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당대표, 노조탄압 사측 변호사였다

“노조탄압 변호사와 다르지 않아...위선적”...국회의원 직전 악질 사업장 변론

“2007년 7월까지 법정에서 저희 노조를 탄압하는 사측 변론을 맡았던 이정희 변호사가 다음해 2월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나와 당선 된 것을 보고 씁쓸했습니다. 나중에 당대표가 되고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처럼 언론에 나올 때 마다 이정희 변호사는 위선자 같았습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당대표는 2007년 7월-10월께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 인권변호사 시절에 노동탄압 사업장인 제주 P사업장 사측 변론을 맡은 바 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07년 D법무법인 변호사 재직 중 제주도에 소재한 P사업장의 노사분쟁 관련 회사 쪽 소송대리인을 맡아 사실상 노조의 패배를 이끌어 낸 사실이 드러났다.

P사업장 노조는 3인의 핵심 노조 간부가 해고된 후 사실상 와해의 길을 걸었다. P사업장 노조 변호인단은 당시 노사분쟁을 단순 노사문제 사건이 아닌 회사 쪽의 악성 노조탄압으로 보고 소송에 대응했다.

특히 P사업장 사측은 대표적인 노동탄압 사례인 단체협약 해지 후 노조 핵심 간부 해고 등의 탄압을 했다. 이때 노조 쪽 해고무효 확인소송의 사쪽 변호사는 D법무법인 이정희 대표와 최모 변호사였다. 이정희 변호사는 이 소송이 끝난 지 6-7개월여 뒤인 2008년 4월 9일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다.

노동조합 쪽 변론을 맡은 변호인단의 한 관계자는 “변호인단은 당시 소송을 노조탄압 사건으로 보고 대응했다. 그런데 노조탄압 사건에 민변 인권변호사인 이정희 변호사가 회사 쪽 변호인으로 나와 많이 불편했고 의아했다”고 설명했다.

06년부터 07년 사이 노조 쪽은 해고 무효 확인 소송,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회사 쪽은 노조 간부와 평조합원 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과 노조 쪽 임금지급 소송 1심 승리 후 강제집행정지 신청 등을 진행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P사업장 노조 핵심 관계자로 해고를 당한 김 모 씨는 “이정희 변호사가 당대표가 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볼 때마다 위선자 같았다”며 “이정희 변호사가 언제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처럼 얘기할 때 기분이 묘하고 허탈했다”고 밝혔다.

2010년 당대표가 된 이정희 변호사는 각종 노동조합 투쟁에 나가 사측의 노동탄압 비정규직 계약해지,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주장해 왔다.

노조 변호인단의 다른 관계자는 “당시 이정희 변호사는 통상 노조를 탄압하는 기업의 변호사들과 똑같은 태도를 보였다”며 “이정희 변호사가 법정에서 밝힌 변론 취지는 인권을 말하는 변호사로 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송 당시 P사업장은 투쟁을 시작한지도 오래되고, 악성분쟁 사업장이었다. 조합원 22명인 조그만 사업장에 비조합원 구사대로 인해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구사대가 노조 간부들을 헐리우드 액션으로 고소하는 그런 사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변 소속의 변호사라도 법무법인에 속하다 보면 어쩔 수없이 사용자 쪽 사건을 맡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인권변호사라면 최소한 노동기본권을 인정하고 핵심쟁점에서 합리적으로 공방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이정희 변호사의 도장이 찍힌 근로자지위보전및임금지급가처분

이정희 측, “P사업장 고문인 동료변호사 의뢰로 맡은 듯”

이정희 대표 의원실 한 관계자는 <참세상>과 통화에서 “인권변호사로서 노동악법이라고 지적받는 부분을 변론 취지로 삼은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같은 법무법인에 있던 최 모 변호사가 P사업장의 고문을 맡고 있어 최 변호사가 이정희 대표에게 의뢰를 한 것 같다”며 “변호사라는 직무에 충실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이정희 대표와는 여러 당내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직접 통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해당사건은 04년 제주에서 돌고래 및 바다사자 쇼와 기타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P사업장 노조가 사쪽과 비정규직 계약해지 투쟁 후, 임금협상에 들어가면서 시작된 노사분규다. P노조는 직원 44명 중 22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노조였다. 노조 쪽은 입금협상이 풀리지 않자 04년 8월 5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조합원 전원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 했다.

이어 04년 8월 9일부터 연월차 휴가, 생리휴가 신청 등의 준법투쟁에 돌입했지만 회사는 04년 8월 17일 노조원들을 상대로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12월 6일에 직장폐쇄를 해제했다. 노조는 회사의 불법적인 직장폐쇄에 맞서 전면파업과 동시에 사쪽에 직장폐쇄 해제를 요구하는 각종 투쟁을 벌였고, 회사는 업무 방해 금지 소송 등으로 노조를 압박했다.

노사분규는 민형사상 소송으로 이어져 3년여를 끌었다. 노조원들은 직장 폐쇄가 풀리고 나서 업무에 복귀했지만 2006년 단체협약해지와 노조 핵심간부 징계 해고로 파국으로 치닫고 소송 전까지 이어졌다.


이정희 변호사 도장 찍힌 답변서, 인권변호사 변론이라 보기 어려워

이 과정에서 이정희 변호사가 직접 도장을 찍은 해고무효 확인소송 청구취지나 임금지급가처분 신청취지 답변서를 두고 노동계는 인권변호사의 변론이라고 하기엔 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답변서에 따르면 이정희 변호사는 노동계가 악법이라고 규정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임금인상이 아닌 비정규직 계약 만료 사원 해고 문제가 교섭요구 사항이라 불법 파업이라고 파고들었다.

또한 전면 파업 전에 노조가 합법적인 연월차 투쟁, 생리휴가 투쟁 등 준법투쟁을 벌인 것도 불법이라고 몰아붙였다. 노조의 준법투쟁이 불법이기 때문에 사측의 직장폐쇄가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사측의 직장폐쇄를 불법으로 판정했다. 노조원들은 직장폐쇄기간 임금을 받지 못하고 투쟁에 내몰렸다.

이 대목도 철도노조나 전교조가 벌이던 준법투쟁과 유사한 부분이지만 이정희 변호사는 불법으로 몰았다. 이정희 변호사의 이런 변론 취지는 노사분규에서 회사 쪽 변호인들이 보인 대표적인 직장폐쇄 악용 사례와 같다.

결국 장기투쟁과 생계 문제 등으로 압박을 받던 노조 관계자들은 여러 항소심에서 임금지급 소송은 승소하지만, 해고무효 소송에서 패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일부 패소해 2천 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할 처지가 돼고 사쪽과 임금 문제 합의를 하고 해고를 받아들였다. 이후 노조는 거의 와해됐고 현재는 조합원이 2명만 남은 상태다.

노조 해고자 김 모 씨는 현재도 민주노총 활동가로 활동 중이다. 김 모 씨는 “이정희 변호사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그 해 중순에 모 호텔 노조 직장폐쇄 투쟁에 왔다. 이정희 의원과 저는 3-4미터 거리에서 마주했지만 이정희 의원이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하려는 것을 느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김 모 씨는 “그때 제가 집회 현수막도 걸고 해서 충분히 봤을 텐데도 이정희 의원이 저와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느껴졌다”며 “이정희 대표가 그 이후라도 ‘입장이 이래서 미안하다’고 말만했어도 이해하려고 했다. 그러나 연락도 한 번 없었고 우연히 한 번 부딪히는 기회도 있었는데 미안하단 표현이 없어 지금도 심정이 안 좋다”고 말했다.

“전형적인 영혼 없는 변호사와 다를 바 없어”

민주노총 소속 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은 이정희 의원의 변론 취지를 두고 “노동조합이 계약직 해고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잘한 일이고, 임금교섭은 그것과 무관하게 하는 것”이라며 “두 사안이 맞아 떨어졌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전형적인 영혼 없는 변호사들 모습이다. 인권변호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 소속 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도 “민주노총이나 수많은 투쟁 사업장이 투쟁을 통해 돌파하려고 한 것이 노동법상 쟁의행위를 임금 문제 정도로 제약하는 조건이었다”며 “이 제약조건을 돌파하기위해 수많은 구속자와 해고자가 나왔다”고 이정희 변화사의 변론 취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자본 쪽의 법조인이라면 그들의 일반 된 주장이라고 그냥 넘길 수 있겠지만 노동운동을 변호하겠다고 참칭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은 뭐라고 할 말이 없다.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노조 탄압 변호를 맡아왔던 한 변호사는 “노조탄압을 했던 사측을 위해 노조반대편에서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 노동자 정치세력화 정당에 있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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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이정희 양심은 원래 그 모양이라처도, 한심한 건 민노당과 그를 대표로 내세운 주사파이다.
    언제까지 대중을 속일 생각인지...
    그리고, 그런 걸 노동당 대표라고 충성을 한 민주노총도 한심한 수준이다.
    이 하나만이라도 민노당과 민주노총은 한심하고, 퇴출의 대상이라는 건 분명하다.
    이정희 퇴장과 더불어 제다 사라지길 간절히 빈다.
    그것들 아니더라도 민주노조와 노동당 할 사람 많다!

  • 노동자

    아니, 어떻게 이런 여성이 '민주노동당'당대표가 될 수 있었단 말인가?

  • 자유인

    이정희님 힘내세요...

  • 직장인

    김용욱 기자님 언제나 좋은기사 잘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타이밍이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역시

    모범생의 한계로구나. 이념과 노선, 철학의 부족을 성실성과 상명하복으로 메우는....

  • 양파

    노무현 대통령님 언급할때 더이상 실망할것이 없으리라 생각했건만,
    참 허망합니다

  •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아니 이 기사가 사실이라도 하더라도 타이밍이 좋지 않다는 개드립은 또 뭡니까? 사실관계고 나발이고 다 필요없고 그냥 받들어 총!하라는건가요?

  • 현장노동자

    이런 썩을 주사파 쉑히덜~ 노조탄압 변호사 이정희 널 저주한다.

  • 이럴수가

    2008년 이정희 영입당시 2006년 서울시장 선거 민주당 강금실 지지선언한것 땜에 문제된적은 있었지만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었다니...왜 그 당시엔 문제제기를 안했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어쨌든 이정희의 밑바닥까지 확실히 보여주는군요.

  • 별.. 참..

    그렇구나...

    전여옥, 나경원에 이은 3대 국썅이란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에라이 퉤!!!!

  • 지나가다

    이제 막가는 건가..이건 아니죠..물만 흐리는 겁니다.
    이게 저쪽에서 흘린 소스 같은데..ㅋㅋㅋ

  • tjddyd7

    아래! 뭐 이정희 힘 내세요? 힘내서 하룻밤 해볼텨?

  • tjddyd7

    아래! 뭐 이정희 힘 내세요? 힘내서 하룻밤 해볼텨?

  • tjddyd7

    아래! 뭐 이정희 힘 내세요? 힘내서 하룻밤 해볼텨?

  • 독자

    영혼없는 변호사라기 보단,

    적극적으로 악질회사를 옹호한,

    "양심없는 변호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당시에는..

    물론 누구나 실수 할 수 있고,

    그 때 당시에 대해 용서를 구하면 상처입은 노동자 분들도 용서하지 않을까?

    용서를 구하라!!

    그럼 된다!!

    이 문제는 털고 넘어갈 수 있다!!

  • 예상답변

    문서에 찍힌 그 도장이 본인 이정희의 실제 도장인지 전화 한통이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기자는 이를 진행하고 의혹제기를 하셨습니까? 이건 부실 조작 기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 저희 당 당원총투표로 기사의 진위를 판단하겠습니다.

  • 독자

    그렇고 보면 노무현 정권도 노동자들 파업하면 때려잡았은 것은 마찬가지니..

    모두 반성하고 용서를 구할 지어다.

  • 당시 노조탄압하면 단연 X맨정권 X통 무현이라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한 광노빠 이정희
    당시도 무현의 X맨정신으로 무장해설랑 노조탄압하는 회사 변호햇을거라
    현재 지극히 무현스런 이정희라

    이정희 왈
    "지난 2009년 이시점 노무현 대통령이 바라보는 마음은 어떠했을까?" 햇다는데
    퇴임후 안전보장 빅딜햇다는 쥐바기한테 뒤통수 당하고 광노빠 뺀 모두에게 얻어터지던 사면초가 X맨 무현의 최후의 시간
    물론 광노빠 이정희는 무현을 지켜주고싶었었으리라
    현재 이정희의 심경
    2009년 무현의 처지와 다르지 않으리
    죽고싶은 심정이겠지만 자살은 않겟지만도

  • 네가지

    과거의 행동이 그 자체로 문제가 되기보단 지금 행동과 연결될때 문제가 되는것같습니다.

    이정희 대표의 지금 행동이나 작년 참여당과 합당 추진할때 행동이 변호사시절 활동, 민주노동당후보가 아닌 강금실을 지지하던 과거 전력과 너무 맞물려서 보입니다. 그런걸 상기시켜주는 좋은 기사군요

  • 엔엘척결

    이정희님 힘내세요? 지랄한다 개같은 엔엘들아

  • 엔엘척결

    이정희님 힘내세요? 지랄한다 개같은 엔엘들아

  • 봉하오리쌀

    노무현 대통령님 돌아가실때 처럼
    수구 언론들이 이정희 언니를 못살게 굴고있네요.
    문득 온갖 고난을 다 이겨내신 예수님이 떠올라서 목에 메여요 ㅠㅠ
    끝까지 싸우시면 이정희 언니도 결국엔 승리하실거예요.
    화이팅~!!!

  • 우리의태양님

    1등주의 최고학벌주의 이런사람들의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양의탈을쓴 위선자가 세상을 판치는구나 그런 한사람때문에 약자들을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사람들이 욕먹는구나 참참 딱하다 근로자는 근로자가 대표가 되어야 한다 엔 세상이 이렇냐 씁쓸하다

  • 가관이다.

    점입가경,
    목불인견,
    욕설가득....
    에라이...
    이런 것을 지지하는 게 민주노총이고,
    이런 것을 내세우눈 게 진보정당이야?
    미쳤지...
    내가 미쳤지...
    왜 선거때 통합진보당을 찍으라고 조합원에게 말했나. 이젠 조합원들 어떻게 볼꼬...
    이런... 고개를 못들겠다.
    점입가경이다.
    어디까지 갈것인데...
    낼 아침에 탈당계 내야겠다. 아...
    잘 해보려 했는데...
    정말...
    이젠 뭐하나...
    주사파.. 평등파.. 이런 것 모른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 정말...

  • 한계폭팔?

    해고된. 노동자들은. 그 모습을 볼때마다. 얼마나. 끔찍했을까

  • ㅁㅇ

    ㅆㅂ... 5년동안 속았네.. 과연 아바타답다 조정한데로
    움직이니..

  • ㅎㅎ

    참세상 농담하는거죠?
    그게 아니라면 이정희라는 이 인간이 사람들 가지고 논거 맞죠? ㅎㅎ

  • kevinestate

    민변에 소속되어있다고 법무법인에서 할당된 사건을 주무도 아닌데 나 이거 안해 라고 할수있나요?
    법리와 법조계에 관심있는분들은 다 이해하실텐데...
    이건 그냥 물어뜯자고 하는 비상식임 !!
    노동자를 탄압했다고 하는증거가 법무법인에서 할당된사건 아니면 맞다고 하나 , 또한 수차례라면 몰라도 이건 정말 아니다 싶고 더이상 물어뜯기의 모습 안보았으면 합니다~

  • kevinestate

    갑자기 전 법무부장관이었던 강금실 장관이 생각나네요~ 영구 심형래씨 변호를 맡았죠!! 그러면 법무부장관출신이 총기소지하고 임금착취에 세금포탈한 심형래를 변호한 강금실 장관은 대체 무엇입니까??

  • 비정규직

    퉤퉤퉤. 이러고도 늘 노동자. 비정규직 서민호소하며 표달라고 하소연하나 더럽다

  • 독자

    "1등주의 최고학벌주의"

    이 말에 공감한다.

    결국 우리사회 엘리트 계층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다른 변호사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지지자들의 변명도 그러하다.

    그렇지 않은 변호사들도 분명 있지만, 대다수는 양심을 수호하기 보단, 전문직 종사자로서 최상류층의 기득권을 지키고 그에 대해 보수를 취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고 할까?

    1등주의 학벌주의.

    결국 한국사회는 진보/보수라는 정체성 보다는,

    실상 알고보면 학벌과 사회적 위치에 따라 삶이 결정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말로는 진보를 외치지만, 실제 삶의 영역에서는 최상류층과 이해관계를 함께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강남좌파"라는 말이 우리사회 정파중심, 엘리트 중심의 진보운동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 아닐까?


  • 인천노동자

    당사자 노조측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했는지 모르겠다! ㅠㅠ

  • 쓉조아할년

    완죤 악질창녀넹?
    ㅉㅉㅉㅉ

  • 종이한장

    이정희가 이중적이라는 비판과 분노야 당연한데, 국쌍이니 창녀니 쓰레기 댓글들은 뭐냐? "이정희님 힘내세요"와 거의 동급이로다.

  • 해도해도

    이정희씨 이제 그만 다 내려놓으시지요 악어의눈물 이제 지겹습니다.

  • 법무법인 소속이어서 어쩔수 없었다?..그렇다면 일제하에서 부역했던 법관들과 뭐가 다른거죠?...그들도 어쩔수 없었다?... 정체성이 그렇다면 노동, 진보의 이름으로 '정치'를 하지 말았어야죠...정체성이 다르다는걸 인식하고...또, 이건 말이 사측 변호사이지, 사실상 변호사가 사측 변호의 이름으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공격하는 '검사'의 역할과 다르지 않습니다...마치 일제하 총독부 검사처럼...친일부역자...

  • ~~ㅌㅌㅌㅌ

    그래서 재판이 잘못 된건가요..

    그렇게 잘 못 된 재판 하는 판사 랑 이 나라는 참 좋은 나라인지 아니며 그런 잘 못 된 재판은 변호사만의 탓인지....

    ~~~~~~~~~~~~~~~~~~~~~~~

  • 괜히

    이정희 대표를 욕하면서 여성일반을 비하하는 댓글은 삼가합시다.

  • 정희언니

    어쩐지.....
    그랫었구나...이정희
    그런데 ....
    민주노동당은 검증도 않하고 당대표가 되나....
    하기야 쓰레기 당에서 무슨 일은 못꾸미겠어

  • 꼬라지

    이정희의 참 모습이네
    변호사는 누구에게나 변론을 해야 하지만 이정희너도.
    그런것을 숨기고 민노당 대표까지 한거야 위선자가 아니고 미친년이야 그 년을 찍어준 것들도 다 빨갱이 이야
    거짓말과 선동, 회유등은 북한에서 자주 쓰는 수법이것든 아무튼 이 세상 지금도 저런 인간이 있자니
    세상 말세여.

  • 당원

    진위여부가 의심됩니다. 우리당은 당의 당원 투표로 진위여부를 묻겠습니다.

  • 운동권

    역시 운동권 애들, 대학생 때 보여주었던 그 이중적 성향이 어딜 갔겠냐? 그냥 남보다 잘나 보이고 싶었던 삐뚤어진 열등의식의 표현이었겠지.

  • 뭉개구름

    이정희대표에 대한 비난이 전입가경이구나 오호 통재로다

  • 씨바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김선동이랑 기적의 딱풀공장이나 차려라.

  • 노동자2

    ~~ㅌㅌㅌㅌ/아니 이건 사측 변론을 맡아, 노동자에게 손배압까지 요구한 이정희 변호사가 잘못이지요.

    당원/당신의 존재가 의심스러우니 국민투표로 확인받고 댓글다세요.

    뭉개구름/이정희의 본 모습이 뭉개구름처럼 피어오르고 있을 뿐이지요.

  • ㅎㅁ.

    불법이어도 그럼 무죄가되어야 하나? 법대로 판결했겠지 변호사가 무슨 힘이있어? 위법하니까 위법하단 결정나았겠지 근데 이 회사 퍼시픽..돌고래 불법 포획 그 회사 아말하나?

  • 까찰이

    진보라는 이들은 특히 노동자라면 누구한테 기댈생각일랑 하지 말아라. 이세상에 니들을 믿을 사람은 없다. 니들이 스스로 일어서야 하는게지. 설사 니들을 믿는 이가 있다해도 이사회의 비주류이자 극소수일테니... 영향력일랑 기대하질 말고 시키는 일이나 하시길...

  • 하하

    피디도 한심하긴 마찬가지. 엔엘 좆같은 거 잘 알면서 왜 합치냐, 합치기를. 이런 기사도 진작에 내고 엔엘의 종북행태도 졸라 까발려서 아예 궤멸시켜 버린다음 쌈박하게 가면 좋잖아? 어디 합칠 데가 없어서 종북깽판세력이랑 합치냐? 엔엘과 확실히 선을 그었어야 돼. 지금 상황에서 엔엘이 욕먹으면 피디는 자유로울 거 같어? 국민들은 엔엘의 좆같음을 보면서 은연중에 진보진영 전체를 의심할 거야. '세상에 믿을 년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이미지 좋던 이정희가 이런 개잡종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 허허

    이정희는 품성적으로 사과라도 했어야 했다...이게 주사파가 말하는 품성인가?

  • 댓글삭제요구

    알고 있는 문제이고 폭로되어야 마땅한 문제이지만, 악질 창녀 이런 댓글은 참세상 측에서 먼저 확인하면 제발 좀 지워주십시오.

  • 456

    쓸데없이 인권변호사가 아니였느니,과거이제보니...이런 삼류 소설은 쓰지마라
    그런수법이 자칭보수들의 전유물이냐
    핵심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ㅉㅉ

  • 병신들

    이정희 대표 화이팅 !!!

  • 김종성

    당원투표로 기사의 진위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