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 소속 후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 통한 노동자 국회의원 배출과 진보정당의 원내교섭단체 진입을 예고하고 나섰다. 현재 4월 11일 총선, 재보궐선거, 교육감 후보 선거에서 민주노총 후보로 등록된 사람은 34명이다.
김영훈 “통합진보당이야 말로 가장 많은 노동자 후보 선출”
이번 기자회견에는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노총 소속, 지지후보인 나순자 통합진보당 비례 후보, 이영희 통합진보당 비례 후보, 정진후 통합진보당 비례 후보, 홍희덕 통합진보당 의정부(을) 후보 등이 참석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19대 총선에서 거대 여야당의 후보 공천 상황을 보면 법조당, 교수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실질적인 노동자, 농민, 서민을 대표하는 후보가 전무하다”며 “통합진보당이야 말로 가장 많은 현장 노동자 출신을 선출했으며, 이는 민주노총으로서는 뜻 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진후 후보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3가지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건강과 교육, 노동을 꼽아왔다”며 “나라를 물려받을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아이들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교육이야 말로 지금까지 꿈꿔왔던 교육이며, 99%가 만족하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순자 후보 역시 “민주노총 출신 노동자 후보들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했던 사람들로서, 이들이 국회에 들어갔을 때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당선이 돼서 국회에서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정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지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영희 후보는 “통합진보당이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가 된다면 1% 특권층만을 위한 시스템이 99%를 위한 시스템으로 바뀌고, 860만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희덕 후보는 “노동자 출신 후보들은 독재정권과 악랄한 사용자에 맞서 노동기본권을 살려내기 위해 투쟁했던 역전의 용사들”이라며 “이런 분들이 국회에 와야 노동자들의 삶이 제대로 지켜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다수의 노동자 국회의원 배출과 진보정당의 원내교섭단체 진입으로, 19대 국회 개원 100일내에 10개 법안을 입법화하는 1-10-100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노총이 제기하고 제정당이 함께 합의한 19대 국회 우선입법 10대 과제 역시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양극화를 해소하고 함께 살자는 최소한의 요구”라며 “노동자 국회의원과 진보정당이라면 양극화로 인한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지지후보 34명 모두 통합진보당
민주노총 소속후보 34명 중 3명만 진보신당
하지만 민주노총 총선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속, 지지후보 명단을 놓고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이 4.11 총선방침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 방안을 결정하면서, 사실상 통합진보당 몰아주기 식 투표방침이라는 비판이 일었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노총 후보 34명 중 통합진보당 소속 후보는 31명인 반면, 진보신당 소속 후보는 재보궐 선거 후보 1명과 지역구 선거 후보 2명 등 3명에 불과하다. 민주노총 소속, 지지 비례후보 역시 나순자 통합진보당 후보, 윤갑인재 통합진보당 후보, 이영희 통합진보당 후보, 정진후 통합진보당 후보 등 통합진보당 후보들로만 선정됐다. 또한 재보궐 선거와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노총 지지후보는 각각 9명과 34명으로, 이들 역시 모두 통합진보당 소속 후보들이다.
민주노총의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 방안이 결정되면서, 진보신당이 이에 반발해 민주노총 후보, 지지 후보 신청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진보신당 측은 민주노총이 (지지)후보 신청서에 진보신당 쪽 예비후보들에게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몰아주기 투표를 약속하라는 서약서를 요구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후보자 서약서에 따르면, ‘민주노총 4.11 총선 선거방침에 동의하며 아울러 동일선거구 복수출마일 경우 민주노총이 제시하는 후보 단일화 원칙과 절차를 반드시 지킬 것이며, 그 결과에 절대 승복할 것’이라는 문구가 적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복수출마 했을 시 조합원들이 겪는 트라우마 때문에 기본적인 심의 기준을 둔 것”이라며 “진보신당의 경우, 2010년 지방선거에도 이 같은 서약서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은지 진보신당 대변인은 “2010년 당시에는 통합 논의가 들어가기 전의 시기로, 서약서는 진보대통합에 나선다는 내용이었고, 지금은 통합진보당 몰아주기 식의 문제되는 내용이 있어 서명을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박 대변인은 “이에 따라 진보신당 중앙에서는 후보자 개인이 민주노총 후보, 지지후보에 신청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으며, 그 결과 3명의 후보자가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비례대표 집중투표’ 선거방침에 따라, 통합진보당을 제외한 다른 진보정당의 비례후보 추천을 거부하기도 했다. 앞서 통합진보당은 전교조 측에 비례후보 선정 논의를 요청했으며, 전교조는 민주노총 중앙에 동의를 얻어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을 추천했다.
이후 진보신당은 전교조 측에 장혜옥 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례대표로 공천하기 위한 전교조의 후보 추천 공식 논의를 제안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전교조 측은 진보신당에 “민주노총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비례집중투표 결정 때문에 오는 22일 열리는 대의원대회 이후 풀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전교조의 입장은 전교조가 민주노총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얻은 답변과 같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진보신당에서 전교조에 후보 추천을 요청했고, 전교조가 우리 측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며 “연맹 차원에서는 이미 총선 방침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비례대표 집중투표 방안이 결정돼 있고, 22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선거 방침에 대해 재논의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의견을 전교조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2일 대의원대회 이후인 23일은 막상 후보등록일이어서, 진보신당은 당시 “진보신당 후보는 추천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22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미달로 유회되면서, 여전히 통합진보당에 대한 ‘비례대표 집중투표’ 방침은 유효한 방침으로 이어지게 됐다.
‘진보정당’은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
‘비례대표 집중투표’는 ‘통합진보당만’...안팎으로 비난
민주노총은 이미 작년 12월,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총선 선거 방침을 적용할 진보정당으로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당’을 확정했다. 또한 4.11 총선 4대 방침에 따른 △1선거구 1후보 출마(진보진영 후보단일화) △반MB, 반FTA 1:1구도 형성(야권연대)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 △세액공제, 당원확대 적극 참여 등의 안건을 승인하기도 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그 중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 방안은 작년부터 민주노총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온 내용이었다. 비례대표 투표는 진보정당이라고 규정한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 모두에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민주노총은 2월 27일 조합원 여론조사를 통해 통합진보당에 대한 비례대표 집중투표 방침을 확정했다.
야권연대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양 당 중심으로 진행되고, 진보신당이 이에 배제되면서 ‘1선거구 1후보 출마’라는 진보진영 후보단일화도 어그러진 상태다. 결국 지속적으로 우려됐던 민주노총의 선거방침과 진보진영의 불협화음으로 연맹 안팎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현재 진보신당 측은 당 내부 여론으로 선대위원장에 김영훈 위원장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도 몇 주 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민주노총의 선거방침에 반대하는 311명의 대의원들이 2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결국 지난 1월 31일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 이어 22일에도 또 다시 정치방침 논의를 위한 임시대대가 유회되면서, 민주노총은 최대 논란거리인 정치방침에 대한 공식적인 토론과 논의 한 번 없이 총선을 맞이하게 됐다.
때문에 ‘3자통합당 배타적 지지 반대와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본부’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노총 집행부는 분열을 부추기고 있는 총선방침에 대해서도 적절한 기구와 절차를 통한 즉각 수정에 나서야 한다”며 “앞으로 이어질 정치방침 논의 과정에서도 ‘패권’에 기대기보다는, 진중한 논의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조직적 합의를 우선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 선거방침 뿐 아니라, 민주노총 후보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민주노총 김 모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지지모임은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이 비례대표 전략 공천 대상자로 선정됐을 때부터 이를 비판해 왔다. 성폭력 피해자가 전교조의 핵심 활동가인데도 정 전 위원장이 피해자의 치유와 복귀를 위한 조치를 방치하고, 사건 해결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 지지모임은 22일, 대의원대회사가 끝난 뒤 김영훈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민주노총이 유독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의 민주노총 후보 확정 문자만을 조합원들에게 보낸 것은 무슨 의도냐”며 항의했으며, 이에 김영훈 위원장은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