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애국가 부정하는 세력과 연대할 생각 없다”

보수 기독교 단체 만나 안보 우려 해명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5일 보수기독교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홍재철 목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혹시라도 NLL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생각은 오해”라며 “과거에 국민의 정부 때도 두 차례 서해해전을 치르면서도 북한 쪽의 도발을 단호하게 격퇴했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국기나 애국가를 부정하는 그런 정신에 대해서는 전혀 찬동하지 않는다”며 “그런 정치세력과 정치적 연대 등을 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사실상 통합진보당과는 야권연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NLL에 대한 입장과 대한민국 애국가도 부르지 않고, 국기 앞 인사조차 안하는 분들과 정치적 동반자가 되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고창곤 목사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문재인 후보는 “NLL은 1992년도 노태우 정부 때 남북기본합의서 상으로 ‘남북 간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라고 남북이 명시하고 합의했다”며 “헌법상 한반도와 부속도서 모두가 다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영토선이란 말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상 영해선이고 영토선이다. 그 부분(영토선)을 단호하게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어 “10.4공동선언에서 남북공동어로구역에 합의한 것도 NLL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NLL을 기점으로 해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면 북한이 NLL에 대해서 딴 주장도 할 수 없게 원천적으로 막고, 분쟁이나 우발적인 충돌의 가능성까지도 막자는 것이 남북공동어로구역”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후보는 또한 “우리 사회가 국민들의 통합도 좀 더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정치권은 너무 대결적이고 적대적인 그런 정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종교가 국민을 통합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교계의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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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문제인을 지지하는분들 이제 님을 위한 행진곡은 당신들 뇌리에서 잊어라하네요. 애국가 열심히 불러야 겠네요. 왠만하면 새눌당과 정책 협약하지요. 별 차이도 없으면서 자리싸움 하는게 안타깝네요/

  • 범국민 정권교체로!

    "통합진보당과는 야권연대를 하지 않겠다"
    따옴표가 없음으로 김용욱 주관적 판단이다.
    노무현도 님을 행진곡을 불렀고 김영삼도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고 김대중도....
    정권교체의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조중동이 문안후보 단일화에 공세를 하고 있는 지금
    또한 마치 통합진보당을 배타적으로 고립하는 여러관점들
    이것을 극복하고 정권교체 하여 최소한의
    언론과 인권위 독립 만큼은 바로 세워야 한다.

  • 정권교체

    정권교체는 민심의 요구다
    정권교체는 민주당도 통합진보당 문안 두후보의 문제도 아니다
    그럼 어떤 정권교체냐?
    이것은 범국민 힘으로 정권교체의 판을 만들어 내고 있는 중이다.
    정권교체의 민심의 큰배에 하나씩 둘씩 모여서 헤쳐나갈때 배는 강의 여러곳에 치우지지 않으며 바다로 가야만 정권교체를 이룰수 있다.
    정권교체호에는 모두다 만족할수 없는 서로가 양보하고 배려하며 자신들만의 주장을 내려놓는 지혜가
    최소한의 합의가 최대의 정치적 합의가 될 것이다.
    이번에 정권교체를 이룩하지 못하면 민심의 절망은 물론 수많은 사회영역 지금 노동현장의 이슈가 되는 곳 부터 많은 좌절이 있을수 있다.
    그럼으로 정권교체의 문안의 후보단일화 과정이나
    야권연대의 연합의 선거전술의 완성까지는 조중동의 공세에 면밀하게 대응하는 전투가 필요하다.
    이 전투에서 지게되면 총선의 결과가 도래할 것이다.

    박근혜는 정치쇄신안을 발표했다.
    청와대 안보실 운영 같은 것은 실로 대단히 위험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박근혜의 역사인식은 민주주의에 기초하지 않고 선친에 대한 명예회복의 집념이 강하다.때문에 그는 총선에서 말바꾸기 공세로 야당을 공격했지만 오히려 지금 그는 투표시간 연장문제나 공영언론사의 공정언론 문제에서 그의 민주주의 태도는 역행하거나 침묵하고 있다.
    이런 것이 민주주의 기초에 기반하지 않을때 권력의 집중 국무회의 역활의 분산을 청와대가 독점하여 집권을 할때는 회의 성격이 원탁이 아니라 지시와 명령 대통령령이 규정하게 되면 청와대 권력은 이명박보다 더욱더 반민주적으로 휘둘릴수 있다.

    한나라당의 불법사찰의 청와대 비선조직이 마치 청와대에서 합리화 될수 있는 공개적 회의 형식이 될수 있다.

    둘째는 조중동과 새누리당 박선본의 사람들이 NLL을 연일 정치적으로 회자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정권 보다 열린정부상의 안보정책인듯 하지만 사실은 선거때의 부각되는 정치적 공약일수 있다.현실은 대결과 긴장을 표심으로 활용하면서 공약은 대화를 확장하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따라서 쇄신안 자체가 모순적이다.
    새누리당 정권의 심판은 과연 그들의 집권 5년간 공약에 대하여 국민들이 신뢰할수 있는가?
    이것을 이번에 평가하고 심판하는 것이 대선이다

  • 정권교체

    새누리당 박근혜의 쇄신론에서 청와대 안보실은 기존의 국무회의가 변화하는 측면이 있다.
    대통령과 총리는 권한과 역활에서 분리되는 측면이 있으나 보고와 결재 지침에서 청와대의 안보실이 생기면 기존의 장관의 권한이 청와대 비시설의 참모들
    과 지위가 변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다.

    이것이 국가안보의 비상시 "위기"를 규정할때 기존의 국무회의 체계에서 장관과 청와대 각각의 참모들의 지위는 변하게 될수 있다.

    미국의 국가(연방)안전보장회의 형태를 보면 백악관의 비서관들이 안전보장회의 체계와 성격에서는 장관과 백악관 비서관의 지위가 변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도 미군주도의 유엔군의 형식속에서 국가의 안보의 위기상황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아마도 청와대를 중심으로 회의체계의 방침을 세우는데 국무회의 급들의 지위와 서열이 변하는 경우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청와대 안보실 운영은 대외적 정부의 대응의 조건 변화에서 새로운 정부조직의 체계와 회의체에 대한 국무회의의 각부처의 독자적 집행보다는 청와대로 보고와 결재가 안보실 운영으로 집중하게 되면 이것은 그야말로 대통령의 권한의 분산이 아니라 집중을 가져올수 있고 국무회의 각자의 전문적 사고와 집행보다 신속함의 단순한 결재 방침이 자칫 1인에게 집중되면 회의의 민주적 결정 방침은 나올수 없다고 본다.

    왜 이문제가 중요할까?
    이명박정권때 불도저 정권이라고 했고 용산참사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따라서 민주적 회의형태의 국무회의 각부처의 결정이 독자적 분산이 있음에도 이러한 일방주의적 정권의 집행의 파행이 드러났는데 청와대에 국무회의 각부처의 권한과 임무를 예속하게 되면 각부처의 보고체계가 안보실로 직행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관의 체계는 공중에 뜰수있고 청와대 안보실에서 집행지침이 내려갈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일상화 되면 청와대는 거대한 권력으로 집중되고 이러한 막강한 청와대 참모들에 둘러쌓인 한사람의 대권은 독재화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집권 후반에 개헌의 수를 밀어 붙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더욱이 이런점에서 보면 오히려 개헌의 총론과 각론의 솔직하게 제기하는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선본에 결합하지 못한 그들의 목소리가 더 투명할수 있다.

    박근혜는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집권후의 국민적 여론에 따라서 개헌을 추진할수 있다고 했다.
    이것이말로 정략적인 태도일수 있는 것이다.

    선거에서 공약은 한다 안한다 분명하게 제시 되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것은 그야말로 이전의 공안세력들의 그런 잔형을 지울수 없는 것이다.

    서해안에 대하여 "위기"에 대하여 위기이다 아니다
    그것을 규정하는 국무회의 태도에 따라서 만약에 국가안보의 위기로 규정하면 평상시의 국무회의 지위와 서열은 변할 것이라고 본다.

    때문에 우리는 대결과 긴장이라는 정치국면을 어디서 만들어서 국민들의 민주주의 요구를 기득권 세력들이 진압하는지 이러한 면들을 제대로 읽어야 할 것이다.

  • 보스코프스키

    통진당(통합진보당)에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텐데 당사자인 통진당은 이 문제를 가지고는 논평을 안 했네요... 뭐 문 - 안 단일화 회동의 논평이야 어느정도 예상하긴 했었어도 도대체 얼마나 더 험한 일을 경험해야 이 사람들이 바뀔수 있을 지 궁금하네요... 점도 제대로 찍찌 못 할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