선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방본부 전기 및 수도 차단에 대해선 우선 가처분을 냈다”고 밝혔다. 또 서부역 농성장도 다시 설치 한다는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8일 긴급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고 투쟁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